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 상정 안 돼, 유감"

기사입력 : 2022년12월22일 16: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2일 1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미상정 처리
"교육활동 침해 행위 우려"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이 미상정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2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을 미상정 처리했다.

 지난 2018년 3월1일부터 올해 8월 31일 기준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현황. [사진=서울시교육청] 소가윤 기자 = 2022.12.22 sona1@newspim.com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은 교육활동 보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교육주체 상호간에 협력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월 교원단체 서면협의, 9월 입법예고와 유관부서 사전협의, 10월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쳐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아 조례 제정이 전면 유보됐다.

최근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환기됨에 따라 사회 각계 각층에서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수업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주춤했던 교육활동 침해 사안 건수가 대면 수업 확대에 따라 증가했다.

지난 2018년 374명에서 2019년 431명으로 늘었다가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된 0220년 153명으로 잠시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272명으로 다시 늘었으며 올해 8월 기준으로는 205명이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이러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 조례가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