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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진단] 전주시 김치공장 졸속 추진…예산낭비 '자초'

기사입력 : 2022년11월27일 09:42

최종수정 : 2022년11월27일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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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체 장비부터 구입...4년간 '라벨'도 안뜯고 중고 기계 전락
'규모의 경제'조차 무시...협업 부안군 포기에도 전주시 독자적 '강행'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시가 명품김치를 제조·판매한다며 '판매처는 물론 사업방향 계획조차 없는' 졸속추진으로 지난 5월 김치가공유통시설을 준공하고도 7개월이 지나도록 가동을 못하고 있다.

27일 전주시는 김치가공유통시설(이하 공장)을 직영하자니 적자가 불보듯 뻔하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격'으로 최소 3년이상 혈세로 메꿔야 하는 형국에 놓였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시는 지난 5월 김치가공유통시설을 준공해놓고 가동을 못하고 있다. 2022.11.27 obliviate12@newspim.com

게다가 공장을 가동한다 하더라도 납품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주지역 시장에서 이미 자리를 잡은 3개 지역업체는 물론 국내 대기업과도 경쟁도 벌여야 하는 사면초가에 빠졌다.

또 김치를 팔아 매출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하루 20t이상 김치를 생산해야 하는 '규모의 경제'를 유지해야 하지만 전주시 공장은 하루 최대 생산량이 5t에 불과, 단독 운영으로는 경제성이 맞지 않아 위탁업체 선정조차 어렵다.

그렇다고 김치공장을 김치가 아닌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려해도 농식품부 사업 공모로 추진했기 때문에 국비반환이나 페널티 등의 우려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져있다.

당초 전주시는 '명품김치 산업화'를 위한 '김치가공유통시설 구축'을 지난 2016년부터 추진했지만 부지선정 때문에 지난 5월에야 준공했고 이후 관광산업과에서 먹거리정책과로 업무를 이관했다.

현재는 명품김치산업화를 위한 김치가공유통시설을 전주푸드에 관리 위탁할 계획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주시는 추후 다른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부안군은 국비반납 사업포기, 전주시는 특정업체 기계구입부터

전주시는 부안군과 연계해 지역 농산물로 만들어진 명품김치를 시민에게 공급해 농가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으로 애초에 사업을 시작했다.

전주시와 부안군은 지난 2016년 4월 '농식품부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전주시는 '김치가공유통시설'을 구축해 생산·유통·가공판매 등 수익사업을 추진하고, 부안군은 곰소젓갈과 소금생산시설을 구축·제공키로 했다.

당시 이 사업은 68억원을 들여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전주시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국비 30억원, 시비 49억500만원, 군비 6억원 등 85억500만원으로 변경됐다.

전주시와 부안군은 명품김치 산업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7년 2월 전주시 소관국장을 단장으로 (사)명품김치산업화 사업단을 설립했다.

하지만 부안군은 '보조사업자 자부담 20% 부담에 대한 타당성 부족' 등을 이유로 내세워 지난 2019년 미리 받은 2억5000만원의 국·도비를 반납하고 이 사업에서 빠졌다.

부안군 관계자는 "당초 의도한 대로 김치사업을 한다해도 적자가 뻔해 군비 혈세낭비가 우려돼 적당한 구실로 사업에서 빠졌다"고 조심스럽게 귀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단독으로 김치가공유통시설 구축 사업을 밀어붙였다.  지난 2019년 사고 이월된 국비반납을 우려해 부지가 선정되기도 전에 시설장비부터 구입했다.

명품김치산업화사업단은 양념통, 청소도구걸이대, 슬아이스·채 절단기 등 107가지 품목 모두를 A업체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구입,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구매했다.

공장운영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특정업체 장비 일체를 모두 구입해 A업체를 밀어줬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전주시가 김치공장 구축에 투입한 예산은 국비 11억1000만원을 포함해 44억6500만원이며 이중 시설장비 구입예산은 8억5400만원이다.

장비구입 후 4년이 지난 현재 생산설비 자동화 등으로 기계를 다시 구입해야 할 상황이 됐다. 한번도 장비를 써보지 않고 라벨도 뜯지 않은 채 중고 장비로 전락됐다.

이상하게도 전주시는 최근 명품김치산업화사업단에 소유권을 넘겨줬던 시설장비를 이달 전주시 소유로 다시 가져왔다. 자동화 장비를 다시 구입하려는 '꼼수'로 추측된다.

