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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농식품부, 1000억 펀드 조성해 푸드테크 스타트업 지원...특별법도 추진"

기사입력 : 2022년12월13일 16:34

최종수정 : 2022년12월13일 16:34

내년부터 모태펀드 100억원 출자
특별법안은 내년 상반기 발의 목표
'업역' 설정도 같은 시기 완료 계획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푸드테크 양성을 위해 10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하고 식품과 관련된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내년도부터 모태펀드에서 100억원을 출자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푸드테크를 미래전략 산업으로 이끌기 위한 특별법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푸드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와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12 leehs@newspim.com

협의회 현장에 참여한 민간 기업 관계자들은 푸드테크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있지만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대한 근거법이 없는 만큼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우리나라가 푸드테크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푸드테크 스타트업이 성장 가능성을 제대로 평가 받고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푸드테크란 식품 생산·유통·소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기술(B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신산업을 지칭한다. 음성 장보기를 통한 새벽 배송 시스템, 스마트팜 등이 푸드테크의 대표적인 사례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결과 브리핑에서 "많은 기업들과 농식품부에서 푸드테크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단 말씀을 주셨다"며 "그래서 국가전략산업으로 가기 위해 안병길 의원이 나서 미래전략산업 발전을 이끌기 위해 특별법도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업들의 연구 활동이나 생산 개발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 장비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익산에 식품클러스터에 대한 구역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하겠단 (정부의) 말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모태펀드에서 100억원 출자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1000억원의 펀드 만들어서 스타트업을, 식품과 관련되는 곳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해서 지원하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성 정책위의장은 "중소기업에서는 푸드테크 기업의 자금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데가 많은데, 기술 보증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푸드테크 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제 지원도 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날 당은 산업 클러스터 공통사용 연구설비와 관련해서도 정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푸드테크 산업이라고하는 새로운 정의를 우리가 정리를 해 제조업 분야 쪽에서도 관련 산업 분야에 대해 업역을 새로 만들 수 있으면, 새로 세팅을 해달라고 했다"며 "(기재부) 세제실과 농식품부에서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새로운 업역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주십사 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성 정책위의장은 "AI나 로봇과 같은 전문 푸드테크 기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청년들이 스타트업을 많이 하고 지금 약 80개 이르는 기업 중에서 약 한 30개 정도를 중견기업 이상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농식품부 계획을 들은 바 있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에서 식품 산업의 고속도로를 깔 것"이라며 "세제와 금융 모든 제도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에서 향후 식품 산업이 대한민국의 주요 먹거리가 되고 세계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고속도로를 깔겠다. 여기에 당과 정부, 기업들이 함께하겠다는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푸드테크 업역 설정을 완료하기까지 시일'과 관련한 질문에는 "이제 시작단계"라고 하면서도 "지금부터 착실하게 하나씩 체크해 나갈 것이고, 농식품부와 안병길 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 스터디를 통해 빠른 시간대에 특별법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했다.

농식품부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진 업역 설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장관께서 내년 상반기까지 특별법도 제정하겠다고 하고, 발의까지 (하겠다)"라고 부연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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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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