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진원, 내년 OTT 제작비 대폭 확대·청년 기업 할당제 도입(종합)

기사입력 : 2022년12월20일 12:05

최종수정 : 2022년12월20일 15:21

K-콘텐츠 통한 경제도약과 문화매력확산에 앞장
OTT 드라마 제작비 최대 30억원 지원
청년할당제 도입해 청년 기업 사회 참여 기여 확대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은 내년에 OTT 드라마 제작에 최대 30억원을 지원해 한류의 지속 성장을 도모하고 청년 기업 할당제로 청년 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준비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은 20일 서울 CKL기업지원센터 11층 컨퍼런스룸B에서 '일류 문화매력국가 실현에 앞장서는 기관'을 목표로 변화하는 콘텐츠산업환경과 업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고강도 기관 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조현래 콘진원 원장과 박경자 전략혁신본부 본부장, 변미영 소통홍보팀 팀장, 박인남 기업육성팀 팀장이 참석해 한류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 강화를 위한 정부 개혁 혁신안을 기조로한 콘진원의 5대 혁신전략과 21개 과제를 발표했다.

콘진원은 지난 7월 혁신추진 전담부서(혁신추진TF)를 발족하고 5대 혁신전략과 21개의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5대 혁신전략은 ▲산업 변화에 발맞춘 민간주도형 지원체계 구축 ▲사업 구조 조정을 통한 선택과 집중 ▲콘텐츠 산업의 미래세대, 청년 기회보장 확대 빅데이터에 기반한 선도적 정책지원 ▲전문성-책임성 있는 적극행정으로 새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포함해 그간 제기돼 온 진흥정책과 조직운영의 한계를 극복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2022 한국콘텐츠진흥원 기관장 미디어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2.20 pangbin@newspim.com

국내 콘텐츠산업은 지난해 기준 매출액 136조원, 수출액 135억 달러를 기록하며 눈부신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글로벌 제작과 유통 시스템 변화, IP 중요성 확대, 기술융합 확산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국내 콘텐츠산업은 세계시장과 경쟁 또한 가속화되고 있다. 새정부도 K-콘텐츠를 통한 경제도약과 문화매력확산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민간주도 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K-콘텐츠 집중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조현래 원장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해외 콘텐츠 수출과 OTT 드라마, 방송영상 제작 지원의 예산 비중이 높다"며 "해외 시장에서 경쟁하는 한국 콘텐츠의 제작 및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콘진원은 현장의 콘텐츠 제작비의 꾸준한 상승세에 따라 제작 지원금을 기존 4~5억원에서 최대 30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이와함께 제작지원(국고)과 금융지원(융자)을 동시에 지원하는 복합금융 제작지원 제도를 신설해 제작비 상승에 따른 민간 자금조달 어려움 해소에 기여하고 이차보전 지원 확대로 금융부담도 완화한다.

수요자 중심의 현장 친화적 진흥정책을 위해 사업구조와 지원제도를 개편한다. 기존 일률적인 지원구조에서 벗어나 초기·영세기업을 위한 지원과 세계시장을 겨냥한 K-콘텐츠 육성 지원으로 이원화해 지원구조를 다각화하고 사업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콘진원은 180여 개에 달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대대적인 사업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유사·중복사업을 통합해 핵심 기능에 역량을 집중하고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또한 분절·파편화된 사업을 연계해 시너지를 높이며 민간과의 협업을 위한 단계적 사업 이관도 추진한다.

콘텐츠 관련 주요 대회에서 수상한 기업에 대해 지원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수상기업 가점제를 시행한다. 문체부·콘진원이 주최하는 콘텐츠 대회·시상식에서 수상한 기업이 동 프로젝트로 후속 지원사업에 신청 시 서면평가에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로 우수기업에 대한 후속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가속화 할 전망이다.

동시에 콘진원은 국고 재원의 출연금 전화으로 IP기획부터 유통까지 장기적 육성 구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보조금 위탁집행 기관으로서의 한계를 뛰어넘어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청년기업 할당제(쿼터제)를 도입해 청년(만 39세 이하)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청년기업 할당제는 콘진원 지원을 처음 받는 청년기업을 30% 이상 선발해 청년 기업의 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제도로 청년 특화 사업군을 지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 경력 개발과 취업을 연계한 청년 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경력직을 선호하는 고용시장과 경력이 없는 청년 구직사 사이의 미스매칭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 정책 협의체를 신설, 청년 창업·창작자의 소통을 공식화하고 취·창업 및 지원사업에 대한 청년의 목소리를 사업에 담을 에정이다.

또한 콘진원은 내부 혁신도 이행한다. 감사기능 강화를 통해 철저한 사업관리와 부정수급 근절에 심혈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감사실 내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반을 구성해 지원과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부정수급 관리 및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고 부정수급 위반 경중에 따른 참여제한 등 사후조치를 강화한다.

조현래 원장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조치할 것"이라며 "감사실 내 인력 보안해서 업계의 이야기를 듣고 보조금을 받고 문제가 있으면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콘진원은 조직 개편도 추진한다. IP육성, 해외진출, 정책금융 등 국정 핵심사업을 강화하고 대부서화 및 지원부서 축소·통합으로 효율화를 위한 업무 개편이 이뤄진다. 또한 혁신 전담부서를 상시화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콘텐츠 혁신 협의체를 신설해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조현래 원장은 "K-콘텐츠는 그간 눈부신 성장을 이뤄왔지만 글로벌 산업 환경 변화로 끊임없는 도전을 요구받고 있어 그에 대응하는 진흥체계 변화 또한 절실하다"며 "과감한 혁신을 통해 K-콘텐츠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고 세계 일류 문화매력국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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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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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