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오세훈 "주거취약대책 일찍 못해 안타깝다…예산 계속 늘릴 것"

기사입력 : 2022년11월30일 11:29

최종수정 : 2022년11월30일 11:29

"열악한 주거환경 거주 줄지 않아 종합대책 필요"
"1·2인가구 확대 영향…내년 1.7조 투입, 인력 확충"
"민선8기 정책전환 신호탄…기숙사 임대료 제한"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 예산 투입을 보다 강화키로 했다.

지난 여름 장마철 갑자기 내린 폭우로 반지하 거주자가 사망하면서 본격화된 반지하 대책에 대해서는 보다 일찍 추진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를 우선 매입하거나 공동개발하는 등 취약주택을 '안심주택'으로 바꿔 2026년까지 1만64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안심 고시원'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내년부터 신림동 노후 고시원을 시작으로 북아현3구역, 광운대 역세권 등 대학 밀집지역에 '서울형 공공기숙사' 건립을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운행 선언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2.11.24 hwang@newspim.com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주거안전망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헌법에 보장된 주거권을 누리지 못하는 40만 주거취약가구에 대한 근본적인 주거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단편적이고 공급자 중심이었던 기존 방식을 벗어나 발굴주의 주거복지를 실현할 것"이라며 "건강, 생존을 위협받는 이들과 본격 동행을 추진해 민선 8기가 주거 약자를 보듬는 시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오세훈 서울시장, 유창수 주택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종합대책이 그 동안 없었던 이유는?

-그 동안 주거취약계층 정책의 초점은 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많이 공급하느냐에 있었다는 판단이 서울시의 지배적인 생각이었다. 실제로 이를 통해 해결 할 수 있는 중요한 축이긴 하지만 이른바 '지옥고'라고 불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거주자분들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고 1~2인 가구 증가와 연관돼 있다. 이번 기회에 지옥고를 비롯해 판자촌, 비닐하우스 등 남아 있는 주거형태를 함께 개선하는 게 진정한 주거취약대책으로 나와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진작에 못한 걸 안타깝게 생각한다.

첫 술에 배부르지 않다. 이번에 4년 계획을 잡았지만 물량을 늘려야 하는 부분이 발견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물량을 늘릴 수 있또록 지켜볼 생각이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그 동안 서울에 얼마나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지에 초점을 맟춰왔다면 저와 김헌동 사장이 취임한 후 열악한 주거형태를 챙기고 보듬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오늘 정책이 이러한 전환의 공격적인 신호탄이 될 것이다. 시행착오를 가다듬어서 민선 8기가 주거약자를 보듬는 시금석을 마련하는 기간이었다는 평가를 시민과 국민들에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사업을 확대하려면 예산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 지난번 예산안 발표때 관련 예산이 9000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오늘 자료에서는 8000억원으로 돼 있다. 예산, 인력을 어떻게 투입할 계획인지.

-인력, 예산이 사업의 정확한 바로미터인 경우가 많다. 취임 후 주거안심센터, 주거안심지원반을 만들어 지원했다. 주거안심센터는 자치구별 하나씩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고 SH도 4월부터 심혈을 기울여 조직을 확장하고 있다. 지난번 조직개편에서 조직을 갖췄는데 이번에도 주거안심지원반 인원 늘려달라는 얘기를 들어서 조만간 인력이 확충될 것으로 생각한다. 예산도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내년 예산에 주거안전망대책 1조7000억원으로 분류됐다. 유심히 봐주시길 바란다. 4년 간 얼마나 쓰겠다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조직과 인력 잘 챙겨나가겠다.

▲고시원 사업 관련 노후고시원 매입해 리모델링. 정확한 기준 있는지. 서울형 공공기숙사 추진, 연립기숙사는 주변 주민 반대로 지연 좌초되는 경우 있는데 방지대책 있는지.

-노후고시원은 안전기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는지가 중요하다. 스프링쿨러, 계단실 방화벽 여부, 실별 면적 협소한지를 7㎡로 보는데 적합한지를 판단한다. 또 휴게시설, 주방, 세탁실 등 공용시설이 충족되면 안심고시원으로 인증할 예정이다. 공공기숙사 관련해서 정해놓은 부지는 아파트단지와 개발단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상권 충돌 등 여지는 없다고 판단된다.

▲쪽방촌,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 고령자 많은데 삶의 터전 있다보니 공공임대로 옮기는 걸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떠나지 않으려는 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계획인지.

-실태조사하면서 말씀하신 사항 겪었다. 침수로 반지하 생활이 정말 어려운분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는데도 자가소유이거나 떠나는 걸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 있다. 억지로 이동하는 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거 만족도를 높일수 있는 환기, 채광, 냉난방 등 시설개선을 병행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민관협력 검토하는 공공기숙사는 임대료 등 문제 생길 수 있는데 방지대책 있는지.

-공공이 토지 제공하고 민간이 건립하면 임대료 수준은 협의를 통해 제한을 둘 생각을 가지고 있다. 각 지자체가 학생들을 위해 제공하는기숙사, 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기숙사 등을 참고할 것.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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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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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디즈니家 "후원 중단"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TV토론에서 고령 리스크가 불거진 이래 대선 후보직 사퇴 압박을 받는 가운데 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에 나서는 분위기다. 4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영화감독 및 기획자이자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공동 창업자 로이 O. 디즈니의 손녀 아비게일 디즈니는 이날 방송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사퇴할 때까지 민주당에 후원금 기부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열린 첫 TV 대선 토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고개를 숙인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7.02 mj72284@newspim.com 그는 "나는 바이든 (후보직이) 대체될 때까지 당에 대한 모든 기부를 중단할 생각"이라며 "이것은 현실적인 선택이다. 바이든은 좋은 사람이고 국가를 훌륭하게 섬겼지만, 위험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바이든이 물러나지 않으면 민주당은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다. 나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며 "패배에 대한 결과는 진정으로 끔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비게일 디즈니는 오랜 민주당 후원자다. 미 연방선거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그는 4월 제인 폰다 기후 정치활동위원회(PAC)에 5만 달러(약 6890만 원)를 기부했고, 이 중 3만 5000달러가 오는 11월 상·하원 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의원들 선거 자금으로 유입됐다. 디즈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을 대체하는 데 흠이 없는 대안 후보라며 "우리는 훌륭한 부통령을 두고 있다. 민주당이 그를 중심으로 뭉칠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큰 격차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보이콧을 선언한 후원자는 디즈니뿐이 아니다. 기디언 스타인 모리아 펀드 회장도 계획했던 350만 달러 민주당 후원을 보류했으며, 실리콘밸리의 정신과 의사이자 자선사업가 칼라 저벳슨도 후원 일시 중단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벳슨은 미국 민주당 후원 '큰 손' 50인 안에 드는 인물로 미 정치자금 감시 단체 오픈시크릿츠에 따르면 그가 올해 민주당에 기부한 금액은 500만 달러가 넘는다. 올해 선거 캠페인 기간에만 20만 달러를 바이든 캠프 모금 조직인 '바이든 빅토리 펀드'에 후원했다. 2020년에는 300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wonjc6@newspim.com 2024-07-05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