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해상 태양광 발전기와 지상 송전탑을 일직선으로 잇는 바다 위 전기실이 국내 최초로 실증에 들어간다. 또 주차장 0.1평 바닥면에 설치하는 주차블럭과 LPG 충전소의 유휴공간에 설치하는 수소연료전지는 새로운 전기차 충전소가 된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사업이 가능하다록 샌드박스 지원 52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승인과제는 해상 태양광발전을 위한 부유식 해상 전기실(스코트라), 수소연료전지 추진 선박 충전·운항 실증(빈센 등 컨소시엄), 카스토퍼형 충전기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두루스코이브이), LPG충전소 내 수소연료전지 구축을 통한 전기 생산·판매(SK에너지)다.

또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영무파라드 등 4개사), 위생용품 소분 판매 서비스(플랜드비뉴 등 4개사), 자율주행 배달로봇(네이버랩스), 태양광발전과 ESS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제주에너지공사·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이투지)이다.

해상 태양광 발전의 전력손실을 최소화하는 '부유식 해상 전기실(스코트라)'이 국내 최초로 실증에 돌입한다. 바다 위 태양광 발전시설과 땅 위의 송전탑을 잇는 전기실을 바다 위에 띄운다. 바다 위 전기실을 활용하면 전력 송신 케이블을 해저 바닥면으로 늘어뜨릴 필요 없이 해수면 위로 설치할 수 있다. 

심의위는 "부유식 해상 전기실이 해상태양광의 높은 발전단가를 낮춰 재생에너지 보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설치 구역을 방조제 또는 방파제 내측 공유수면으로 제한하고 사고대책 마련, 위험표시 부표 설치 등 안전에 유의하며 사업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특례 승인받은 빈센 컨소시엄은 전남 영암군에 선박 계류장과 선박용 이동식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고 실증사업 운영한다. 실증기간 중 시제선 1대를 건조하고, 선박용 이동식 수소충전소 1기를 활용해 선박을 충전·운항할 계획이다.

'카스토퍼형 충전기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도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주차장 바닥면에 카스토퍼형으로 제작된 충전기를 설치해 전기차 충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카스토퍼(Car Stopper)는 주차 블럭으로도 불린다. 충전 설비는 키오스크 1대와 카스토퍼형 충전기 6대로 구성된다.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전기차충전기는 KC 안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현행 전기용품안전기준상 전기차충전기의 최하단부가 지면 위로 0.4m에서 1.5m 사이의 높이에 위치해야 해 지면에 붙어있는 카스토퍼형 전기차충전기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KC 인증이 불가능했다. 심의위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맞춰 기존에 없던 독창적인 형태의 충전기에 대한 실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SK에너지가 신청한 'LPG충전소 내 수소연료전지 구축을 통한 전기 생산·판매'도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SK에너지가 운영하는 LPG충전소 유휴공간에 발전용 수소연료전지를 설치, 해당 설비를 통해 전기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이다. 발전용 수소연료전지는 수소 연료를 사용해 전기에너지를 만드는 설비다.

현행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12조에는 LPG충전소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과 시설에 연료전지가 포함되지 않아 구축이 불가능했다. 충전소 내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과 시설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의위는 "친환경 소규모 에너지원을 활용한 도심 내 분산형 전원 확보를 통해 전력자립도 개선 및 탄소배출 저감이 가능하다"며 실증 특례를 허용했다.

최현종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실 팀장은 "이번 심의위에서는 탄소배출을 줄이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품들이 많이 승인을 받았다"며 "역대 최다 과제인 52건이 통과한 이번 심의처럼 앞으로도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규제 특례를 승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의위는 대한상의 승인과제 52건을 포함하여 유인 자율주행트럭 기반 화물 간선운송 서비스, AI 분석 기술 활용 마케팅 매니저 서비스 등 총 74건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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