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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진단] 전주시 김치공장 졸속 추진…예산낭비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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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체 장비부터 구입...4년간 '라벨'도 안뜯고 중고 기계 전락
'규모의 경제'조차 무시...협업 부안군 포기에도 전주시 독자적 '강행'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시가 명품김치를 제조·판매한다며 '판매처는 물론 사업방향 계획조차 없는' 졸속추진으로 지난 5월 김치가공유통시설을 준공하고도 7개월이 지나도록 가동을 못하고 있다.

27일 전주시는 김치가공유통시설(이하 공장)을 직영하자니 적자가 불보듯 뻔하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격'으로 최소 3년이상 혈세로 메꿔야 하는 형국에 놓였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시는 지난 5월 김치가공유통시설을 준공해놓고 가동을 못하고 있다. 2022.11.27 obliviate12@newspim.com

게다가 공장을 가동한다 하더라도 납품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주지역 시장에서 이미 자리를 잡은 3개 지역업체는 물론 국내 대기업과도 경쟁도 벌여야 하는 사면초가에 빠졌다.

또 김치를 팔아 매출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하루 20t이상 김치를 생산해야 하는 '규모의 경제'를 유지해야 하지만 전주시 공장은 하루 최대 생산량이 5t에 불과, 단독 운영으로는 경제성이 맞지 않아 위탁업체 선정조차 어렵다.

그렇다고 김치공장을 김치가 아닌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려해도 농식품부 사업 공모로 추진했기 때문에 국비반환이나 페널티 등의 우려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져있다.

당초 전주시는 '명품김치 산업화'를 위한 '김치가공유통시설 구축'을 지난 2016년부터 추진했지만 부지선정 때문에 지난 5월에야 준공했고 이후 관광산업과에서 먹거리정책과로 업무를 이관했다.

현재는 명품김치산업화를 위한 김치가공유통시설을 전주푸드에 관리 위탁할 계획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주시는 추후 다른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부안군은 국비반납 사업포기, 전주시는 특정업체 기계구입부터

전주시는 부안군과 연계해 지역 농산물로 만들어진 명품김치를 시민에게 공급해 농가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으로 애초에 사업을 시작했다.

전주시와 부안군은 지난 2016년 4월 '농식품부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전주시는 '김치가공유통시설'을 구축해 생산·유통·가공판매 등 수익사업을 추진하고, 부안군은 곰소젓갈과 소금생산시설을 구축·제공키로 했다.

당시 이 사업은 68억원을 들여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전주시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국비 30억원, 시비 49억500만원, 군비 6억원 등 85억500만원으로 변경됐다.

전주시와 부안군은 명품김치 산업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7년 2월 전주시 소관국장을 단장으로 (사)명품김치산업화 사업단을 설립했다.

하지만 부안군은 '보조사업자 자부담 20% 부담에 대한 타당성 부족' 등을 이유로 내세워 지난 2019년 미리 받은 2억5000만원의 국·도비를 반납하고 이 사업에서 빠졌다.

부안군 관계자는 "당초 의도한 대로 김치사업을 한다해도 적자가 뻔해 군비 혈세낭비가 우려돼 적당한 구실로 사업에서 빠졌다"고 조심스럽게 귀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단독으로 김치가공유통시설 구축 사업을 밀어붙였다.  지난 2019년 사고 이월된 국비반납을 우려해 부지가 선정되기도 전에 시설장비부터 구입했다.

명품김치산업화사업단은 양념통, 청소도구걸이대, 슬아이스·채 절단기 등 107가지 품목 모두를 A업체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구입,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구매했다.

공장운영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특정업체 장비 일체를 모두 구입해 A업체를 밀어줬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전주시가 김치공장 구축에 투입한 예산은 국비 11억1000만원을 포함해 44억6500만원이며 이중 시설장비 구입예산은 8억5400만원이다.

장비구입 후 4년이 지난 현재 생산설비 자동화 등으로 기계를 다시 구입해야 할 상황이 됐다. 한번도 장비를 써보지 않고 라벨도 뜯지 않은 채 중고 장비로 전락됐다.

이상하게도 전주시는 최근 명품김치산업화사업단에 소유권을 넘겨줬던 시설장비를 이달 전주시 소유로 다시 가져왔다. 자동화 장비를 다시 구입하려는 '꼼수'로 추측된다.

