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덕수 총리 "자유‧연대‧시장경제‧공정이 윤석열 정부 경제철학"

기사입력 : 2022년12월20일 15: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0일 15:17

한덕수 총리 20일 출입기자 간담회
'정권 상징 브랜드 없다' 지적에 답변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철학으로 자유와 연대, 시장경제, 공정을 꼽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소득주도 성장,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와 같이 정권을 상징하는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입장도 나타났다.

한 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저희(윤석열 정부에서)도 (경제 브랜드에 대해) 많이 고민해봤는데 창조 경제와 같이 네 글자로 딱 떨어지는 브랜드를 제시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기본적인 경제 운영 철학이 개인의 자유와 연대"라면서 "연대는 사회적 약자를 충분히 돕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15 yooksa@newspim.com

한 총리는 이어 "공정과 거기에서 나오는 시장경제도 있다"면서 "결국 자유와 연대, 시장경제, 공정이 중요한 가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정부에서) 브랜드에 맞게 운영된 사례가 없었다"면서 "창조 경제가 국가와 사회, 경제를 창조적으로 운영하자는 취지일텐데 딱 부러지게 보이는 게 없었고, 소득주도 성장도 철학적으로 새롭고 좋은 얘기지만 이를 통해 분배가 획기적으로 좋아졌거나 경제가 튼튼해졌느냐"라고 반문했다.

전날 일부 언론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로 사라졌던 공직감찰반을 대통령실이 아닌 국무총리실에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다만, 정부는 집권 2년차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을 위해 국조실 공직복무관리관실 조직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금도 총리실에 공직기관 감찰 조직이 있다"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기능)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기 때문에 정부의 투명성과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총리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강화하자는 논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올해 말로 일몰되는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등 재정 관련 입법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야당도 국정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논의가) 잘 될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입법이 어떻게 되느냐와 관계 없이) 새 정부 재정 운용은 재정준칙의 정신이 충분히 실현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전방위 감사에 나선 가운데 이것이 자칫 공직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윗사람의 합당한 지시를 받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행했는데 결과가 나빴으니까 책임져야 한다는 식의 (문제제기는) 없어야 한다"면서 "공무원들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선 사안이 정확히 밝혀져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새해 개각설에 대해 "팀워크가 이뤄졌으면 오래 가야 한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기본적인 (인사) 철학"이라며 "개각과 관련해 대통령과 총리 간에 논의되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전날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예고 없이 찾았다가 사과를 요구하는 유족의 항의에 발길을 돌렸다.

그는 분향소 방문 이유를 묻자, "가슴 아픈 일이고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할 일이이서 제가 가고 싶었다"면서도 "더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말을 아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