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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서울] '자질부족' 비난받은 서울시의회, 초선 연수 이행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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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출범한 시의회, 태도 논란
초선 의원 연수, 완수 의원 고작 2명
연수 통해 '의정활동' 기본기 닦아야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다시 전진하는 서울' 이 모든 과정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시민을 뜻을 대신해 힘껏 일하겠습니다"

제11대 서울시의회가 지난 7월 출범했다.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는 대표기관이라면, 시의회는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펼쳐지는 무대다. 시의원 112명의 품격 있는 논의가 시민의 삶의 질을 좌지우지(左之右之) 할 수 있는 만큼 관심이 쏠리는 곳이기도 하다.

시의회에선 국회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자치구 곳곳의 어려움들이 해결된다. 더불어 시가 계획하는 각종 시범사업의 예산이 확정되고, 손질된다. 시의회가 분주하고 발전적인 논의로 시끄러워진다면 우리 생활이 더 나아지려는 성장통(成長痛)을 겪는다고 생각해도 좋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5회 임시회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 2022.02.07 kimkim@newspim.com

◆서울시의회서 일어난 꼴불견

하지만 개원한지 두 달여 만에 이곳에선 큰 논란이 일었다. 민선8기 첫 시정질문 진행 중 한 의원의 돌발행동 때문이다. 서울시의회에서 벌어진 장면이지만 각종 영상 매체를 타고 전국으로 뻗어나갔고,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다.

한 시의원은 임시회 중 마포구민들이 서울시의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건립 계획에 반대하며 본회의장에서 항의하자 "조용히 해"라고 삿대질을 한 것이다. 그는 마스크도 안 쓴 채 일어나 몇 번이며 고성을 질렀다.

이외에도 질의 절차를 지키지 않아 공개적으로 지적을 받은 시의원도 등장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에 대해서 옹호하는 상식 밖의 발언도 나왔다. 일부 의원들의 제보에 따르면 본인이 속한 상임위원회에서 질의 한 번 하지 않거나, 무엇을 질의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는 의원도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기에 '지켜봐야 한다'는 애정 어린 목소리가 나왔던 것도 사실이다.

◆"배웠습니다"...한 자릿 수에 그쳐

뜻밖의 소식은 시의회 내부에서 들려왔다. 지난 8월 시의회사무처의 주요 업무 보고 자리에서다. 사무처는 "11대 개원 이후에 국회의정연수원 초선의원 연수 과정을 열두 분이 신청해 두 분이 완료했다"며 "8월 22일부터 시작될 국회의정연수원 지방의회 의원 과정 프로그램엔 열다섯 분이 신청했다"고 했다. 11대 시의회 초선 의원은 82명으로 전체 시의원의 73%다.

국회의정연수원은 지방의회 초선의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7월 연수를 진행했다. 선착순으로 모집된 초선의원 150명은 5일동안 ▲조례안 입안 및 심사 ▲지방재정 ▲예산안·결산 심사 ▲지방자치법의 이해 ▲의정활동 전략과 기법 등 기본기를 닦았다. 물론 의정활동에 대한 예의도 이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을 것이다. 시의원 중 이 교육을 완수한 의원은 2명에 그쳤다.

대전시의회 의정 연수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 [사진=대전시의회]

국회의정연수원 관계자는 "선착순으로 접수했으며 정원을 채워 마감했다"고 말했다. 또 "지역별 지방의회 신청 가능 인원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관심을 가지고 신청했다면 얼마든지 의정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국회의정연수원은 10월까지 교육프로그램인 '지방의회 의원과정'을 3차까지 접수·진행했다. 관계자는 "예산 문제로 신청 인원은 제한적이나 선착순이라서 신청하지 못했다는 말은 들은 적 없다"고 했다. 한 시의원은 "교육 말고도 선배들이 알려주고 끌어주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고 대변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정 곳곳을 매의 눈으로 살피고, 유익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시의원의 특권이자 시민에게 부여받은 무거운 임무다. 불필요한 논란 대신 시민의 뜻을 대신해 일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삿대질·고성·반말'에 힘을 쏟을 게 아니라, 선착순이라도 '배울 기회'를 찾아야 할 것이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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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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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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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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