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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서울] 실망감 안겨준 서울시 물난리 후속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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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복구계획 앞서 책임공방 구설수
박강수 마포구청장, 부적절 게시물로 집중포화
양천구 '자화자찬' 홍보 '눈쌀', "민심 헤아려야" 지적

[편집자] 민선8기 서울시가 막을 올렸다. 4선에 성공한 오세훈 시장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슬로건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 어느때보다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민선8기. 뉴스핌은 한주간 있었던 서울시 주요정책 및 현안의 의미와 방향성을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지난 8일부터 시작된 기록적인 폭우가 전국을 휩쓸었다. 특히 서울에서는 10년만에 강남이 침수되고 8명의 사망자와 1명의 실종자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남겼다.

피해복구와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위로는커녕 실망감만 안겨준 장면도 여럿 발생했다. 모두 민심을 제대로 읽지못한 탓이라는 지적이다. 시민들의 분노와 비판속에서 구설수에 오른 상황들을 되돌아봤다.

◆ 피해복구 보다 앞섰던 물난리 책임공방

서울 곳곳이 물에 잠기며 수많은 피해가 발생했지만 복구 계획보다 먼저 터져나온 건 책임공방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전 동작구 사당동 극동아파트 현장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치수·수방 예산 삭감이 피해확산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자 서울시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던 민선7기(제10대) 서울시의회가 전체 예산 4450억원 중 248억원을 삭감했고 이에 민선8기 취임 후 추경안에서 292억원을 추가 편성했다"고 반응했다.

이에 민주당은 "시가 제출한 예산안 자체가 전년대비 13.2% 줄어든 규모였다. 안전과는 무방한 오 시장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무리한 결과"라고 반박하며 "당시 시의회는 시급성이 떨어지는 예산 488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빗물펌프장 시설개선 등 즉각 대응이 요구되는 사업에 490억원 증액을 요청했으나 시가 수용하지 않았다"며 공세를 높였다.

책임공방은 고 박원순 시장까지 소환했다.

서울시가 "2011년 오 시장이 10년간 5조원을 투입해 수해 안전망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박 시장이 취임 후 이를 대폭 축소했다"고 주장하자 야권에서는 "박 시장 재임중에는 이번 같은 물난리는 없었다. 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려는 파렴치한 행위"라며 거세게 반박했다.

여전히 폭우가 이어지는 상황에도 아랑곳없이 터져나온 책임론에 시민들은 "사람이 죽어도 정치권은 싸움질"이라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책임공방은 애도와 사과, 구체적인 피해복구 계획 발표 후에도 조심스러워야 하지 않았을까.

◆ '먹방'에 '조롱' 댓글...구설수 오른 마포구청장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향한 비판도 뜨거웠다.

지난 8일, 서울전역에 집중호우 경보가 발령된 와중에도 한가롭게 '먹방' 사진을 SNS에 올려 구설수에 오른 박 구청장은 부적절하다는 구민들 지적에 "비가 많이 안 올때 먹었다", "술은 안 먹었지만 전을 먹어 죄송하다", "문재인 지지자냐"라는식의 비꼬는 댓글을 남겨 논란을 키웠다.

[사진=박강수 마포구청장 페이스북] 정광연 기자 = 2022.08.09 peterbreak22@newspim.com

이후 언론과 정치권 질타까지 이어졌음에도 게시물을 일방적으로 삭제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뒤늦은 사과문을 게시해 빈축을 샀다. 그마저도 '본래 취지는 아니었지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내용만을 담아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는 중이다. '사과말고 사퇴'라는 댓글까지 등장한 이유다. 

박 구청장의 취임 일성은 '진짜 소통행정 실현'. 부적절 게시물을 질타하는 구민들의 지적은 '소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까. 그는 사과문 게시 이후 자신을 옹호하는 기사들만 SNS에 꾸준히 올리는 중이다.

◆ 일부 자치구 정책홍보 시의성 논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피해는 사망 13명, 실종 6명에 달한다. 이중 서울에서만 8명이 숨지고 1명은 여전히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자치구마다 피해 규모는 다르다.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이 있고 도심지가 침수돼 막대한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곳도 있다. 중요한 건 시 차원의 대대적인 지원과 복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와중에 '우리는 피해가 없다'며 '자랑'에 나선 자치구를 향한 시선이 차갑다. 슬픔에 잠긴 다른 지역의 상황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걸까. 양천구가 대표적이다.

지난 11일 양천구는 환경부장관과 국무총리가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현장을 방문했다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기록적인 물폭탄 속에서도 로 및 가옥침수 피해가 '0건'인 양은 달랐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기재 구청장의 '선제적 현장대응'이 '빛'을 발했다는 표현도 서슴치 않았다. 2013년 착공된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과 올해 취임한 이 구청장이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전국이 애도와 피해복구에 한창인 상황에서 이런 '자화자찬'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상당수다.

10년만에 다시 서울을 덮친 물난리.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속에서 되려 실망감을 안긴 몇몇 장면들을 향한 시민들의 아쉬움이 여전하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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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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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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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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