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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내년 예산안 '부결'...박희조 구청장 "파행 멈춰달라"

기사입력 : 2022년12월16일 16:14

최종수정 : 2022년12월16일 16:14

민주당 의원 삭감 수정안 놓고 의회 갈등...동구청 '골든타임' 놓칠까 전전긍긍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 동구의회의 파행으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결국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했다. 본예산 6793억원 중 5억700만원 감액 수정안을 놓고 의원 간 이견이 생기면서 부결됐다.

동구의회는 16일 제26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본예산 표결에 나섰지만 찬성 5표, 반대 5표로 부결시켰다.

대전 동구의회가 16일 제26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본예산 표결에 나섰지만 찬성 5표, 반대 5표로 부결시켰다. 사진은 지난 8일 열린 대전 동구의회 제26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모습. [사진=대전 동구의회] 2022.12.16 nn0416@newspim.com

예산안 부결은 더불어민주당 정용 의원이 제안한 감액 수정안이 원인이 됐다.

정용 의원은 ▲기획홍보실 연구용역비 5000만원 전액 삭감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기관운영비 300만원 일부 삭감 ▲관광문체과 숏폼 컨텐츠·홍보영상제작 2000만원 일부 삭감 ▲행사용역 운영비 4500만원 일부 삭감 ▲대전0시 동막골 축제 2억9000만원 전액 삭감 ▲인쇄UP아트 페스티벌 예산 9000만원 전액 삭감 등 5억700만원 감액 수정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를 놓고 의원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부결됐다.

예산안이 부결되자 집행부인 동구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사실상 내년부터 민선8기 사업이 본격 시작돼야 하기 때문이다. 박희조 청장이 취임 때부터 대청호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부터 역세권 개발, 일자리 창출 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를 계획·추진 중인만큼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되는 상황이다.

만약 연말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하지 않을 경우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준예산 체제로 돌입하게 된다. 이 경우 인건비 등 필수 경비집행만 가능해 박희조 청장이 공들여 준비해 온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는 대전 동구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상황으로 각종 민생과 관련된 신규사업이 중단돼 구민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박희조 구청장은 이날 오후 급히 입장문을 내고 "지금은 민생과 일상을 회복하고 사회안전망 강화가 요구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며 "만약 연말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에게 돌아갈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 시간은 남아있다. 집행부 수장으로서 배려와 협치로 이번 사태를 의회와 원만히 해결하겠다"며 "의회에서도 정당을 떠나 오직 구민만을 생각해 파행을 멈춰달라"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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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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