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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정조사 수용했지만…'기간·대상기관 경호처 포함' 여전히 쟁점

기사입력 : 2022년11월23일 15:30

최종수정 : 2022년11월23일 15:30

與 "하나라도 관철되지 않으면 국정조사 어렵다"
"野, 대통령 경호처 빼기로 한 뒤 번복"

[서울=뉴스핌] 김태훈 윤채영 기자 =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 협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4곳에서 이견이 있다며 협상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취재진과 만나 "원내수석부대표들끼리 만나서 논의를 했는데 네 가지 사안에서 이견이 있어 합의가 안 될 확률이 높다"며 "하나라도 관철이 되지 않는다면 국정조사를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3 leehs@newspim.com

주 원내대표는 먼저 "국회의장 중재하에 국정조사를 45일 한다고 했다. 예비조사 15일 후 한 달 간 하는 것으로 했다"며 국회법에는 본회의 의결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민주당은) 조항에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못을 박아달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러면 한 달 하자는 게 아니고 75일 하자는 것밖에 안 된다"라며 "본회의 의결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리는 건 안 된다. 국정조사를 제대로 해야지 정쟁해서 끌다가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 대통령 경호처를 넣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 경호처가 이 사건에 무슨 관계가 있나. 원내대표들끼리 경호처를 빼기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었는데, 기타 특위가 인정하는 기관을 넣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서 다시 의결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약속과도 다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료 제출 여부에 대해서도 여야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을 보면 사샐활에 관련된 이야기나 소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데, 그 조항을 배제하고 무조건 다 내도록 하는 조항을 넣자고 한다"라며 "국회가 정한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어기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정조사 일정에 관해서만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우리는 정기국회 운영 전반에 관해서, 특히 특별위원회 상설 문제 등을 같이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런데 4개를 다 안들어줘서 하나라도 관철이 안 되면 우리는 (국조특위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통령 경호처를 넣으려고 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해서 경호 수요가 증가해 경찰관이 적어진 거 아니냐며 따진다"라며 "경호처를 불러서 따질 일도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국조특위를 운영하니까 진상 조사를 한다고 반복만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하나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조사는 철저히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두고 해야 한다"라며 "우리는 가급적 예산 처리도 원만히 하고 정기국회를 원만하게 이끌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4가지는 양보할 수가 없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지금 합의에 이르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조특위 야당 측 위원 11명(민주당 9명, 정의당 1명, 기본소득당 1명) 선임을 통지했다.

민주당에서는 권칠승·김교흥·신현영·우상호·윤건영·이해식·조응천·진선민·천준호 의원이, 정의당에선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에서 용혜인 의원이 각각 국조특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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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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