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코레일 철도 유지보수권한 이관' 토론회 파행…철도노조 "법안 철회해야"

기사입력 : 2022년11월30일 16:30

최종수정 : 2022년11월30일 16:30

철도노조 토론회 개최 방해…비공개 전환
"단순 법개정 아닌 철도안전 문제점 논의 필요"
"유지보수 일원화로 국가책임 관리체계 완성해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맡고 있는 시설유지보수 업무를 국가철도공단을 비롯한 다른 기관으로 넘기는 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철도노조의 방해로 파행을 겪었다.

철도노조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주최한 '철도시설유지보수 정책토론회'에서 "법안을 철회하라"며 30분 간 토론회를 저지했다.

철도노조 관계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주최한 '철도시설유지보수 정책토론회'에서 토론회를 중단하라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사진=강명연 기자]

철도노조가 "조응천 의원은 철도 민영화를 위한 법 개정을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반복하면서 토론회가 열리지 못했다. 조응천 의원실은 30분 뒤 토론회를 재개하기로 했지만 결국 비공개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공개 논의는 불가능해졌다. 공개 토론회가 취소되면서 예정돼 있던 국회방송의 녹화중계도 진행되지 못했다.

공개 토론회를 통해 단순히 법 개정이 아니라 시설유지를 비롯한 철도안전 전반의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했다는 게 조응천 의원실의 설명이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토론회 비공개 전환을 알리며 "철도산업발전법 개정만이 문제였다면 (토론회 없이) 법안을 발의해서 심의하고 통과시키면 간단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토론회를 듣고 논의하는 기회를 만든 것은 단순히 입법 외 더 많은 이슈가 포함돼 있고 철도 안전 관련 유지보수를 뛰어넘는 더 큰 이슈가 있어 다양한 의견수렴 기회를 만들고자 했다"며 "공개 토론이 불가능한 것으로 발제자와 토론자를 별도로 모셔 비공개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개최 자체를 반대했던 철도노조는 "비공개 전환은 야합"이라며 토론회를 개최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토론회는 철도산업기본법 38조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는 38조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골자다.

이날 발제를 맡은 권경현 법무법인 진운 대표는 SR을 비롯해 철도 운영주체가 다양해진 산업환경에서 유지보수를 철도공사에만 위톡하도록 제한한 현행법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운 대표는 발제문을 통해 "진접선, 인천공항철도, T2 연결선 등 동일 노선에서 시설관리자, 운영자, 유지보수 시행주체 등이 역할에 여러 주체가 업무를 분담해 비효율적 체계가 형성됐다"며 "일부 민자사업 연계구간은 유지보수 일원성 확보를 위해 유지보수를 재위탁하고 있어 환경 변화를 반영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유지보수 업무는 시설관리자의 업무지만 현재는 철도공사 위탁 시행이 불가피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며 "유지보수 업무를 일원화해 안정적인 시설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책임의 공적 시설관리 체계를 완성해야 철도 위험도를 낮추고 위기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철도노조 관계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주최한 '철도시설유지보수 정책토론회'에서 토론회를 중단하라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사진=강명연 기자]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토론자들도 철도시설 유지보수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서광석 전 한국교통대 교수는 "2004년 철도산업구조개혁 당시 시설과 운영을 애매하게 구분해 타협하고 특히 노조 문제로 인력을 배분해 7000명 이상의 시설유지보수 인력 코레일이 담당하되 관련 비용은 국가철도공단으로 배정해 불안정한 구조개혁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설유지보수는 수익성이 없어 코레일 경영개선과 거리가 있고 파업 등에서 힘을 발휘하는 조직으로 작용하기도 했다"며 "상하분리 원칙에 따라 시설관리자는 유지보수를 선진화하고 운영자는 운영사업에 집중해 상하분리 원칙에 맞는 역할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은 "현행 철도공사의 철도시설 유지보수 독점으로 인한 폐해는 불명확하고 비효율 구조를 초래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면서도 "현행법은 시설관인 철도공단이 시설물관리업무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관련 규정을 삭제해 유지보수 분야에서 경쟁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철도노조는 이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앞서 조응천 의원실에 공개서한을 보내 "철산법 38조는 철도민영화의 폭주 속에 무너질 뻔했던 철도안전체계를 지탱해왔던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철도는 시설과 열차 운행이 긴밀하게 결합돼 있는 네트워크 산업인 만큼 단서조항 삭제 시도를 철회한 다음 공론장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