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MB 처남댁, 다스 관련 9억대 증여세 소송 최종 승소

기사입력 : 2022년12월07일 14:12

최종수정 : 2022년12월07일 14:1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2심 위법 세무조사 지적…원고 일부 승소 판결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처남 고(故) 김재정 씨의 부인 권영미(65) 씨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과된 증여세 9억여원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권씨가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다스 횡령'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2018년 2월, 다스 협력업체인 금강의 대주주인 권씨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였다. 이후 권씨가 금강 주식을 명의신탁해 증여세를 탈루했다고 보고 2013~2016년 귀속 증여세 총 9억 1700만여원을 부과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03 leehs@newspim.com

국세청은 금강이 다스와 거래비율이 100%인 회사로 소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얻었고 권씨와 다스가 특수관계에 있어 해당 이익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권씨는 2016년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금강 법인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이미 증여세 조사가 이뤄진 가운데 2018년 서울지방국세청이 같은 내용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국세기본법이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권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 중 과세기간 2013년부터 2015년까지에 관한 부분은 종전 세무조사와 같은 납세자,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관한 것이므로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며 "구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위법한 재조사"라고 판단했다.

다만 2016년 귀속 증여세 639만원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보고 증여세 처분을 유지했다.

강남세무서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