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2023 예산안 여야 합의에 대통령실 "원칙 흔들린 부족한 예산"

기사입력 : 2022년12월23일 11:22

최종수정 : 2022년12월23일 11:22

여야, 법인세 전구간 1%p 인하 예산안 전격 합의
대통령실, 불만 있지만 합의안 수용 방침
여야 합의 예산안 반영 국정 운영 회의 진행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여야가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인 634.4조 규모의 예산안을 지각 합의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원칙을 강조해왔던 대통령실의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지난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끝까지 쟁점이 됐던 법인세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대로 1%p 인하하기로 했다. 다만 3000억 초과 과표 구간에 적용되는 최고세율만 1%p 낮추는 것이었던 김 의장의 안과 달리 여야는 전 국간 1%p 인하에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야당이 전액 삭감을 요구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당초보다 50% 삭감하는 안으로 여야는 예산안을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이재명 대표 예산이라고 불렸던 지역화폐 예산으로 당초 7050억 증액의 절반인 3525억 원 증액했다. 여야의 핵심 예산이 일정 정도 반영된 것이다.

이번 예산안은 2014년 국회 선진화법 통과 이후 가장 늦은 시기에 통과된다. 여야의 이견차가 커서 윤석열 정부 첫 새해 예산안이 올해를 넘겨 사상 초유의 준예산이 편성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여야가 전격 합의해 준예산을 편성하는 문제는 피하게 됐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에 서명을 마치고 악수를 하고있다. 2022.12.22 pangbin@newspim.com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안과 관련해 원칙을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정례 주례회동에서 "정부는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며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한 바 있다.

이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은 법인세와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예산에 대한 입장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인 법인세 1% 인하안에 대해 "재협상해야 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야의 예산 합의안에 대해 "원칙이 흔들린 부분이 있다"라고 규정했다. 그는 "정부가 법인세 3% 인하를 명시했던 것은 국내 법인세를 인하해 해외로 나간 국내 기업들을 복귀하고 해외 투자를 불러오기 위해였는데 이같은 부분이 어려워진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야 합의 결과라지만 부족한 예산임에는 틀림없다"라고 규정했다. 대통령실은 여야의 예산안을 놓고 국정의 당초 효과를 어떻게 거둘 수 있을지 이날 오전부터 회의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실은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을 수용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소 부족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것을 대통령실에서 돌리기는 어렵다. 여야 협상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라며 "대통령실의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