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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서울] 'TBS' 놓고 여야 간 격돌 예고한 서울시의회

기사입력 : 2022년08월19일 12:22

최종수정 : 2022년08월19일 12:22

국민의힘 '폐지조례안'에 민주당 '언론독립TF' 구성
"교통방송 역할 못해" VS "사회적 합의 없다"
시의회, 유예기간 1년 부여...시 "여론조사 할 것"

[편집자] 민선8기 서울시가 막을 올렸다. 4선에 성공한 오세훈 시장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슬로건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 어느때보다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민선8기. 뉴스핌은 한주간 있었던 서울시 주요정책 및 현안의 의미와 방향성을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tbs)의 기능 전환을 놓고 서울시의회 내부 충돌이 본격화될 모양새다. 오세훈 시장이 tbs의 기능을 교통·시사에서 교육으로 전환한다고 밝힌 가운데 여야가 관련 테스크포스(TF)를 꾸리며 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

◆ 국민의힘 '폐지조례안' VS 민주당 TF 구성 '맞불'

제11대 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개원 첫날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불꽃이 튀었다. 오세훈 시장이 지난해부터 tbs 기능 전환을 추진했지만, 다수당이 더불어민주당으로 10대 시의회에선 전혀 힘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폐지조례안 발의는 판이 바뀐 11대 국회서 반드시 처리하겠단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폐지안엔 "tbs를 시 출자·출연 기관에서 제외해 민간 주도의 언론으로서 독립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시대적 흐름에 따라 교통방송의 역할이 불필요하다는 것도 이유로 꼽힌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5회 임시회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 2022.02.07 kimkim@newspim.com

'김어준의 뉴스공장' 프로그램의 정치적 편향성이 이를 촉발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나,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교통방송을 듣고 운전하는 사람도 없다"며 "시대가 변했는데 역할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운영하는 것도 세금을 낭비하는 격"이라고 정면 반박하는 상황이다.

시의회 민주당도 지난 8일 'tbs 언론독립을 위한 TF'을 구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시와 국민의힘의 tbs 폐지 및 기능 변경 시도에 대응해 공영방송 tbs의 언론독립과 합리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원총회를 통해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주당은 서울시가 tbs의 효율 중심, 자생 가능한 경쟁력 확보라는 명목하에 올해 출연금을 지난해 375억원 대비 32.6% 삭감한 252억원 규모로 서울시의회에 제출해 공익가치를 위협했다고 주장,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TF 단장에 추대된 유정희 의원(민주당, 관악4)은 "시와 국민의힘의 사회적 합의 없는 공영방송 TBS 길들이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직접 당사자인 미디어재단 tbs와 관계기관, 시민사회, 전문가, 서울시의회 민주당이 함께 tbs의 언론독립과 합리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유예 기간 1년...여론조사도 '관건'

여야의 대립은 폐지조례안 처리 혹은 무산을 위해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부터 TBS 논란이 이어진 만큼 국민의 피로감이 높아진 데다 오는 2024년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받을 수 있는 만큼 폐지조례안 상정부터 처리까지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11월 정례회 이전인 8~10월께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조례가 통과돼도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유예기간은 상황에 따라 조율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강택 TBS 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05 kilroy023@newspim.com

이어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지 tbs를 없애겠다는 방침은 절대 아니다"라며 "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정치적 편향성은 없어야 하고, 이 부분이 담보된다면 양측 협의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냐"며 과도한 정치적 해석에 대해 선을 그었다.

시의회뿐 아니라 서울시도 tbs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최원석 시민소통관은 제311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아직까지 설문을 통해 지금 (의견을 수렴) 하지 않았다"면서 "상임위원회에 폐지조례안이 넘어와 있고 저희들은 집행부로부터 통보가 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 실시를 준비하고 (실행)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강택 tbs 대표이사는 폐지조례안에 대해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모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 관련 방송을 제작할 수 있다는' tbs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 별도 기능 전환 없이 교육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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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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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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