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교육개혁 가시화, 교권은 '제자리 걸음'

기사입력 : 2022년12월21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1일 07:00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이 닻을 올렸다. 초등 전일제 교육, 유보통합, 대학 기본역량제도 개편 등 굵직한 교육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육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갈증이 많았던 만큼 기대감도 높다. 개혁 과제에 묻힌 교권 보호 방안을 빼면 그렇다.

최근 수업시간에 학생이 교단 위에 눕는 등 수업을 방해하거나 폭언과 폭행을 하는 교권침해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교사 10명 중 9명은 아동학대로 의심 받아 신고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올 만큼 교권침해는 이미 '경고' 수준을 넘어선 듯 보인다.

소가윤 사회부 기자

실제 한 교사가 수업시간에 자고 있는 학생을 깨우다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 검찰 조사까지 받는 사례도 있었다.

교실뿐 아니라 익명성 뒤에서 교권이 추락하는 것도 문제다. 교원평가에서조차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성희롱과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실시한 교원평가 자유 서술 문항에 '그냥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 'XX 크더라' 등의 여성 교사를 향한 성희롱 발언이 작성됐다.

예삿일이라는 학교 현장의 반응은 인성 교육을 도외시한 우리 사회의 현실이 투영된 것만 같아 답답하다. 학교에서는 그동안 교원평가에서 이보다 더 심한 욕설과 성희롱 발언도 목격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사 중에서는 상처받을까 두려워 아예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한다.

허술한 교육부의 필터링 시스템도 문제를 키웠다. 서술형 평가에서 성희롱 등 금칙어가 포함되면 답변 전체가 교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필터링하고 있지만, 금칙어 사이에 숫자나 기호를 끼워 넣으면 필터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했다.

교원평가를 폐지하고 학급별로 학생 만족도를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겠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교육개혁 외침은 교사들에게 공허하게 들린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교육개혁을 언급하며 교사의 역량을 강화해 수업을 살아나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학교와 교사, 교실에 대한 청사진은 희미하다.

교사와 학생이 상호작용하지 않고 대립 관계로 정립되면 결국 제대로 된 교육 활동이 이뤄지기 어렵다. 교권이 추락하면 교육이 흔들리고 백년대계 자체에 금이 가게 된다. 교사가 실종된 교육개혁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sona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