전주시는 내년도 예산에 김치공장 운영비 2억5000만원에 시설비 2억원을 반영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사고이월 등으로 국비를 반납해야 할 상황이어서 기계부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구입한 것 같다"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일부시설 자동화 등으로 생산설비를 재구입해야 할 것 같다"고 어처구니없는 설명을 했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문이 잠긴 김치가공유통시설 입고전실. 2022.11.27 obliviate12@newspim.com

◆의문투성이 '김치사업단'…인건비 시비로 지원·포기한 부안군 그대로

전주시는 농식품부 지역전락식품산업육성사업 지침에 따라 농·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사단법인 명품김치산업화사업단을 만들었다.

명품김치산업화사업단 구성은 이상하기 짝이 없다. 이미 국비를 반납하고 포기해버린 부안군이 시행기관으로 참여해 있고, 곰소젓갈 대표가 구성원으로 들어 있다.

명품김치산업화사업단 구성과 관련 부안군 관계자는 "부안군 관련부서장이 명품김치산업화사업단에 운영위원 임원으로 구성돼 있지만 사업에서 빠졌기 때문에 김치사업에 대한 의견 교류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명품김치산업화사업단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2021년까지 4~5명의 인력을 채용해 사무국을 운영해 왔다.

그 기간 전주시는 매년 1억30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했고 올해는 이월예산 및 자체수입으로 사무국 인건비를 지출했다.

전주시가 지난 2017부터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김치공장이 가동되기 전으로 부지선정과 운영방향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사업단의 존재이유에 의문이 제기된다.

현재도 명품김치산업화사업단은 지난 5월 완공된 김치공장에 입주하지 못하고 인근 가건물에 상주해 있다. 사업단의 업무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전주시의원들은 "김치공장을 운영도 안하는 상황에서 사업단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게다가 사단법인 인건비를 시비로 지원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공장 규모 줄고, 원자재 조달 경쟁력도 없어 '그냥 김치공장'

김치공장은 당초 지난 2016년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1198번지에 시유지에 구축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지난 2017년 반월동 747-3번지, 2018년 색장동 385-3번지, 2019년 남정동 710-3번지로 최초 계획이후 세 차례나 더 부지가 변경됐고 지난 2020년에서야 현 위치인 도도동 480-1, 2, 3번지로 확정됐다.

부지선정이 지연되다보니 건축자재비 등 공사비가 올라 하루 10t의 김치를 생산키로 했던 계획을 하루 5t 생산으로 절반을 줄여버려 위탁업체 선정조차 어려운 상태가 됐다.

사업단 관계자는 "당초 10t을 생산하려고 계획했을 때에는 타 김치와 차별화된 명품김치로 승부를 보려고 했었다"며 "관련 김치업계에 문의했을 때 하루 20t정도를 생산해야 매출이익이 남는다"고 전했다.

게다가 전주지역은 김치재료인 배추, 무, 고추 생산량이 적어 사업계획처럼 지역농산물을 가지고 김치를 만들어 판매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지난 2020년 기준 전주지역 배추 생산면적은 45ha에서 4275t이 생산되며 전국 0.3%, 시도대비 6.2%에 불과하다.

또 무는 생산면적 15ha, 생산량 1156t, 전국대비 0.1%, 시도대비 2%이며, 고추는 생산면적 101ha, 생산량 262t, 전국대비 0.2%, 시도대비 1.6%인 실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주지역은 김치와 관련된 배추, 무, 고추 등의 생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김치공장을 운영한다면 원료조달은 일반 업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예산낭비·적자경영 뻔하지만 '전주푸드'에다 운영시킨다?

전주시는 김치공장을 준공해 놓고 운영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자 지난 9월 시의회 간담회 등을 통해 '전주푸드'에 맡겨 관리위탁 후 직영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3년은 운영을 해야 국비를 반환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적자가 나더라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주시는 김치공장을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서 최소 3~5년은 소요되고, 직영하게 된다면 공무원 6급 수준의 공장장 채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중국산 김치 등으로 판로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행정이 수익사업에 뛰어들어 지역 중소업체와 경쟁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전주 M업체 관계자는 "대부분 음식점에서 저가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고 있다"며 "전주시가 지역업체의 영역을 뺏어 가려는 의도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토로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는 전주푸드 관리위탁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구체적인 정보제공이 어렵다"며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 모색과 생산판매보다 인큐베이팅 공간 활용이나 타 품목 병행 등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김치가공유통시설 전경. 2022.11.27 obliviate12@newspim.com

oblivia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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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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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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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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