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향해 "하루속히 업무에 복귀해야"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이달 중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전시와 충남도 등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해제를 검토하면서 관련 논의가 불붙자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판단기준을 확정하기로 한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은 정부 방침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및 코로나19 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09 yooksa@newspim.com |
한 총리는 "정부는 방역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와 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하는 시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 또는 자율착용으로 전환하겠다"면서 "확진자, 위중증과 사망자 추세 등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공개토론회와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달 중 중대본 회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늘리기 위해 다음주까지 예정된 '집중접종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최근 미국과 영국의 연구에 의하면 기존백신 접종 그룹에 비해 2가 백신(개량백신) 접종 그룹의 감염예방 효과가 최대 50%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60세 이상 어르신께서는 건강한 연말연시를 위해 반드시 접종에 참여해 주시길 강력히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주 월요일부터 2가 백신 접종 대상을 12세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면서 "특히 면역저하자와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청소년의 2가 백신접종을 적극 권고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집단 운송거부)과 관련해 전날 철강,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고질적인 불법 집단행동과 그로 인한 경제피해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폭력과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해 법과 원칙이 확고히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화물연대를 향해 "대내외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국가 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하는 운송거부를 철회하는 데는 어떠한 전제조건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국가경제 정상화와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하루속히 업무에 복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나주·곡성·영암 등 전남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차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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