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범죄수익 260억원 은닉한 혐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최측근인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가 구속 판단을 다시 해달라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10분부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를 진행중이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제도이다. 심문이 끝난 시점부터 24시간 내 판단해야 하는 만큼 결과는 23일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구속적부심이 인용되면 이 대표는 즉시 석방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2 mironj19@newspim.com |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이 대표를 체포한 뒤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16일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지난 20일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적부심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보좌관을 지냈던 인물이다. 김씨의 소개로 화천대유에 합류해서 2018년 화천대유 감사, 2019년 천화동인 1호의 사내이사, 2021년 9월에는 화천대유 공동대표로 선임돼 김씨의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해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김씨의 지시에 따라 대장동 사업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보관하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260억원 상당을 은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에서 260억원 은닉 혐의에 대해 자금추적이 진행 중이고 구체적 혐의가 확인되면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이번 구속적부심이 인용된다면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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