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제정책] 2027년까지 전국 드론배송 확대…R&D 경쟁형 추가 3년 지원

기사입력 : 2022년12월21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1일 14:00

미래·디지털·초격차 등 신성장 4.0 추진
R&D·신산업·체질개선 초점둔 지원 확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오는 2026년에는 로봇이 2027년에는 드론이 전국에서 배송에 나설 수 있게 된다. 1년동안 정부 지원을 받은 연구·개발(R&D) 과제에 대해 경쟁체제를 도입해 추가 3년의 본연구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미래분야 개척을 비롯해 디지털 전환, 초격차 확보 차원에서 정부가 전략방향을 잡았다. 이를 토대로 정부 연구·개발(R&D)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신산업을 확대할 뿐더러 산업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확보에 경제정책의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한국의 산업 트렌드 시계열 속에서 빈곤을 극복하려는 농업중심의 성장 1.0에서 중진국 진입을 겨냥한 제조업 활성화 등 성장 2.0과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둔 IT산업 중심의 성장 3.0을 거쳐 초일류국가 도약을 정조준한 성장 4.0 전략을 이번에 마련했다.

◆ 신기술·신일상·신시장 중심의 신성장 4.0전략 추진

정부의 시선은 초인류국가 도약에 집중된다. 과거 산업육성·정부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중심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구체적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목표지향적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민간전문가를 프로젝트 매니저(PM)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데 힘이 실린다.

신기술, 신일상, 신시장 등 3대 분야에서 15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경제부총리의 주재로 신성장 4.0 전략회의를 구성·운영해 정책 추진방향을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한다.

신성장 4.0 정책 구상도 [자료=기획재정부] 2022.12.21 biggerthanseoul@newspim.com

신기술은 미래 분야 개척에 힘을 싣는다. 첨단기술 확보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모빌리티･우주･양자･의료 등 핵심분야 신성장동력 확충에 집중한다.

미래형 모빌리티는 오는 2030년까지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C-ITS) 등 자율주행 인프라 완비에 목표를 두고 있다. 2025년까지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에 나설 예정이다.

독자적인 우주탐사를 위해 내년에 우주항공청을 신설하고 차세대 발사체 및 달 착륙선 개발을 오는 2032년까지 마무리한다. 양자기술 분야에서는 오는 2026년까지 양자컴퓨터를 개발하고 2027년까지 배터리·반도체 불량 검출용 양자센서 등 양자센서 시작품을 개발한다.

미래의료 핵심기술인 디지털 치료기기는 2025년에 제품화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첨단재생의료치료제는 2030년까지 개발을 목표로 두고 있다. 에너지 신기술인 소형모듈원전(SMR)의 표준설계를 2028년까지 완성하고 내년에 수전해 수소생산 기지 2곳을 추가 선정한다.

디지털 전환을 지향하는 신일상은 디지털 기술혁신으로 일상 속 체감 가능한 변화로 연결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이를 통해 성장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연계할 예정이다.

내 삶 속의 디지털 변화 차원에서 오는 2030년까지 K-클라우드를 구축하고 같은 기간 내 초고속 네트워크(6G 조기개발·상용화)를 구축한다. 독거노인 돌봄로봇 등 사회적약자 위한 인공지능(AI) 제품･서비스 개발･보급 등에도 속도를 낸다.

차세대 물류 시스템을 구축에도 팔을 걷는다. 2026년까지 AI 등을 활용한 부산항 신항을 구축한다. 2029년까지 진해신항을 스마트항만으로 전환한다. 2026년까지 로봇배송을, 2027년까지 드론배송을 신물류서비스 차원에서 전국에 확산한다. 식품·의약품·배터리 등 콜드체인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구축 등에도 나선다.

GS리테일은 GS칼텍스·산업부·제주도와 손잡고 GS25에서 주문한 상품을 드론으로 배송하는 시범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사진=GS리테일] 2020.06.08 nrd8120@newspim.com

탄소중립도시·스마트농어업·스마트그리드 분야 추진에도 액셀을 밟는다. 주거(탄소중립도시), 식품(스마트팜·양식클러스터, 푸드테크), 에너지(전력망)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다.

