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등록임대·재건축 안전진단 개편' 규제완화 시그널에도 시장영향 제한적

기사입력 : 2022년11월30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11월30일 06:01

주택시장 연착륙 위해 등록임대·재건축 규제 완화
세금감면·정비사업 정상화 기대
주택경기 악화, 금리인상에 실효성 한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과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을 추진키로 하면서 차갑게 얼어붙은 주택거래 시장에 온기가 감돌지 주목된다.

규제 완화의 강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 공급 확대와 매수자 유인 측면에서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거래시장 정상화를 위해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추진될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 그럼에도 주택 매수심리가 최악인 데다 실질적인 세금 혜택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시장 파급력이 제한적이란 의견도 나온다.

◆ 등록임대·재건축 기준 개선, 규제완화 시그널에 기대감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내달 예정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과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방안이 나오면 주택 거래 안정화에 다소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면 정비사업 추진 단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윤창빈 기자>

규제 완화의 폭이 중요한 부분이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에 혜택을 주는 것이다. 대신 임대사업자는 의무 임대 기간과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의 의무를 진다. 투기수요가 몰려 집값이 폭등한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7월 대상을 축소했다. 현재는 단독·연립주택과 같은 '비(非)아파트'의 10년 등록임대사업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아파트로 범위를 확대할지 관심사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파트를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정부는 시장 불안을 이유로 주택 범위를 확대하기보단 비아파트에 혜택을 늘리는 방안으로 개선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주택거래 시장이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갔고 집값 하락기에도 재산세, 종부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논란이 일자 아파트까지 등록임대사업자로 허용하는 개선안을 검토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 정부에서 신규 등록을 폐지했던 아파트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세제혜택을 늘려주는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문가 의견과 시장 상황을 추가 검토해 새로운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방안은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구조 안전성 비율을 현행 50%에서 종전 20% 수준으로 내릴지가 핵심이다. 구조 안전성은 건물이 구조적으로 안전한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배점을 20%에서 50%로 높였다. 이 비율의 인상으로 붕괴 위험이 우려되지 않는 재건축 단지는 사업 진행이 사실상 차단됐다. 최근 정밀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한 목동9·11와 태릉우성 등은 이 비율을 30%로만 낮춰도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재건축 추진 단지가 많아지면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진다. 서울 도심에서는 빈 땅이 사실상 없어 중소형 택지개발이 어렵다. 정비사업만이 아파트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때문에 안전진단이 완화되면 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기 매수자를 거래시장에 유인할 요인이기는 하다.

◆ 주택경기 악화, 금리인상 부담에 실효성 한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와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이 본격적인 규제 완화에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지만 당장 거래시장이 활기를 띠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에 아파트 소유자가 신규로 편입돼도 주택거래 증가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존 소유자의 세금 혜택에 그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세시장 안정화를 모색할 수 있지만 현재는 전셋값 하락이 가속화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크지 않다.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도 장기적으로 주택공급 확대에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미지수다. 집값 하락기에는 정비사업에 제약이 많다.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일반분양이 재건축의 주요 재원인데 현재 주택 경기로는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기 어렵다. 사업비가 증가하면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는 사업에 대한 의욕 저하, 조합원간 마찰 등으로 이어지는 게 일반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록임대제도 개편은 규제 완화 시그널로 긍정적이지만 최근 공사비 증가 및 금리인상 등으로 시장 영향이 클지 미지수"라며 "부동산 관련 세금 및 대출규제 등 보다 실효성이 높은 규제 완화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