전주시는 내년도 예산에 김치공장 운영비 2억5000만원에 시설비 2억원을 반영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사고이월 등으로 국비를 반납해야 할 상황이어서 기계부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구입한 것 같다"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일부시설 자동화 등으로 생산설비를 재구입해야 할 것 같다"고 어처구니없는 설명을 했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문이 잠긴 김치가공유통시설 입고전실. 2022.11.27 obliviate12@newspim.com

◆의문투성이 '김치사업단'…인건비 시비로 지원·포기한 부안군 그대로

전주시는 농식품부 지역전락식품산업육성사업 지침에 따라 농·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사단법인 명품김치산업화사업단을 만들었다.

명품김치산업화사업단 구성은 이상하기 짝이 없다. 이미 국비를 반납하고 포기해버린 부안군이 시행기관으로 참여해 있고, 곰소젓갈 대표가 구성원으로 들어 있다.

명품김치산업화사업단 구성과 관련 부안군 관계자는 "부안군 관련부서장이 명품김치산업화사업단에 운영위원 임원으로 구성돼 있지만 사업에서 빠졌기 때문에 김치사업에 대한 의견 교류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명품김치산업화사업단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2021년까지 4~5명의 인력을 채용해 사무국을 운영해 왔다.

그 기간 전주시는 매년 1억30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했고 올해는 이월예산 및 자체수입으로 사무국 인건비를 지출했다.

전주시가 지난 2017부터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김치공장이 가동되기 전으로 부지선정과 운영방향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사업단의 존재이유에 의문이 제기된다.

현재도 명품김치산업화사업단은 지난 5월 완공된 김치공장에 입주하지 못하고 인근 가건물에 상주해 있다. 사업단의 업무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전주시의원들은 "김치공장을 운영도 안하는 상황에서 사업단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게다가 사단법인 인건비를 시비로 지원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공장 규모 줄고, 원자재 조달 경쟁력도 없어 '그냥 김치공장'

김치공장은 당초 지난 2016년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1198번지에 시유지에 구축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지난 2017년 반월동 747-3번지, 2018년 색장동 385-3번지, 2019년 남정동 710-3번지로 최초 계획이후 세 차례나 더 부지가 변경됐고 지난 2020년에서야 현 위치인 도도동 480-1, 2, 3번지로 확정됐다.

부지선정이 지연되다보니 건축자재비 등 공사비가 올라 하루 10t의 김치를 생산키로 했던 계획을 하루 5t 생산으로 절반을 줄여버려 위탁업체 선정조차 어려운 상태가 됐다.

사업단 관계자는 "당초 10t을 생산하려고 계획했을 때에는 타 김치와 차별화된 명품김치로 승부를 보려고 했었다"며 "관련 김치업계에 문의했을 때 하루 20t정도를 생산해야 매출이익이 남는다"고 전했다.

게다가 전주지역은 김치재료인 배추, 무, 고추 생산량이 적어 사업계획처럼 지역농산물을 가지고 김치를 만들어 판매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지난 2020년 기준 전주지역 배추 생산면적은 45ha에서 4275t이 생산되며 전국 0.3%, 시도대비 6.2%에 불과하다.

또 무는 생산면적 15ha, 생산량 1156t, 전국대비 0.1%, 시도대비 2%이며, 고추는 생산면적 101ha, 생산량 262t, 전국대비 0.2%, 시도대비 1.6%인 실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주지역은 김치와 관련된 배추, 무, 고추 등의 생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김치공장을 운영한다면 원료조달은 일반 업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예산낭비·적자경영 뻔하지만 '전주푸드'에다 운영시킨다?

전주시는 김치공장을 준공해 놓고 운영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자 지난 9월 시의회 간담회 등을 통해 '전주푸드'에 맡겨 관리위탁 후 직영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3년은 운영을 해야 국비를 반환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적자가 나더라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주시는 김치공장을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서 최소 3~5년은 소요되고, 직영하게 된다면 공무원 6급 수준의 공장장 채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중국산 김치 등으로 판로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행정이 수익사업에 뛰어들어 지역 중소업체와 경쟁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전주 M업체 관계자는 "대부분 음식점에서 저가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고 있다"며 "전주시가 지역업체의 영역을 뺏어 가려는 의도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토로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는 전주푸드 관리위탁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구체적인 정보제공이 어렵다"며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 모색과 생산판매보다 인큐베이팅 공간 활용이나 타 품목 병행 등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김치가공유통시설 전경. 2022.11.27 obliviate12@newspim.com

oblivia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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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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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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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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