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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와의 단체협약 난항, 노사 갈등 악화
서울시의회, 방만 경영 이유로 예산 100억원 삭감
주요 쟁점 노사 이견 커, 합의 없으면 해체 불가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공공 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해 2019년 문을 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3년만에 존폐 위기를 맞았다. 최대 노조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공공노조)와의 단체협약(단협)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서울시의회는 방만 경영을 이유로 내년도 예산을 절반 이상 삭감했다. 이대로라면 해체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크다.
취임 1년을 맞은 황정일 서사원 대표는 공공운수가 '특권'을 포기해야지 서사원의 미래도 있다고 강조했다. 비효율적인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자구책 마련이 우선이라며 노조의 전향적인 태도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24시간 서비스·휴직수당 쟁점, 13차 교섭에도 난항
서사원과 공공노조와의 단협은 13번에 달하는 교섭에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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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황정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대표. 2022.12.14 pangbin@newspim.com |
특히 장애인 돌봄 24시간 근무체계와 병가(휴직) 시 임금 70% 지급(2년차부터 50%)에 대해 공공노조가 기존 9~18시와 100% 지급을 고수하며 갈등의 폭이 깊다. 반면 제2노조인 민주노총 돌봄노조는 사측 제안을 수용해 지난 10월 단협을 마무리한 바 있다.
공공노조 규모는 200명. 전체 노조원 280여명 중 약 70%에 달한다. 단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는 셈이다.
황 대표는 "안식휴가제 도입과 교통실비제공, 호봉제, 촉탁직 계약기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촉탁직 가족수당 제공 등 여러 노조가 요구한 사안을 상당수를 수용했다.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 공공 돌봄 기관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사안을 지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4시간 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한 점과 적게 일하면서 오히려 돈은 많아 받아가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공무원 지침에도 휴직 시 1년 이내 70%, 2년부터는 50% 지급으로 나와 있다. 100% 받아가겠다는 건 말이 안된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특권'"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내년 예산 100억원 삭감, 자구책 없으면 운영 불가
서사원은 서울시의회로부터 내년도 예산을 100억원 삭감당한 상태다. 당초 서울시가 편성한 168억원 중 62%에 해당하는 규모다. 삭감된 예산안이 통과되면 정상적인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2019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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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황정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대표. 2022.12.14 pangbin@newspim.com |
황 대표는 "비효율적으로 방만하게 운영한 서사원을 향한 시의회의 경고라고 생각한다. 합리적인 자구책을 가지고 가야지만 시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단협조차 합의하지 못하면 대응이 어렵다. 노조가 전향적으로 협조해 개선하는 일 외에는 대책이 없다"고 토로했다.
노사 갈등과 예산 삭감은 서울시의 산하기관 통폐합 방침과 이어지며 더 큰 위기감을 자아내고 있다. 시는 서울기술연구원과 서울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과 서울의료원, 50플러스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합하는 방안은 이미 확정한 상태다.
정부 주도 사회서비스 제공 기조가 정권 교체 이후 민간 지원 강화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서사원 역시 통폐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 진단. 사회서비스원 사업을 시작한 지자체 중 울산과 대구는 이미 통폐합을 진행한바 있다. 서사원 존립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노조 특권 포기해야, 모두를 위한 결단 필요"
이같은 움직임이 오 시장의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에 위배된다는 지적에는 강하게 반박했다. 민간보다 2~3배 가량 많은 임금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적은 노동을 제공하는 행태를 유지하는 것은 특권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돌봄업계 전체의 처우개선과는 거리가 먼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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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황정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대표. 2022.12.14 pangbin@newspim.com |
문제가 되고 있는 '비효율적 운영'만 해소되면 설립 취지에 맞춰 충분히 오랫동안 운영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예산 문제 역시 자구책만 있다면 내년 추경안을 통해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단, 이를 위해서는 공공노조의 양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단언했다.
황 대표는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공공노조가 특권을 포기해야 한다. 변화가 없다면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일부가 아닌 돌봄 서비스 전체 종사자 모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열악한 노동환경을 향상시키고 낮은 임금 체계를 바뀌기 위해서는 모두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노조의 결단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밝혔다.
◆황정일 대표 프로필
▲1963년생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국회의원 보좌관 ▲서울시 시민소통특보 ▲서울시 고객만족추진단장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