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운송사업구조의 문제점을 진단해 물류산업을 개선하고 합당한 운임구조가 될 수 있는 논의를 출발점에서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9일 인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최현민 기자] |
9일 인천 서구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진행된 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단순 (안전운임제)연장으로 나머지 문제를 덮는것은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어 용인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3년간 안전운임제도의 효과에 대해 극과극으로 평가가 갈리고 있는 만큼 다시 단순연장을 할 수 없다는게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물류 운송업에 그동안 쌓여있던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제대로 개선해야겠다는 의미에서 국토부가 주도해 제대로 논의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단독 의결했다. 당초 해당 개정안은 정부가 먼저 낸 안이었지만, 화물연대가 파업을 계속 이어감에 따라 정부는 3년 연장안은 무효화라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달 24일부터 파업을 이어오던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총파업 철회여부를 두고 전체조합원 찬반 투표에 들어갔다. 정부의 2차례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조합원들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동력이 약해진데 따른 여파로 보인다.
화물연대가 이날 오전 파업 철회 투표를 진행하는데 대해 원 장관은 "때가 너무 늦었다"면서 "이렇게 막대한 피해를 입혀놓고, 대한민국의 엄연한 법을 대놓고 무시하고 짓밟고 돌아왔다고 원위치라 생각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운송업계 내부와 건솔노조에 뿌리박고 있는 악습, 잘못된 관행을 어떻게 바로 잡고 정의는 살아있고 정의가 실현된다는 것을 어떻게 할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현명한 결정을 내려서 운송업무현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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