초격차 확보를 위한 신시장 전략도 눈에 띈다. 전략적 산업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신산업 전략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신격차를 창충해 글로벌 신시장을 선점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내년부터 반도체 산단의 신규 입지 확보를 추진하고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등 전략산업의 글로벌 1위에 도전한다. 2025년까지 K-바이오 랩허브를 조성하고 2032년까지 100만명에 대한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등 바이오 혁신에도 앞장선다.

오는 2027년까지 청와대 일대를 관광클러스터로 구축하고 2030년까지 관광명소를 지향하는 '한국형 칸쿤' 5개소를 조성하는 등 K-컬쳐 융합관광에 집중한다. 특수영상 클러스터를 오는 2025년까지 구축하고 내년부터 메타버스·확장현실에서의 기술개발에 나서는 등 한국의 디즈니 육서에 힘을 쏟는다.

해외건설, 방산, 원전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를 연속적으로 수주하는 등 빅딜 수주 확보에도 나선다.

◆ 국가적 도전과제 풀고 민간이 수행하는 R&D 패러다임 전환

R&D의 성과 창출에 속도를 내기 위해 국가적 도전과제 해결(국가전략기술 확보 등)을 위한 임무지향형 R&D 트랙을 신설하고 특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조속한 임무성과 창출을 위해 중견·대기업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 지원기준을 상향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R&D 지원율은 중소기업 75%, 중견기업 70%, 대기업·공기업 50% 수준이다. 이를 확대한다는 얘기다.

나노종합기술원의 연구실 모습 [자료=나노종합기술원] 2022.10.14 biggerthanseoul@newspim.com

프로젝트 전반에 재량을 갖고 R&D에 매진하는 임무지향형 사업단(민간 PM 중심)을 운영하고, 정부는 지원역할에 주력한다.

성장성·혁신성 높은 분야에서 민간이 수행기업을 발굴하고 정부가 매칭을 지원하는 고위험·고성과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민간 20억원 이상을 선투자하게 되면 정부는 최대 40억원의 지분투자와 30억원 내외의 출연 R&D 지원에 나선다는 얘기다. 민간 연구부담 완화를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R&D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 존속여부 등을 검토한다.

기술 스케일업 R&D 및 우수한 초기 R&D에 대해 정부가 후속 R&D 사업을 보장하는 '우수 성과 이어달리기' 방식으로 지원한다. 복수의 초기연구(1년)중 성과가 우수한 프로젝트를 선별(초기 연구의 50%)해 본연구(3년)를 지원하는 경쟁형 R&D도 추진한다.

공공부문이 확보한 기술을 도전적 후속투자와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공공연구원의 연구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연구자 창업' 제도기반을 마련한다. 연구자 창업의 정의, 지원근거, 휴·겸직, 창업기업 대상 기술실시·양도, 연구자 등의 창업기업 지분보유 조항 등의 근거를 마련한다.

공공연구원이 기술이전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현행 통상실시를 원칙으로 두고 있는데 앞으로는 공공연이 통상실시, 전용실시, 양도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공공연의 기술이전 과제중 민간투자 유치 프로젝트에 후속 R&D를 우선 지원하고 모험자본과도 연계한다. 이를 위해 민관 공동으로 2000억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한다.

◆ 일몰예정 기업활력법 상시 전환…체질개선 위한 산업대전환 전략 마련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해 제도 전반을 정비한다. 오는 2024년 8월 일몰예정인 기업활력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신산업 전환 지원을 위한 사업재편 승인 대상도 연구용역을 통해 확대한다.

신산업으로 승인된 사업재편 기업의 경우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필요시 공정거래법상 특례를 허용한다. 현재 신산업 요건으로 사업재편이 승인된 기업은 공정거래법 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향후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적용을 유예하고 상호·순환출자 금지 유예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등 공정거래법 특례를 적용한다. 신청기업이 속하는 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로 공정위와의 사전협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특례 적용을 검토한다.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인정범위도 확대한다. 현행 표준산업분류 기준의 새로운 업종만 허용하고 있는데서 동일 업종 내 새로운 제품・서비스 도입, 비즈니스모델 변경 등도 인정한다.

