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의 TBS 출연금 지원 중단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적 편향성 해소와 언론탄압 프레임이 격돌하는 상황에서 자구책을 찾기 위한 노조의 움직임도 본격화되는 추세다. 재단 해체까지 갈 경우 양측 모두 타격이 불가피해 합리적 수준의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TBS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2024년 1월 1일 적용을 앞둔 가운데 5일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주민조례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서울시의회 TBS 폐지 조례안 철회 및 서울시 TBS 예산삭감 중단 촉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22.09.26 mironj19@newspim.com

주민조례청구는 주민들이 특정 조례에 대해 직접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특별시 및 인구 800만명 이상의 광역시도의 경우 만 18세 이상의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18세 이상(선거권 없는 자 제외)의 200분의 1 동의만 받으면 된다.

서울시 유권자는 약 833만명. 따라서 4만2000명 이상의 지지를 확보하면 TBS 지원 폐지안에 대한 개정 또는 폐지 청구가 가능한 셈이다. 다만 주민조례청구가 이뤄져도 시의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한다. 112석 중 76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한 상황을 감안하면 부결 확률이 높다.

이에 민주당은 주민조례청구를 통해 TBS 지원 중단이 '시민의 뜻'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하고 언론탄압이라는 여론을 형성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TBS 노조와 협력해 삭감된 예산안 회복에 집중할 계획이다. 공포된 조례를 막을 방안이 없는만큼 장외투쟁을 통해 서울시와 국힘을 압박, TBS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서울시와 국힘은 내년 TBS 출연금을 88억원 감소한 230억원으로 책정했는데 이는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예산을 손에 쥐고 운영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폭압"이라며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예산안부터 정상적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성토했다.

야당 움직임과는 별개로 여당 내에서 TBS 지원 중단 조례안을 유보시킬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른바 정치적 '편향성'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됐던 이강택 대표와 방송인 김어준씨의 이탈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건강상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던 이 대표의 사표는 지난달말 수리됐으며 김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뉴스공장' 하차 여부를 다음주 중 직접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TBS 노조 역시 2027년까지 서울시 지원 비중을 60%로 낮추는 등 지속발전방안을 내놓은 상태다. 국민의힘 역시 정치적 편향성이 해소되고 전면 개편 방안 등에 대한 새로운 조례안이 제출되면 이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관건은 내년도 출연금 규모다. 현재 책정된 예산으로는 조직 운영이 어려운만큼 정상화를 위한 지원은 필요하다는 게 TBS측 입장이다.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는 22일 본회의 결과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지원을 중단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TBS가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해소되면 다시 정상적인 관계 정립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시와의 시의회, TBS 모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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