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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로드맵] 우주클러스터 경남·대전·전남 최종확정…초소형위성개발 1.4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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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연구개발·발사체 클러스터 추진
국가안보 위한 초소형위성개발 확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우주경제 강국을 위한 산업 기틀을 다질 우주산업클러스터 대상지로 경남·대전·전남이 최종확정됐다. 한반도 주변의 신속한 감시와 국가안보를 위해 2030년까지 추진하는 초소형위성 개발사업에 1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21일 오후 3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주재로 제22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안 ▲초소형위성체계 개발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위성·연구 및 인재개발·발사체 특화지구 대상지 최종 선정

정부는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한 성장 거점으로서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지정·구축한다. 이를 위해 경남, 대전, 전남 지역을 각각 '위성 특화지구',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 '발사체 특화지구'로 지정했다. 여기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특화지구별로 집중적인 지원에 나선다.

경남지역은 위성 산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체계종합기업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이 다수 집적돼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이를 토대로 우수한 제조혁신 역량을 보유한 지역으로도 평가된다.

우주부품시험센터 전경[사진=경남도] 2021.08.19 news2349@newspim.com

향후 적기의 위성 개발을 지원하고, 위성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특화 산업단지 조성 ▲우주환경시험시설 확충 ▲위성제조혁신센터 건립 등을 추진한다.

대전은 명실상부한 과학·연구도시로, 우주분야 핵심 연구기관, 교육기관, 기업이 밀집해 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전문성과 인프라를 보유한 지역으로 꼽힌다. 이후 미래 우주 신산업 창출을 위해 필요한 ▲미래 선도형 연구개발 ▲우수 연구인력 양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전남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발사장을 갖춘 '나로우주센터'가 구축돼 있다. 민간 발사장 확충이 가능한 최선의 지역으로 발사체 산업 육성 위한 최적의 여건을 보유했다는 점이 강점이다. 태동하는 민간 발사체 산업을 견인하기 위해 관련 기업이 집적할 수 있도록 ▲특화 산업단지 조성 ▲민간 발사장 등 핵심 기반시설 구축 ▲발사체기술사업화 센터 건립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이 구축하기 어려운 민간 우주발사장, 우주환경시험시설 등 우주 기반시설 관련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이달부터 추진한다. 우주산업 인프라 구축사업은 8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해 2024~2031년 추진한다.  

한반도 주변 위협 감시·국가안보 위한 초소형위성개발 확대

정부는 한반도 및 주변해역의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한 감시와 국가 안보대응력 강화를 위해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사업에 착수한다.

초소형위성체계는 다수의 영상레이더(SAR) 위성과 광학(EO) 위성으로 구성된다. 한반도 및 주변해역의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감시하고, 해양안보 강화·재난 위협 등에 대비하기 위한 군집위성 시스템이다.

한국과학기술원이 개발한 큐브위성인 RANDEV가 사출되는 모습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7.04 biggerthanseoul@newspim.com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사업은 다부처 협력사업으로 국가 우주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공동으로 기획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사업에 이달부터 오는 2030년까지 9년간 총사업비 1조4223억원을 투입해 위성체, 지상시스템, 활용시스템 등을 개발‧구축한다. 

이 사업을 통해 신속한 위성감시체계를 운영, 한반도 및 주변해역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안보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뉴스페이스 시대에 부합하는 우주 핵심기술 확보 및 우주산업 육성의 기반도 마련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 우주경제 강국을 실현해 나갈 구체적인 청사진이 마련됐다"며 "우주항공청 설립,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 격상(국무총리→대통령) 등 우주항공 거버넌스 고도화, 달 착륙선, 차세대 발사체 등 첨단기술 개발, 민간 주도 우주발사사업, 위성활용 서비스 등 우주산업 육성 등 핵심적인 정책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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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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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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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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