체질개선 및 고도화 등을 위한 산업 육성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농식품업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활용·규모화 등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첨단기술을 결합한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한다. 스마트온실·축사 전환 및 스마트 농기계 보급을 지원하고 기업의 농업 전후방산업 등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도 구체화한다. 농업인·기업·지자체 등 발전협약 체결시 재정지원·규제완화 등 맞춤형 패키지 방식의 지원이 예고됐다.

상주 스마트팜 밸리에 위치한 '청년 창업 보육센터' 내부 모습 [사진=농식품부 기자단] 2022.11.21 soy22@newspim.com

푸드테크 산업육성 특별법 제정을 내년 4분기께 추진하고 자금지원·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1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4개 대학의 계약학과도 운영한다. 농업 혁신, 미래성장산업화를 선도할 청년농 3만명도 오는 2027년까지 육성한다. 청년농 식규 유입을 위한 영농정착 지원사업 및 농지공급 확대, 금융부담 완화 등도 추진된다.

제조업에서는 내년 상반기께 산업 체질개선을 위한 '산업대전환 전략'을 수립한다. 투자·인재·생산성·기업환경·글로벌 등 5대 분야 및 신산업 관련 민간의 정책제언 수렴한 뒤 정부 협의를 통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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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발생 30회 돌파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설 명절 직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3건 연이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모드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발생 사례는 총 32번이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일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큰 이달 집중 방역관리를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중수본은 이달 한 달간 '산란계 및 오리농장 집중 방역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31일 충남 논산시청 가축방역상황실과 논산시 관내 거점소독시설, 식용란선별포장업체를 찾아 방역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5.01.31 plum@newspim.com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 27개 시군을 지정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방역 추진 상황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집중 소독 주간을 지정해 산란계와 오리농장에 대한 소독을 강화한다. 산란계 특별관리 위험 19개 시군을 지정해 해당 지역 내 모든 산란계 농장(418호)에 대해 지자체에서 일제 검사도 시행한다. 이어 오리 특별관리 위험 9개 시군을 지정 해당 지역 내 과거 발생농장(63호)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방역당국은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전북도 전체 오리농장과 발생 오리계열사에 대해 일제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중수본은 발생 오리계열사와 계약한 전국의 오리농장에 대해 특별 점검도 추진 중이다.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한 계란 및 축산물 수급관리도 실시한다. 고병원성 AI 긴급방역 모습. [사진= 뉴스핌 DB]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육용오리와 종오리 누적 살처분 마릿수 비중은 전체 육용오리와 종오리 사육 마릿수의 각각 6.0%, 2.5%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오리고기 냉동 재고물량(350만마리)과 소비감소 등으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가금 계열사는 계약 사육 농장에 대해 자체 방역 점검을 하고, 농축협과 축산농가는 농장 내외부와 진입로 등을 꼼꼼하게 소독해달라"고 당부했다. plum@newspim.com 2025-02-0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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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관세전쟁 첫 포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전쟁(tarrif war)의 첫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월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명령에 서명했다. 발효 시점은 오는 2월4일 0시1분으로, 실제 적용까지는 이틀의 시간이 남았다. 4개 당사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이틀 간의 협상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명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등으로 맞대응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보복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캐나다 등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보복조치로 응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더 묵직한 보복 관세(25%를 넘는 관세율)로 응징에 나설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월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예고했던 관세부과를 명령했다 [사진=블룸버그] ◆ 관세부과 대상 7년전의 4배 육박 캐나다산 석유 등 에너지 수입 품목에는 예고한 대로 10% 관세만 부과된다. 백악관 관리들은 블룸버그에 "이는 미국내 가솔린과 난방유 가격의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2월1일) 자산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불법 이주민, 그리고 펜타닐을 비롯해 우리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치명적인 약물이라는 주요 위협 때문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 일종의 비상 경제 권한)을 발동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이 수입한 캐나다산 재화는 4186억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1060억달러어치는 캐나다산 원유와 천연가스, 전기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이다. 