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8.7조 규모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지역상품권·공공분양사업 편성

기사입력 : 2022년12월24일 00:56

최종수정 : 2022년12월24일 00:56

정부안서 4.6조원 감액…3.9조 증액
금투세 2년 유예…주식양도소득세 현행 과세
종부세 기본공제 6억→9억…2주택자 기본세율
기업상속 공제 한도 상향…최대 600억원
與 "경제 성장에 집중" vs 野 "초부자감세 막아"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여야가 내년 예산안을 정부안 대비 3000억원 줄어든 638조7000억원으로 최종 통과시켰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3조9000억원이 증액됐고, 정부안에서는 4조2000억원이 감액됐다.

전년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정부안(5.2%)에서 5.1%로 0.1%p 낮췄다. 총수입은 정부안 625조9000억원에서 3000억원가량 줄어든 625조7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여야는 24일 새벽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을 재석 273인 찬성 251인 반대 4인 기권 18인으로 통과시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국회(임시회) 제401-1차 본회의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11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예산안을 편성하는 만큼 법인세 3%p 인하,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용산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을 포함시키려 했으나 거대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혔다.

먼저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는 50% 감액하기로 했다.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시 대안을 마련해 합의 반영한다.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법인세는 전 과세구간에 걸쳐 1%p 인하키로 했다.

이로써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현행 10% 세율은 9%로,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의 20% 현행 세율은 19%로,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구간의 현행 22% 법인세율은 21%로 낮아지게 됐다.

민주당의 핵심 과제였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3525억원이 편성됐다. 또 공공분양 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의 확대를 위해 6600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한 예산이 957억원 증액됐고,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사업예산은 400억원 증액됐다.

아울러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과 취약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 확대 ▲0~2세 및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취업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또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고, 용산공원조성사업의 명칭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고물가·고금리 민생부담 경감을 위해 9323억원, 마약·스토킹·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4대 민생침해범죄 근절을 위해 83억원, 취약계층인 아동·노인·장애인·중증환자·탈북민 자립 지원을 위한 예산 1307억원, 미래세대 보육·교육·인력 지원 강화를 위해 308억원, 반도체 인력양성 등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1405억원, 국민 안전·안보 토대 마련을 위한 701억원, 동서화합을 위한 175억원을 증액했다.

민생과 관련해 가계부담 완하를 위한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2022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100만원 추가 ▲농식품바우처 2만 가구 확대 및 수산물 소비쿠폰 행사 확대 등이 있다.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선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전자금 3000억원 증액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부담 경감 신규 800억원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신규 280억원 ▲무주택 서민 주택대축 이자 차액 지원 140억원 증액 등이다.

민생침해 범죄 근절을 위한 예산으로 ▲마약수사 강화 지원 71억원 증액 ▲범죄알람시계 보급 확대(+1000대) 및 스미싱 국민안심액 보급 등이다.

약자와 관련 희귀질환·장애인 지원을 위한 ▲중증 희귀질환 전문 요양병원 건립 최초지원 신규 40억원 ▲소아청소년 희귀질환 통합지원 확대 +8억원, 취약계층·어르신 지원을 위해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500명 추가 확대 +107억원 증액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단가 1만원 인상(19.5만원) +85억원 증액 ▲경로당 냉난방비 단가 年250만으로 상향 및 공공형 노인일자리 총 60.8만개 확보 등이 있다.

미래와 관련 보육·교육 강화를 위해 ▲0~2세 기관보육료·장애아 보육료 5% 인상 총 2.9조원 확보 및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금 확대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 저녁 8시까지 확대 ▲EBS중학프리미엄 강의 무료화 지원 신규 57억원 등이다.

농가 지원을 위해 ▲농가소득 안정 위해 전략작물직불 +401억원 증액, 보훈·국방을 위한 ▲국군장병 지역상생특식 월 1회 지원 신규 253억원 ▲참전명예·무공영예·4.19혁명공로수당 각 1만원 인상 +179억원, 청년일자리를 위한 ▲반도체 산업 육성 1383억원 증액이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왼쪽 두번째)·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세번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합의 발표를 위해 함께 이동하고 있다. 2022.12.22 leehs@newspim.com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추진한 초부자감세 저지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민생경제예산 1.4조원 증액 ▲국민의 명령에 따라 대통령실 이전 및 불법 시행령 기구 예산 삭감 등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법인세를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고르게 인하되도록 합의했다며 금융투자소득세는 시장상황을 고려해 2년만 시행을 유예하되, 주식양도소득세는 기준을 높여 초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려는 정부 정책을 저지했다고 밝혔다. 주식양도세는 현행과 같이 10억원을 유지한다.

민생경제예산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525억원 반영 ▲임대주택 예산 6630억원 수준으로 증액 ▲공공형 노인일자리 예산 922억원 증액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66억원 추가 확보 등이 있다.

아울러 ▲전·월세 보증금 대환대출 2조원 공급확대 등을 위한 예산 140억원 ▲취약차주 대상 한시 특례보증 규모 예산 280억원 ▲저소득층 전기·가스요금 지원 에너지바우처 예산 85억원 증액 등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청년들을 위한 예산으로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61억원 증액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예산 180억원 증액 등을 편성했다.

재생에너지·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을 정부안보다 500억원 증액했으며, 국민 안전을 위한 예산으로 119 구급차 교체·보강 예산 42억원을 확보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예산안 통과 이후 논평을 통해 "녹록지 않은 재정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건전한 재정의 전환점을 마련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성장 지원 등에 집중했다"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세법개정안과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통과되진 않았지만, 정부․여당의 극소수 초부자를 위한 감세를 막아내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예산이 확대된 만큼 큰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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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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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