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외교부,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서훈 제동…"사전협의 필요"

기사입력 : 2022년12월08일 16:01

최종수정 : 2022년12월08일 17:43

인권위, 서훈 대상자로 양금덕 할머니 추천
당국자 "특정인에 대한 서훈 반대 아니다"
시민모임 "인권상까지 일본 눈치 봐야 하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서훈(국민훈장 모란장) 대상자로 추천 받았으나 외교부가 '부처 간 사전 협의와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며 국무회의 상정에 제동을 건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오는 9일 '세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열릴 예정이던 양 할머니의 인권상·훈장 수여 무산에 대해 "대한민국 인권상까지 일본의 눈치를 봐야하느냐"며 개탄하는 성명을 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일본연금기구가 일제에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 할머니에 후생연금 수당을 99엔을 지급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7일 오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 2021.12.07 kh10890@newspim.com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상훈법에 따르면 제7조 서훈을 수여하는 데 있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게끔 돼 있다"며 "외교부로서는 그러한 과정에서 관계부처 간의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었고, 그에 따라서 관련된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양 할머니에 대한 서훈 수여가 외교부와의 사전논의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그것은 꼭 외교부뿐만은 아니다"며 "유관 부처, 관계 부처들이 다 참여하는 국무회의에서 심의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그런 사안이다. 그래서 지난주 중반에 그런 서훈 계획에 대해서 처음 통보를 받았고, 지난주 후반에 유관 부처에 그러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2022 대한민국 인권상'에 양금덕 할머니가 추천됐으며,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로 선정돼 오는 9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시상식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인권위는 시상식을 앞두고 "수상 결정이 보류됐다"고 일방 통보했다. 인권위도 인권상 수상자가 보류되는 일이 없었다며 당혹감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모임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2022 대한민국 인권상에 근로정신대로 동원된 양금덕 할머니가 추천됐지만 행정안전부가 국무회의에 안건 상정을 하지 않아 최종 무산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며 "심사를 거쳐 확정된 최종 추천 대상자가 국무회의 절차를 거치지 못해 수상이 무산된 경우는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인권위가 시상하는 '인권상'은 인권옹호와 인권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인사에게 시상하는 것으로, 인권분야 최고 영예로 여겨지고 있다"면서 "양 할머니는 초등학교 6학년 재학 중 끌려간 강제동원 피해자이며 1992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첫 소송을 시작한 이래 올해까지 30년 동안 권리회복 운동에 기여한 대표적 인물"고 소개했다.

아울러 "2018년 대법원 승소했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이 법원의 배상 명령을 4년 넘도록 이행하지 않으면서, 한국 내 자산 강제매각 문제를 두고 한일 간 갈등의 한 축에 서 있다"며 "인권상과 서훈 수여가 무산되는 과정에 외교부가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인권위가 면밀한 심사를 거쳐 최종 추천한 양 할머니를 협의 필요 대상으로 분류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외교부가 뚜렷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대일기조에 따른 일본의 비위 상할 민감한 일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지원해온 임재성 변호사는 전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인권위가 양금덕 할머니를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자로 추천했지만 외교부가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부결이 아닌 미상정이기에 서훈 여부 자체가 판단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이번 주 금요일에 열릴 인권의 날 (기념식)에 양금덕 선생님이 인권상을 받지 못하시게 된 것은 확정"이라며 "일본이 불편해할까봐, 현재 논의되는 강제동원 관련 한일협의에 변수가 생길까 봐 외교 쪽과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인권위라는 독립적인 기구의 내부 심사절차를 거쳐 선정한 인권상 대상자에게 국내적으로 서훈을 주는 것조차 외국의 눈치를 보아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서훈 수여는 상훈법상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는 사안"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유관 부처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의견을 제출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당국자는 "서훈 수여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인의 수훈을 염두에 두고 행사를 기획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상훈법상 훈장을 수여할 때 요건이 굉장히 엄격하고 까다롭다. 여러 가지 법령상 취지 등을 고려해 사전 협의가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인에 대한 서훈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상훈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부연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