같은 해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한 재화는 4752억달러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까지 보태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2023년기준) 1조3000억달러에 이른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2019년 중국산 수입품에 4차례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적용 대상이었던 수입품은 약 3600억달러어치였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금액기준으로 7년전의 4배에 육박한다. ◆ 높은 협상 문턱? 앞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로도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허술한 국경 경비 탓에 불법 이민자와 카르텔(범죄조직),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불법 펜타닐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그 온상"이라고 지적하며 "이들 나라가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거듭 공언해 왔다. 비경제적 목적, 즉 정치·사회적 목적으로 두 동맹국에 단행된 이날의 관세조치는 목표한 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다자무역협정, 즉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으로 유입되던 불법적인 펜타닐이 제거됐다고 확신이 설 때까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조치의 실제 발효까지는 이틀의 말미가 남았다. 앞서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내 불법 체류자 인수를 거부했다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25%의 관세 폭탄을 맞은 뒤 9시간 만에 백기를 들었다. 백악관도 불법 이민자 추방조건을 콜롬비아가 수용하자 관세 등의 제재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그런만큼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한 이번 관세조치 역시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 일종의 '선(先) 관세 선포-후(後) 협상'의 수순인데, 다만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발언을 전한 외신들에서는 협상의 문턱이 제법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뒤따랐다. WSJ는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캐나다 및 멕시코와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관세 인하의 기준이 높게 설정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진전의 최고 척도는 미국인들이 불법 펜타닐로 사망하는 사건이 멈추고 미국 국경에서의 (불법) 이주와 광범위한 범죄 활동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멕시코, 보복 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맞대응을 예고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이 4일부터 대부분의 캐나다 제품에 25%, 에너지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며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는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더그 포트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이제 캐나다는 반격하고, 더 강하게 반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 미국 내부에서도 불만..."자동차·정유·전자상거래 등 타격 불가피" 트럼프의 이번 관세 부과조치는 그간 면세 혜택을 받던 캐나다산 소액 수입품에도 적용된다. 이는 800달러 미만의 소액 캐나다산 수입품이 통관 과정에서 적절한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WSJ는 이러한 최저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조항이 사실상 제거됨에 따라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더구나 블룸버그는 이번 명령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소형 소포에 대한 면세 축소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잠재적으로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쇼핑물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미국 관리는 기자들에게 "미국은 이러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 조치로 막대한 관세 수입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공급망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부품 및 조립 공장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 그런만큼 이번 관세로 미국 자동차업계가 겪게될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토스 드라이브 아메리카(Autos Drive America)의 제니퍼 사파비안 대표는 이메일 성명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해로울 것"이라며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장벽을 줄이고, 생산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더 큰 수출 기회를 창출하는 정책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산시장 충격파 예고...스태그플레이션 그늘 미국 태평양 북서부와 북동부 지역은 캐나다산 천연가스와 전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캐나다산 에너지 품목은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10%) 적용되지만 가계와 기업들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정유업계도 마찬가지다. 당장 미국 내 원유 생산과 송유관 설비를 크게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간 지리적 조건으로 캐나다산 원유에 의존했던 정유사들의 경우 정제 마진 압박을 겪게 된다. 캐나다산 원유에 10% 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재료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면 물가상승률이 꿈틀대게 된다. 예고했던 관세가 단행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들썩일 위험, 그리고 이를 선반영해 미국의 시장금리(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가 덩달아 고도를 높일 가능성은 글로벌 자산시장을 흔들어 놓을 위험 변수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등의 경우 통화 가치 급락으로 자산시장이 한바탕 휘청댈 수 있다. 앞서 국제결제은행(BIS)은 관세를 장착한 달러 강세가 글로벌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늘을 짙게 드리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관세 장착한 강달러,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야기한다" osy75@newspim.com 2025-02-0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