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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년] ②'타깃될라' 철강·중공업도 안전관리 총력전

기사입력 : 2022년12월20일 06:22

최종수정 : 2022년12월20일 08:41

'하청 사고나면 원청도 줄소환'…협력사 관리 '만전'
안전관리조직 개편·강화하고 현장엔 로봇 투입도

산업계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시행된 중대재해채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내달 27일로 시행 1년을 맞는다. 산업 재해를 줄이자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당시 기업 과잉 처벌과 입법 실효성 우려도 적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실제 법이 시행된 지난 1년간 우리 일터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총 3회에 걸쳐 살펴본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바짝 긴장한 업계는 철강·조선·중공업 등 이른바 중후장대 기업들이다. 중후장대는 업종 특성상 사고율이 높은 데다, 사고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이들 기업들은 중대재해법의 타깃이 되지 않기 위해 안전관리에 총력전을 펼쳤다. 

국내 주요 중후장대 기업들은 지난 1년간 안전 관련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강화하고, 관련 인력·설비 투자를 대폭 늘렸다. 특히 협력사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고를 당해도 원청 기업 대표가 고강도 조사를 받게되는 등 어깨에 짊어진 책임이 가볍지 않은 탓이다. 

[중대재해법 1년] 글싣는 순서

上. 안전가드 올린 車업계...'허위 산재'에 골머리도
中. '타깃될라' 철강·중공업도 안전관리 총력전
下. 검찰 송치 217건···불명예 1위 기업은

◆ "하청 사고나면 원청 대표 고강도 조사"…관계사 안전관리 만전

포스코는 관계사 안전 관리에 자사 못지 않은 공을 들였다.

관계사 안전관리체계를 자사 수준만큼 끌어올리기 위해 자사 직원들을 관계사 안전환경이사로 보임시키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일명 '안전환경이사제도'다. 이와 함께 제철소 내 모든 작업자 정보를 관계사들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함께 가동하고 있다.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관련 조직도 대대적으로 개편했고, 안전·보건 투자도 늘렸다. 포스코는 지난해 안전·환경본부를 신설한 데 이어, 올해는 보건기획실과 제철소 내 건강증진센터를 신설했다. 또 제철 공정별 안전관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기획실과 안전방재그룹에 공정안전관리 전담 조직도 신설했다.

작업장별 위험성 평가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강화됐다. 포스코는 올해 위험성 평가 역량 향상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작업특성별 위험관리 요소를 점검하고 관련 전문가 양성도 추진하고 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원들이 23일 2열연 공장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포스코그룹 제공]

올해 포스코는 사고 이력이 있는 모든 현장에 경고판을 부착했다. 해당 개소에 출입하는 근로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다. 또 과거 10년간 사고 사례를 데이터화한 '안전사고정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포스코 직원뿐만 아니라 관계사 직원들에게도 제공하기 시작했다.

올해부터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사내 모든 안전회의·교육에서 낭독한다. 안전이 최우선 가치라는 점을 잊지 말자는 취지에서다.

최근 포항제철소는 6기 코크스 신설 공사현장에 '건설현장 체험형 VR 안전교육시설'을 도입하기도 했다. 실제 공사장처럼 구현된 가상공간에서 중대재해를 체험하는 교육시설이다. VR기술을 활용해 안전대에 매달리거나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하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포스코는 현재 현장 안전위험요소 등을 제보하는 안전신문고를 운영하며, 매주 공장 안전성을 점검하는 '노사합동커미티', 산업안전보건위가 주재하는 '안전경영위원회' 등도 운영하고 있다.

포스코 측은 "매달 자체적으로 안전지표와 감사 결과를 상세 분석해 안전보건활동 방향성을 점검하고 개선하고 있다"며 "반기 1회 이상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진단을 실시, 안전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 4족 보행로봇도 등장했다. 현대제철은 고위업 작업 현장에 사람 대신 보행로봇을 투입했다.

로봇은 작업장소를 일상점검할 뿐만 아니라 가스 밀폐구간을 확인하고, 화학물질 누출 여부 등을 점검하는 데 쓰인다. 현대제철은 로봇에 사물인터넷(IoT)과 AI 기술이 접못된 가스센서와 카메라 센서 등 최첨단 장비를 부착해 현장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비상상황 발생 시 위험지역에 투입하면 화재와 폭발 등 2차 재해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회사는 기대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올해부터 안전보건시스템과 관련 제도 이행 실태를 진단하고, 안전문화의식 수준을 조사하는 등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외부전문기관의 컨설팅도 받고 있다.

현대제철 측은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다양한 기술을 현장에 접목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현대제철의 4족 보행로봇(SPOT)이 현장의 가스 밸브 개폐를 조작하고 있다. [사진=현대제철 제공]

◆ 조선·중공업 경영진, 현장서 안전 예방활동…전담 TF 발족도 

조선 계열사를 둔 현대중공업은 올해 1월 안전 관리를 총괄하는 최고안전책임자(CSO)에 노진율 사장을 선임했고, 이어 3월 안전기획실을 안전통합경영실로 확대 개편했다. 현장 의사결정력을 높이기 위해 '안전경영위원회'와 '안전·생산 심의위원회'도 신설했다.

지난 4월에는 '3대 안전시설물 개선 TF'를 발족했다. 발판, 조명, 환기 시설을 가리키는 3대 안전시설물은 조선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동시에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높다. TF는 연말까지 3단계에 걸쳐 이들 시설물의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단계별로 확정된 개선 방안은 CSO가 주재하는 안전‧생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즉각 시행된다. 현대중공업은 TF를 통해 안전 기준을 대폭 상향, 국내 조선업계 최고 수준의 안전시설물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경영진이 현장으로 나서기도 했다.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대표이사 이상균 사장을 비롯해 500여 명이 참여하는 현장 안전예방 활동을 진행했다. 생산과 생산지원 부문의 임원과 부서장들은 매일 하루 4시간 이상, 설계와 경영지원 부문의 임원들도 하루 2시간 이상 생산 현장에 상주하며 안전예방 활동에 나섰다.

현대중공업은 연말까지 안전부문 인력을 20% 증원하고, 신규 위험성 평가시스템을 구축, 안전교육 강화 등 안전담당 조직을 강화·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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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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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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