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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농식품부, 1000억 펀드 조성해 푸드테크 스타트업 지원...특별법도 추진"

기사입력 : 2022년12월13일 16:34

최종수정 : 2022년12월13일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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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태펀드 100억원 출자
특별법안은 내년 상반기 발의 목표
'업역' 설정도 같은 시기 완료 계획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푸드테크 양성을 위해 10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하고 식품과 관련된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내년도부터 모태펀드에서 100억원을 출자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푸드테크를 미래전략 산업으로 이끌기 위한 특별법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푸드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와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12 leehs@newspim.com

협의회 현장에 참여한 민간 기업 관계자들은 푸드테크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있지만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대한 근거법이 없는 만큼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우리나라가 푸드테크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푸드테크 스타트업이 성장 가능성을 제대로 평가 받고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푸드테크란 식품 생산·유통·소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기술(B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신산업을 지칭한다. 음성 장보기를 통한 새벽 배송 시스템, 스마트팜 등이 푸드테크의 대표적인 사례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결과 브리핑에서 "많은 기업들과 농식품부에서 푸드테크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단 말씀을 주셨다"며 "그래서 국가전략산업으로 가기 위해 안병길 의원이 나서 미래전략산업 발전을 이끌기 위해 특별법도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업들의 연구 활동이나 생산 개발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 장비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익산에 식품클러스터에 대한 구역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하겠단 (정부의) 말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모태펀드에서 100억원 출자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1000억원의 펀드 만들어서 스타트업을, 식품과 관련되는 곳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해서 지원하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성 정책위의장은 "중소기업에서는 푸드테크 기업의 자금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데가 많은데, 기술 보증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푸드테크 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제 지원도 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날 당은 산업 클러스터 공통사용 연구설비와 관련해서도 정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푸드테크 산업이라고하는 새로운 정의를 우리가 정리를 해 제조업 분야 쪽에서도 관련 산업 분야에 대해 업역을 새로 만들 수 있으면, 새로 세팅을 해달라고 했다"며 "(기재부) 세제실과 농식품부에서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새로운 업역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주십사 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성 정책위의장은 "AI나 로봇과 같은 전문 푸드테크 기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청년들이 스타트업을 많이 하고 지금 약 80개 이르는 기업 중에서 약 한 30개 정도를 중견기업 이상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농식품부 계획을 들은 바 있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에서 식품 산업의 고속도로를 깔 것"이라며 "세제와 금융 모든 제도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에서 향후 식품 산업이 대한민국의 주요 먹거리가 되고 세계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고속도로를 깔겠다. 여기에 당과 정부, 기업들이 함께하겠다는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푸드테크 업역 설정을 완료하기까지 시일'과 관련한 질문에는 "이제 시작단계"라고 하면서도 "지금부터 착실하게 하나씩 체크해 나갈 것이고, 농식품부와 안병길 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 스터디를 통해 빠른 시간대에 특별법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했다.

농식품부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진 업역 설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장관께서 내년 상반기까지 특별법도 제정하겠다고 하고, 발의까지 (하겠다)"라고 부연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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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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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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