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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자유‧연대‧시장경제‧공정이 윤석열 정부 경제철학"

기사입력 : 2022년12월20일 15: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0일 15:17

한덕수 총리 20일 출입기자 간담회
'정권 상징 브랜드 없다' 지적에 답변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철학으로 자유와 연대, 시장경제, 공정을 꼽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소득주도 성장,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와 같이 정권을 상징하는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입장도 나타났다.

한 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저희(윤석열 정부에서)도 (경제 브랜드에 대해) 많이 고민해봤는데 창조 경제와 같이 네 글자로 딱 떨어지는 브랜드를 제시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기본적인 경제 운영 철학이 개인의 자유와 연대"라면서 "연대는 사회적 약자를 충분히 돕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15 yooksa@newspim.com

한 총리는 이어 "공정과 거기에서 나오는 시장경제도 있다"면서 "결국 자유와 연대, 시장경제, 공정이 중요한 가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정부에서) 브랜드에 맞게 운영된 사례가 없었다"면서 "창조 경제가 국가와 사회, 경제를 창조적으로 운영하자는 취지일텐데 딱 부러지게 보이는 게 없었고, 소득주도 성장도 철학적으로 새롭고 좋은 얘기지만 이를 통해 분배가 획기적으로 좋아졌거나 경제가 튼튼해졌느냐"라고 반문했다.

전날 일부 언론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로 사라졌던 공직감찰반을 대통령실이 아닌 국무총리실에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다만, 정부는 집권 2년차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을 위해 국조실 공직복무관리관실 조직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금도 총리실에 공직기관 감찰 조직이 있다"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기능)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기 때문에 정부의 투명성과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총리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강화하자는 논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올해 말로 일몰되는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등 재정 관련 입법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야당도 국정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논의가) 잘 될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입법이 어떻게 되느냐와 관계 없이) 새 정부 재정 운용은 재정준칙의 정신이 충분히 실현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전방위 감사에 나선 가운데 이것이 자칫 공직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윗사람의 합당한 지시를 받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행했는데 결과가 나빴으니까 책임져야 한다는 식의 (문제제기는) 없어야 한다"면서 "공무원들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선 사안이 정확히 밝혀져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새해 개각설에 대해 "팀워크가 이뤄졌으면 오래 가야 한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기본적인 (인사) 철학"이라며 "개각과 관련해 대통령과 총리 간에 논의되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전날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예고 없이 찾았다가 사과를 요구하는 유족의 항의에 발길을 돌렸다.

그는 분향소 방문 이유를 묻자, "가슴 아픈 일이고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할 일이이서 제가 가고 싶었다"면서도 "더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말을 아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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