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극적 합의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크게 3가지를 목표 삼았다. 초부자감세를 저지하겠다는 것, 민생예산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것, 위법시행령 등 권력기관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예산안 합의와 관련된 기자 브리핑을 열고 협상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에 서명을 마치고 발언하고 있다. 2022.12.22 pangbin@newspim.com

박 원내대표는 "초부자감세저지는 부수법안과 관련된 것이다. 법인세는 정부·여당이 3%p 낮춘 안을 가져왔지만 그건 수정할 수 없다고 했다. 최종적으로 현행 구간을 두고 1%p 인하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소득세는 당초 정부가 시행을 유예하는 것만 주장했는데 민주당이 주식양도소득세를 그대로 두고, 증권거래세를 단계적 인하하겠다는 두 가지 약속을 지켜야 유예할 수 있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고, 증권거래세도 현행 0.23%를 내년에 0.2%, 내후년은 0.18% 그 다음은 0.15%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안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선 "국민의힘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제를 없애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3채 이상 집가진 초부자의 감세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고 이 부분은 민주당 입장이 반영됐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예산 확충 항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지역사랑상품권은 당초 정부가 0원으로 편성해왔다. 최종적으론 민주당이 요구한 7050억의 절반을 반영키로 했다. 총 3525억이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거취약계층과 관련된 임대주택도 증액이 필요해서 6600억을 증액하는 안을 반영했고 공공형 노인일자리 61000개 축소해서 문제제기 했었는데 이 또한 전부 다 되살렸다"고 강조했다.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예산에 대해선 "끝까지 쟁점이었다"며 "민주당은 전액 삭감하고 예비비로 쓰자는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했었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은 수용하지 않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분은 의장께서 원래 냈던 안을 정부 여당이 수용하지 않자 그저께 오전 다시 제안한 규모다. 당초 예산안보다 50%를 깎자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두 기구, 기관에 대해 민주당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대 대안을 마련하자고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향후 양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위원장이 증액과 관련해서 정리할 부분 있다. 그 부분들을 정리하고 나면 소위 시트작업(실무작업)에 들어가게 된다"며 "11시간가량 필요한데 오늘 저녁과 내일 이른 시간까지는 나머지 증액 부분들의 구체적인 수치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는 여야 예산안 합의에 따라 오는 23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를 개최해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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