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여야가 내년 예산안을 정부안 대비 3000억원 줄어든 638조7000억원으로 최종 통과시켰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3조9000억원이 증액됐고, 정부안에서는 4조2000억원이 감액됐다. 

전년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정부안(5.2%)에서 5.1%로 0.1%p 낮췄다. 총수입은 정부안 625조9000억원에서 3000억원가량 줄어든 625조7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여야는 24일 새벽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을 재석 273인 찬성 251인 반대 4인 기권 18인으로 통과시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국회(임시회) 제401-1차 본회의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11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예산안을 편성하는 만큼 법인세 3%p 인하,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용산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을 포함시키려 했으나 거대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혔다.

먼저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는 50% 감액하기로 했다.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시 대안을 마련해 합의 반영한다.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법인세는 전 과세구간에 걸쳐 1%p 인하키로 했다.

이로써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현행 10% 세율은 9%로,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의 20% 현행 세율은 19%로,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구간의 현행 22% 법인세율은 21%로 낮아지게 됐다.

민주당의 핵심 과제였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3525억원이 편성됐다. 또 공공분양 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의 확대를 위해 6600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한 예산이 957억원 증액됐고,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사업예산은 400억원 증액됐다.

아울러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과 취약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 확대 ▲0~2세 및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취업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또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고, 용산공원조성사업의 명칭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고물가·고금리 민생부담 경감을 위해 9323억원, 마약·스토킹·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4대 민생침해범죄 근절을 위해 83억원, 취약계층인 아동·노인·장애인·중증환자·탈북민 자립 지원을 위한 예산 1307억원, 미래세대 보육·교육·인력 지원 강화를 위해 308억원, 반도체 인력양성 등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1405억원, 국민 안전·안보 토대 마련을 위한 701억원, 동서화합을 위한 175억원을 증액했다.

민생과 관련해 가계부담 완하를 위한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2022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100만원 추가 ▲농식품바우처 2만 가구 확대 및 수산물 소비쿠폰 행사 확대 등이 있다.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선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전자금 3000억원 증액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부담 경감 신규 800억원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신규 280억원 ▲무주택 서민 주택대축 이자 차액 지원 140억원 증액 등이다.

민생침해 범죄 근절을 위한 예산으로 ▲마약수사 강화 지원 71억원 증액 ▲범죄알람시계 보급 확대(+1000대) 및 스미싱 국민안심액 보급 등이다.

약자와 관련 희귀질환·장애인 지원을 위한 ▲중증 희귀질환 전문 요양병원 건립 최초지원 신규 40억원 ▲소아청소년 희귀질환 통합지원 확대 +8억원, 취약계층·어르신 지원을 위해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500명 추가 확대 +107억원 증액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단가 1만원 인상(19.5만원) +85억원 증액 ▲경로당 냉난방비 단가 年250만으로 상향 및 공공형 노인일자리 총 60.8만개 확보 등이 있다.

미래와 관련 보육·교육 강화를 위해 ▲0~2세 기관보육료·장애아 보육료 5% 인상 총 2.9조원 확보 및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금 확대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 저녁 8시까지 확대 ▲EBS중학프리미엄 강의 무료화 지원 신규 57억원 등이다.

농가 지원을 위해 ▲농가소득 안정 위해 전략작물직불 +401억원 증액, 보훈·국방을 위한 ▲국군장병 지역상생특식 월 1회 지원 신규 253억원 ▲참전명예·무공영예·4.19혁명공로수당 각 1만원 인상 +179억원, 청년일자리를 위한 ▲반도체 산업 육성 1383억원 증액이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왼쪽 두번째)·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세번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합의 발표를 위해 함께 이동하고 있다. 2022.12.22 leehs@newspim.com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추진한 초부자감세 저지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민생경제예산 1.4조원 증액 ▲국민의 명령에 따라 대통령실 이전 및 불법 시행령 기구 예산 삭감 등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법인세를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고르게 인하되도록 합의했다며 금융투자소득세는 시장상황을 고려해 2년만 시행을 유예하되, 주식양도소득세는 기준을 높여 초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려는 정부 정책을 저지했다고 밝혔다. 주식양도세는 현행과 같이 10억원을 유지한다.

민생경제예산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525억원 반영 ▲임대주택 예산 6630억원 수준으로 증액 ▲공공형 노인일자리 예산 922억원 증액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66억원 추가 확보 등이 있다.

아울러 ▲전·월세 보증금 대환대출 2조원 공급확대 등을 위한 예산 140억원 ▲취약차주 대상 한시 특례보증 규모 예산 280억원 ▲저소득층 전기·가스요금 지원 에너지바우처 예산 85억원 증액 등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청년들을 위한 예산으로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61억원 증액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예산 180억원 증액 등을 편성했다.

재생에너지·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을 정부안보다 500억원 증액했으며, 국민 안전을 위한 예산으로 119 구급차 교체·보강 예산 42억원을 확보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예산안 통과 이후 논평을 통해 "녹록지 않은 재정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건전한 재정의 전환점을 마련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성장 지원 등에 집중했다"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세법개정안과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통과되진 않았지만, 정부․여당의 극소수 초부자를 위한 감세를 막아내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예산이 확대된 만큼 큰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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