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2023 예산안 여야 합의에 대통령실 "원칙 흔들린 부족한 예산"

기사입력 : 2022년12월23일 11:22

최종수정 : 2022년12월23일 11:22

여야, 법인세 전구간 1%p 인하 예산안 전격 합의
대통령실, 불만 있지만 합의안 수용 방침
여야 합의 예산안 반영 국정 운영 회의 진행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여야가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인 634.4조 규모의 예산안을 지각 합의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원칙을 강조해왔던 대통령실의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지난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끝까지 쟁점이 됐던 법인세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대로 1%p 인하하기로 했다. 다만 3000억 초과 과표 구간에 적용되는 최고세율만 1%p 낮추는 것이었던 김 의장의 안과 달리 여야는 전 국간 1%p 인하에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야당이 전액 삭감을 요구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당초보다 50% 삭감하는 안으로 여야는 예산안을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이재명 대표 예산이라고 불렸던 지역화폐 예산으로 당초 7050억 증액의 절반인 3525억 원 증액했다. 여야의 핵심 예산이 일정 정도 반영된 것이다.

이번 예산안은 2014년 국회 선진화법 통과 이후 가장 늦은 시기에 통과된다. 여야의 이견차가 커서 윤석열 정부 첫 새해 예산안이 올해를 넘겨 사상 초유의 준예산이 편성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여야가 전격 합의해 준예산을 편성하는 문제는 피하게 됐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에 서명을 마치고 악수를 하고있다. 2022.12.22 pangbin@newspim.com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안과 관련해 원칙을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정례 주례회동에서 "정부는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며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한 바 있다.

이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은 법인세와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예산에 대한 입장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인 법인세 1% 인하안에 대해 "재협상해야 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야의 예산 합의안에 대해 "원칙이 흔들린 부분이 있다"라고 규정했다. 그는 "정부가 법인세 3% 인하를 명시했던 것은 국내 법인세를 인하해 해외로 나간 국내 기업들을 복귀하고 해외 투자를 불러오기 위해였는데 이같은 부분이 어려워진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야 합의 결과라지만 부족한 예산임에는 틀림없다"라고 규정했다. 대통령실은 여야의 예산안을 놓고 국정의 당초 효과를 어떻게 거둘 수 있을지 이날 오전부터 회의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실은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을 수용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소 부족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것을 대통령실에서 돌리기는 어렵다. 여야 협상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라며 "대통령실의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