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정치

속보

더보기

"한 목소리 내면 바뀐다"...中 민심 달래려 부랴부랴 위드코로나 전환

기사입력 : 2022년12월05일 14:17

최종수정 : 2022년12월05일 15:45

베이징·상하이 등 주요 도시, '상시적' PCR 검사 폐지
지도부 발언도 '위드 코로나' 전환 시사
완화 미진할 경우 백지 시위 재확산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을 넘어 홍콩과 대만으로까지 확산했던 '백지 시위'가 일단락되는 듯한 분위기다. 중국 정부의 강경 대응 영향도 있지만 중국 다수 지방 정부가 방역 수위를 대폭 완화한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백지 시위가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전환을 촉진하면서 방역 정책에 대한 불만이 어느 정도 사그라들었지만 '경제활동 자유'가 또 다시 침해받게 되면 더 큰 규모의 시위가 촉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 각 지방정부, 방역 수위 대폭 완화

중국인들의 일상 생활을 제약해 온 방역 조치들이 완화되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확산했던 백지 시위가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4일 중국 매체 디이차이징(第一財經)에 따르면 지난 2~4일 베이징과 톈진, 충칭, 상하이 4개 직할시 외에 스자좡·광저우·쿤밍·난닝·하얼빈·정저우·우한·지난·난창·항저우 등 10개 성도(省都·성 정부 소재지), 선전 등 일부 대도시들이 시민 외출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대중교통 이용 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각 지역 방역 완화 조치의 공통사항이다.

베이징은 5일부터 PCR 검사 결과 없이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간 폐쇄했던 일부 대형 쇼핑몰 영업도 재개한다고 밝혔다. 다만 식당 내 식사는 여전히 금지되고 직장인 재택근무와 초·중·고등학생 수업도 여전히 온라인으로만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베이징시 당국은 앞서 지난달 말 고령의 노인과 영유아·온라인 수업을 하는 학생 등 외출 수요가 없는 주민들은 PCR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었다.

지난달 26~27일 시위가 일어났던 상하이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공원 등 야외 공공장소 입장 시 PCR 음성 결과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산둥성 당국도 5일 0시부터 조정된 방역 정책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원이나 관광지 등 공공장소에 입장하거나 지하철·버스·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PCR 음성 증명서를 제시하지도 않아도 되고,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고열·기침·항바이러스·항생제 등 '4대 약품'을 구매할 때 필요했던 음성 증명서 및 실명등록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항저우 역시 "상시화 PCR 검사는 하지 않고 원하는 경우에만 검사할 것"이라며 "양로원·복지원·초중교·유치원 등 특수 장소를 제외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출입 시에는 더 이상 PCR 음성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다.

[베이징 로이터=뉴스핌] 이나영 인턴기자= 2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방호복으로 무장한 방역관이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한 아파트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2022.12.02 nylee54@newspim.com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비공개 발언도 위드 코로나 전환에 힘을 실어준다.

2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시 주석이 1일 베이징에서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상임의장과의 회담 당시 '백지 시위'를 언급했다면서 "시위의 원인은 중국 인민이 3년간의 전염병 사태에 절망을 느꼈기 때문이다. 시위의 주요 참가자는 학생과 젊은이"라고 말한 것을 전했다.

매체는 그러면서 "EU 관료들은 중국이 더 많은 방역 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을 느꼈다"며 특히 중국에서 확산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가 코로나19 기존 변이보다 덜 치명적인 점을 언급한 것은 봉쇄 조치 완화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했다.

시 주석의 이러한 발언 내용은 중국과 EU측 공식 발표에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중국 내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방역 완화 움직임을 고려할 때 중국 지도부가 사실상 제로 코로나 종식 수순에 돌입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방역 책임자인 쑨춘란 부총리가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위생건강위원회와 가진 좌담회 관련 보도문에 '제로 코로나(動態淸零)' 관련 표현이 빠진 것도 주목받고 있다. 블룸버그는 쑨 부총리가 제로 코로나를 언급하지 않았다며, 중국이 방역 정책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것이라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 백지 시위 '소강'..."한 목소리 내면 바뀐다" 확인 

지난달 24일 신장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10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했다. 화재 피해가 전해진 직후 SNS를 중심으로 방역을 위해 설치된 봉쇄용 시설물이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것이 이른바 '백지 시위'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다.

고강도 봉쇄와 유전자증폭(PCR) 검사 등에 지쳐있던 상황에서 봉쇄가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 속에 누구나 '제로 코로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졌다. 결국 중국 정부의 방역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이 거리로 나왔다. 대학생을 주축으로 한 시위대는 검열에 대한 저항의 상징으로 '흰 종이(백지)'를 들었다.

베이징과 상하이·광저우 등 중국 본토 주요 도시에서 벌어진 시위에 해외 주요 도시도 동참했다. 홍콩에서는 대학생들을 주축으로 소규모 집회가 곳곳에서 열리며 중국 내륙의 반 제로 코로나 시위에 연대했고, 대만에서도 연대 시위가 있었다. 런던과 파리, 샌프란시스코 등에서도 중국 백지 시위를 지지하는 연대 집회가 잇따랐다.

하지만 당초 전문가들은 이번 시위가 장기화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했었다.

정부나 체제 자체에 대한 불만보다는 고강도 방역에 대한 반대가 이번 시위의 '핵심 요구'였다는 점, 시위가 대학생과 노동자를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규모화·조직화 할 수 있는 지도세력이 없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영수를 원하지 않고 투표를 원한다" "노예가 되지 않고 시민이 돼야 한다"는 등 다소 자극 적인 구호를 외치긴 했지만 시위 세력 전체의 목소리로 간주하기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뉴욕 로이터=뉴스핌] 이나영 인턴기자= 29일(현지시간) 한 여성이 미국 주뉴욕 중국영사관 인근에서 중국의 '제로 코로나' 방역 규제에 반대하는 문구가 적힌 우산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2022.11.29 nylee54@newspim.com

중국 정부의 강경 대응도 시위대의 열기를 꺼뜨리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지난달 28일 중앙정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법에 따라 적대 세력의 침투 및 파괴 활동과 사회질서를 교란하는 위법 및 범죄 행위를 결연히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적대 세력'은 사실상 시위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시위에 강경 대응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실제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삼엄한 경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4일 대만 중앙통신사는 백지 시위가 일어난 후 각 대도시 경찰이 경비 상태에 돌입하면서 시위 재개를 막고 있다고 보도했다. 베이징의 경우 지난 2일부터 현재까지 량마차오·쓰후이차오·톈안먼(천안문) 광장·올림픽체육공원 등에 대규모 경찰력이 배치돼 있다며, 이들은 수시로 시민의 신분증 검사 등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장쩌민 전 주석의 추모 열기도 시위 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장 전 주석의 추도대회가 6일로 예정된 가운데 전국적 애도 기간에 시위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기 부담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방역 완화 추가 조치가 미진하고 경제활동 자유가 여전히 침해받고 있다고 느낄 경우 시위가 재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보복'에 숨죽여 있던 중국인들이 최근의 시위와 방역 조치 완화 움직임을 지켜보며 '행동하니 달라진다'라는 인식을 갖게 됐을 수 있다. 또한 다수가 현정책이나 정부 방침에 동의하지 않는 점이 확인됐다는 점에서도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이 잇따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hongwoori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