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IN서울] 확장 앞둔 오세훈표 안심소득, 서울시 복지정책 안착할까

기사입력 : 2022년12월09일 13:48

최종수정 : 2022년12월09일 17:14

7월부터 500가구 대상 시범사업 진행
선별적 '하후상박' 시스템에 기대감 커
내년 상반기 보고서 공개, 실효성 관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복지공약인 안심소득이 본격적인 확장을 앞두고 있다. 내년 상반기 공개가 예상되는 성과 보고서 결과에 따라 향후 서울시 대표 복지정책으로 정착할지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시범사업 초기임에도 국내외 전문가의 기대감이 크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이 모아진다.

안심소득은 지난 7월 500 ±가구를 선정하고 11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5년간의 시범사업에 돌입한 상태다. 3월에 진행된 참여가구 모집에 3만3800여 가구가 신청, 67: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7.04 hwang@newspim.com

안심소득의 핵심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이른바 '하후상박(下厚上薄)' 시스템이다.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를 대상(소득하위 약 1/3)으로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안심소득으로 지급한다. 소득이 전혀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월 82만원 가량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5년 동안 시범사업을 진행해 안심소득의 실효성 등을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6일 열린 국제포럼에서는 안심소득을 향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기대감이 터져 나왔다.

로버트 A. 모핏 존스홉킨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 소득자들과 고소득자 모두를 위한 한국 사회안전망의 간격을 채우기 위한 '더하기 사업'"이라고 평가했으며 헤이키 힐라모 헬싱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역시 "기본소득처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저소득층만을 타깃으로 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는 선별복지의 한계를 지적하며 "기초생활보장제와 같은 선별복지가 복지사각지대를 만든다. 새로운 대안을 찾아내야 한다"며 안심소득을 지지하기도 했다.

아직 시범사업 표본이 적고 예산도 적다는 점에 섣부른 긍정론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새로운 시도에는 대다수가 공감을 표했다.

안심소득을 향한 오 시장의 자신감은 상당하다. 그는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유일한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성과가 명확하게 입증될 경우 기간을 앞당겨 공식 정책으로 전환할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서울시는 내년 1100 가구를 추가, 총 1600 가구에게 안심소득을 지원한다. 외부전문가를 주축으로 구성된 연구자문단이 진행중인 첫 연구 결과는 내년 상반기말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기간은 5년. 3년은 지원금을 제공하고 나머지 2년은 사후조사와 추적조사 등을 진행한다. 따라서 반년뒤에 공개될 첫 번째 연구 보고서 내용에 따라 안심소득의 미래도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안심소득을 추진하는 오 시장과 서울시의 목표는 명확하다. 기존 '보편적' 복지제도가 해소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찾아 이를 '선별적'으로 보완해 사회 안전망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 취지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복지정책이라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peterbreak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