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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 첫 업무개시명령 대상은 시멘트...다음은 정유·콘테이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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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출하량 90%이상 떨어져...공사현장·레미콘 '멈춤'
주유소 휘발유 재고 3일 버틸까? 정유도 업무개시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영기·최현민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 여파로 시멘트와 레미콘 업계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

시멘트업계의 경우 하루 190억원, 레미콘업계의 경우 하루 500억~600억원 이상의 매출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시멘트와 레미콘 업계가 화물연대 파업의 직격탄을 맞는 형국이다.

2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데 이어 물류 마비 피해가 심각한 정유, 콘테이너, 철강,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성이 타진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닷새째인 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시멘트·레미콘 제조 공장에 시멘트 운반 특수차량인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가 멈춰 서있다. 2022.11.28 mironj19@newspim.com

◆ 시멘트 출하량 90% 이상 감소...레미콘업계 하루 600억 매출 손실

우선 전국 공사현장이 멈추고 있을 정도로 시멘트 분야 물류 차질은 극심한 상태다. 시멘트와 레미콘 업계에 따르면 유진기업 등 주요 레미콘사들의 수도권 공장은 가동이 중단됐고 지방의 경우도 일부만 물량을 출하하고 있다.

유진기업 관계자는 "수도권 17개 공장이 모두 가동 중단됐고 지방의 경우 일부만 가동돼 전체적으로 가동률이 20% 아래로 내려갔다"고 말했다.

이번 파업여파로 레미콘 업계는 하루 500억~600억원 이상의 매출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유진기업과 아주산업, 삼표 등이 가입된 한국레미콘공업협회는 "협회는 레미콘업계가 하루 540억원 내외의 매출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레미콘공헙협동조합연합회는 이보다 더 큰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연합회는 전날 성명서에서 "레미콘조합은 지난달 일평균 공급량 70만㎥를 기준으로 하루에 617억원씩 매출 손해를 보고 있다"며 "전국 945개 레미콘 공장의 생산이 중단될 위기"라고 주장했다.

시멘트업계도 마찬가지다. 강원도의 주요 시멘트 생산 공장과 전국 주요 교통요지와 철도역에 자리 잡은 유통기지의 시멘트가 출하되지 않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하루 18만~19만t 가량 출하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하루 180억~190억원의 피해가 누적되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시멘트협회는 파업을 시작한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 동안 약 464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국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월요일 산업부 장관에게 전달된 업계 의견과 같이 앞으로 일주일이 지나면 시멘트 저장장소 부족으로 생산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는 등 피해가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멘트와 레미콘 업계 관계자는 "눈덩이 처럼 불어나던 피해 규모가 업무개시명령 결정에 따라 축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다음 업무개시명령 타깃은 정유·콘테이너·철강·자동차 

[의왕=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서울경기지부원들이 25일 오전 경기 의왕시 의왕ICD 제1터미널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생존권 쟁취를 위한 운임인상 ▲산재보험 전면적용 ▲지입제폐지 ▲노동기본권 쟁취 등 6개 요구안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대안 마련 및 국회 계류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오늘부터 3일간 1차 총파업에 돌입한다. 2021.11.25 pangbin@newspim.com

정부는 물류 마비현상이 가장 심각한 시멘트 업종에 대해 우선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지만 다음 발동 대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물류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이 사상 초유인 만큼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다만 업계에서는 시멘트 다음으로 정유를 비롯해 철강 등 분야가 우선순위로 거론된다. 임시 국무회의를 추가로 소집해 순차적으로 발동하는 방법이 예상된다.

주유소 기름 공급은 '탱크로리'라고 불리는 유조차로만 운송이 가능하다. 하지만 운전기사의 70~80%가 화물연대 조합원인 탓에 전국 주유소 기름 공급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정유 업계에서는 당장은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주유소에 기름이 제때 공급되지 못해 주유소 업주들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피해가 번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이날 "파업 사태가 길어질 경우 고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어 이부분을 최소화하고자 대책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철강업계는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제품 출하가 사실상 멈춘 상태다. 포스코는 철강 제품 반출이 이뤄지지 않아 야적장 부지와 공장 내 제품 보관창고를 활용하면서 버티고 있다. 현대제철의 경우 당진공장을 비롯해 현대제철 전체 공장에서 하루 5만톤 가량의 제품 출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28일 오전 10시 기준 철강 출하량은 주말 일평균 출하량(4만6000만톤)의 47.8%(2만2000만톤)에 불과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출하가 거의 멈춘 상태"라며 "사전 출하한 걸로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완성차 업계의 경우 부품 공급 등의 문제는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신차 탁송이 차질을 빚으며 고객 인도에 애를 먹고 있다. 출고차 운송을 도맡는 '탁송차(카캐리어)' 운전기사가 대부분이 화물연대 조합원이 탓이다. 이에 직원들이 직접 출고센터까지 차를 몰고 나서는 이른바 '로드 탁송'을 진행하고 있다. 부품 조달에는 큰 지장이 없어 큰 피해는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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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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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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