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조경태 의원은 4일 "목적도 실효성도 사라진 종합부동산세를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1일 국세청은 122만명의 국민들에게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부했다"며 "지난해보다 29만명이나 늘어났으며, 전체 주택 보유자 1508만명 중 8.1%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와 현 지도부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8 photo@newspim.com

특히 "서울의 경우 주택보유자 260만명중 22.4%인 58만4000명이 종부세 대상이 됐다"라고 우려했다.

조 의원은 "2005년 도입된 종부세는 당초 상위 1%에 해당하는 극소수의 고액 자산가들에게 징벌적 과세를 부과해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면서 "하지만 문재인 정권시절, 공시가격과 세율을 비정상적으로 올리면서 33만2000명이던 종부세 대상은 5년 만에 122만명으로 3.7배나 늘었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종부세로 거둬들인 세금은 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증가하며 무려 10배 이상 폭증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기를 잡겠다면서 종부세를 도입했지만 오히려 집값은 폭등했다"며 "고액 자산가에게만 부과하겠다던 세금은 중산층에게 세금폭탄이 돼 돌아왔다"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평생을 한눈팔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겨우 집 한 채 마련한 우리 은퇴자분들에게 종부세라는 칼날을 거두어야 한다"면서 "이미 우리 국민들은 주택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국민들에게 종부세까지 내놓으라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선 "대선후보 시절,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 억울함 없도록 개선하겠다'며 공약을 걸었다"며 "선거가 끝났다고 국민과의 약속을 내팽개쳐서는 안 된다. 민생에는 여야가 없다"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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