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공정위 인력 확대, 기업 옥죄기 말아야

기사입력 : 2022년11월29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1월29일 06:00

尹정부, '작은 정부' 지향…공정위, 인력확대 '엇박자' 우려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규제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딜레마에 빠지는 일이 종종 있다.

사건 처리에 적극적이면 '기업 비틀기'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조사 진행 속도가 더디면 '업무 태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권이 바뀌어 정책 기조가 달라지면 또 한 번 혼란을 겪는다.

내부 직원들은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지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김명은 경제부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두 달여 만인 지난 14일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정책과제들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의 공정위가 나아갈 방향을 큰 틀에서 보여준 셈이다.

한 위원장은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과 인력을 개편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사무처 산하 조직을 조사와 정책 부문으로 분리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할 계획이다. 직원들의 사건 처리 역량을 키우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경제분석과 기술탈취 부분의 인력을 확충하고, 온라인 플랫폼 분야를 중심으로 늘고 있는 글로벌 인수합병(M&A) 심사와 관련한 별도의 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17일 한국경제법학회 등이 개최한 공동 학술대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전담 조직 신설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해소가 공정위의 정책 1순위로 떠오른 것과 무관하지 않다.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경쟁정책과 하도급거래로 대표되는 기업거래정책 외에 소비자정책도 맡고 있다.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에 접수되는 민원이 2020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1만건을 돌파하는 등 매년 급증하고 있다. 민원에 대응하느라 사건 처리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과거 정부 내부에서 '소비자청'을 별도로 신설해야 한다는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공정위의 인력 확충과 조직 개편은 분명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는 '작은 정부', '자율 규제'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더욱이 경기 침체 국면에서 자칫 공정위가 기업 옥죄기에 나선다는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 치솟는 금리와 높은 물가상승률, 느린 성장 등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 위기)' 앞에서 홀로 '독야청청'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만성적인 인력난을 호소하는 공정위지만 어쩌면 규제 기관이 갖는 한계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도 있다. 적절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게 한기정호(號) 공정위에 내려진 숙제가 아닐까.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