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철강

속보

더보기

[중대재해법 1년] ②'타깃될라' 철강·중공업도 안전관리 총력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하청 사고나면 원청도 줄소환'…협력사 관리 '만전'
안전관리조직 개편·강화하고 현장엔 로봇 투입도

산업계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시행된 중대재해채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내달 27일로 시행 1년을 맞는다. 산업 재해를 줄이자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당시 기업 과잉 처벌과 입법 실효성 우려도 적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실제 법이 시행된 지난 1년간 우리 일터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총 3회에 걸쳐 살펴본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바짝 긴장한 업계는 철강·조선·중공업 등 이른바 중후장대 기업들이다. 중후장대는 업종 특성상 사고율이 높은 데다, 사고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이들 기업들은 중대재해법의 타깃이 되지 않기 위해 안전관리에 총력전을 펼쳤다. 

국내 주요 중후장대 기업들은 지난 1년간 안전 관련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강화하고, 관련 인력·설비 투자를 대폭 늘렸다. 특히 협력사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고를 당해도 원청 기업 대표가 고강도 조사를 받게되는 등 어깨에 짊어진 책임이 가볍지 않은 탓이다. 

[중대재해법 1년] 글싣는 순서

上. 안전가드 올린 車업계...'허위 산재'에 골머리도
中. '타깃될라' 철강·중공업도 안전관리 총력전
下. 검찰 송치 217건···불명예 1위 기업은

◆ "하청 사고나면 원청 대표 고강도 조사"…관계사 안전관리 만전

포스코는 관계사 안전 관리에 자사 못지 않은 공을 들였다.

관계사 안전관리체계를 자사 수준만큼 끌어올리기 위해 자사 직원들을 관계사 안전환경이사로 보임시키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일명 '안전환경이사제도'다. 이와 함께 제철소 내 모든 작업자 정보를 관계사들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함께 가동하고 있다.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관련 조직도 대대적으로 개편했고, 안전·보건 투자도 늘렸다. 포스코는 지난해 안전·환경본부를 신설한 데 이어, 올해는 보건기획실과 제철소 내 건강증진센터를 신설했다. 또 제철 공정별 안전관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기획실과 안전방재그룹에 공정안전관리 전담 조직도 신설했다.

작업장별 위험성 평가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강화됐다. 포스코는 올해 위험성 평가 역량 향상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작업특성별 위험관리 요소를 점검하고 관련 전문가 양성도 추진하고 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원들이 23일 2열연 공장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포스코그룹 제공]

올해 포스코는 사고 이력이 있는 모든 현장에 경고판을 부착했다. 해당 개소에 출입하는 근로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다. 또 과거 10년간 사고 사례를 데이터화한 '안전사고정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포스코 직원뿐만 아니라 관계사 직원들에게도 제공하기 시작했다.

올해부터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사내 모든 안전회의·교육에서 낭독한다. 안전이 최우선 가치라는 점을 잊지 말자는 취지에서다.

최근 포항제철소는 6기 코크스 신설 공사현장에 '건설현장 체험형 VR 안전교육시설'을 도입하기도 했다. 실제 공사장처럼 구현된 가상공간에서 중대재해를 체험하는 교육시설이다. VR기술을 활용해 안전대에 매달리거나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하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포스코는 현재 현장 안전위험요소 등을 제보하는 안전신문고를 운영하며, 매주 공장 안전성을 점검하는 '노사합동커미티', 산업안전보건위가 주재하는 '안전경영위원회' 등도 운영하고 있다.

포스코 측은 "매달 자체적으로 안전지표와 감사 결과를 상세 분석해 안전보건활동 방향성을 점검하고 개선하고 있다"며 "반기 1회 이상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진단을 실시, 안전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 4족 보행로봇도 등장했다. 현대제철은 고위업 작업 현장에 사람 대신 보행로봇을 투입했다.

로봇은 작업장소를 일상점검할 뿐만 아니라 가스 밀폐구간을 확인하고, 화학물질 누출 여부 등을 점검하는 데 쓰인다. 현대제철은 로봇에 사물인터넷(IoT)과 AI 기술이 접못된 가스센서와 카메라 센서 등 최첨단 장비를 부착해 현장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비상상황 발생 시 위험지역에 투입하면 화재와 폭발 등 2차 재해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회사는 기대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올해부터 안전보건시스템과 관련 제도 이행 실태를 진단하고, 안전문화의식 수준을 조사하는 등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외부전문기관의 컨설팅도 받고 있다.

현대제철 측은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다양한 기술을 현장에 접목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현대제철의 4족 보행로봇(SPOT)이 현장의 가스 밸브 개폐를 조작하고 있다. [사진=현대제철 제공]

◆ 조선·중공업 경영진, 현장서 안전 예방활동…전담 TF 발족도 

조선 계열사를 둔 현대중공업은 올해 1월 안전 관리를 총괄하는 최고안전책임자(CSO)에 노진율 사장을 선임했고, 이어 3월 안전기획실을 안전통합경영실로 확대 개편했다. 현장 의사결정력을 높이기 위해 '안전경영위원회'와 '안전·생산 심의위원회'도 신설했다.

지난 4월에는 '3대 안전시설물 개선 TF'를 발족했다. 발판, 조명, 환기 시설을 가리키는 3대 안전시설물은 조선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동시에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높다. TF는 연말까지 3단계에 걸쳐 이들 시설물의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단계별로 확정된 개선 방안은 CSO가 주재하는 안전‧생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즉각 시행된다. 현대중공업은 TF를 통해 안전 기준을 대폭 상향, 국내 조선업계 최고 수준의 안전시설물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경영진이 현장으로 나서기도 했다.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대표이사 이상균 사장을 비롯해 500여 명이 참여하는 현장 안전예방 활동을 진행했다. 생산과 생산지원 부문의 임원과 부서장들은 매일 하루 4시간 이상, 설계와 경영지원 부문의 임원들도 하루 2시간 이상 생산 현장에 상주하며 안전예방 활동에 나섰다.

현대중공업은 연말까지 안전부문 인력을 20% 증원하고, 신규 위험성 평가시스템을 구축, 안전교육 강화 등 안전담당 조직을 강화·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