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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서울] '자질부족' 비난받은 서울시의회, 초선 연수 이행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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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출범한 시의회, 태도 논란
초선 의원 연수, 완수 의원 고작 2명
연수 통해 '의정활동' 기본기 닦아야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다시 전진하는 서울' 이 모든 과정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시민을 뜻을 대신해 힘껏 일하겠습니다"

제11대 서울시의회가 지난 7월 출범했다.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는 대표기관이라면, 시의회는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펼쳐지는 무대다. 시의원 112명의 품격 있는 논의가 시민의 삶의 질을 좌지우지(左之右之) 할 수 있는 만큼 관심이 쏠리는 곳이기도 하다.

시의회에선 국회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자치구 곳곳의 어려움들이 해결된다. 더불어 시가 계획하는 각종 시범사업의 예산이 확정되고, 손질된다. 시의회가 분주하고 발전적인 논의로 시끄러워진다면 우리 생활이 더 나아지려는 성장통(成長痛)을 겪는다고 생각해도 좋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5회 임시회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 2022.02.07 kimkim@newspim.com

◆서울시의회서 일어난 꼴불견

하지만 개원한지 두 달여 만에 이곳에선 큰 논란이 일었다. 민선8기 첫 시정질문 진행 중 한 의원의 돌발행동 때문이다. 서울시의회에서 벌어진 장면이지만 각종 영상 매체를 타고 전국으로 뻗어나갔고,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다.

한 시의원은 임시회 중 마포구민들이 서울시의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건립 계획에 반대하며 본회의장에서 항의하자 "조용히 해"라고 삿대질을 한 것이다. 그는 마스크도 안 쓴 채 일어나 몇 번이며 고성을 질렀다.

이외에도 질의 절차를 지키지 않아 공개적으로 지적을 받은 시의원도 등장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에 대해서 옹호하는 상식 밖의 발언도 나왔다. 일부 의원들의 제보에 따르면 본인이 속한 상임위원회에서 질의 한 번 하지 않거나, 무엇을 질의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는 의원도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기에 '지켜봐야 한다'는 애정 어린 목소리가 나왔던 것도 사실이다.

◆"배웠습니다"...한 자릿 수에 그쳐

뜻밖의 소식은 시의회 내부에서 들려왔다. 지난 8월 시의회사무처의 주요 업무 보고 자리에서다. 사무처는 "11대 개원 이후에 국회의정연수원 초선의원 연수 과정을 열두 분이 신청해 두 분이 완료했다"며 "8월 22일부터 시작될 국회의정연수원 지방의회 의원 과정 프로그램엔 열다섯 분이 신청했다"고 했다. 11대 시의회 초선 의원은 82명으로 전체 시의원의 73%다.

국회의정연수원은 지방의회 초선의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7월 연수를 진행했다. 선착순으로 모집된 초선의원 150명은 5일동안 ▲조례안 입안 및 심사 ▲지방재정 ▲예산안·결산 심사 ▲지방자치법의 이해 ▲의정활동 전략과 기법 등 기본기를 닦았다. 물론 의정활동에 대한 예의도 이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을 것이다. 시의원 중 이 교육을 완수한 의원은 2명에 그쳤다.

대전시의회 의정 연수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 [사진=대전시의회]

국회의정연수원 관계자는 "선착순으로 접수했으며 정원을 채워 마감했다"고 말했다. 또 "지역별 지방의회 신청 가능 인원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관심을 가지고 신청했다면 얼마든지 의정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국회의정연수원은 10월까지 교육프로그램인 '지방의회 의원과정'을 3차까지 접수·진행했다. 관계자는 "예산 문제로 신청 인원은 제한적이나 선착순이라서 신청하지 못했다는 말은 들은 적 없다"고 했다. 한 시의원은 "교육 말고도 선배들이 알려주고 끌어주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고 대변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정 곳곳을 매의 눈으로 살피고, 유익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시의원의 특권이자 시민에게 부여받은 무거운 임무다. 불필요한 논란 대신 시민의 뜻을 대신해 일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삿대질·고성·반말'에 힘을 쏟을 게 아니라, 선착순이라도 '배울 기회'를 찾아야 할 것이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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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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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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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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