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다주택자 규제 완화가 아쉬운 이유

기사입력 : 2022년12월25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5일 07:00

다주택자보단 1주택자·무주택자에 규제완화 초점
'경제 위기'가 아닌 '경기 침체' 대응 수준…규제 완화 강도 높여야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후속 조치가 당초 예상보다 신속하게 발표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기조를 밝힌 지 1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다. 부동산 관련 대책 뿐 만 아니라 거시 경제의 운용 방향을 총 망라한 '2023 경제정책'이란 이름으로 말이다.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 봐도 정부가 전 방위적으로 이렇게 신속한 정책을 내놓은 적이 있었나 할 정도다. 정부도 침체 그 이상을 우려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고금리·고환율·고유가 등이 몰고 온 경기 침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의지를 내보였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이다. 내년 경제정책에선 부동산관련 규제 완화 내용이 대거 포함하고 있으며, 시장이 요구하는 목소리도 어느 정도 담아냈기 때문이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 규제 완화다. 주요 골자는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금지 해제(LTV 30% 상한)▲취득세 중과율 절반 인하(2주택자는 중과 배제)▲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2024년 5월까지 유예 연장(세제 개편 예정)▲민간등록임대의 부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대출 규제 뿐만 아니라 세제 중과를 풀었다는 점은 정책적 시그널이 전 정부와 완전히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해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규제 정상화 또는 완화에도 아쉬운 점들이 몇 가지 있다. 정부가 내세운 대외적 명분에 비해선 경제 위기를 대응하는 수준에는 미흡하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우선 이번 대출 규제 완화대책에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완화에 대한 내용이 없다. '특례보금자리론'이 1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하지만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위한 혜택에 한정된다. 다주택자들에게 대출을 허용하겠다지만 DSR이 그대로 묶여진 이상 다주택자 또는 다주택자가 되려는 수요가 살아날지 의문이다.

세제 중과 배제 또는 완화도 마찬가지이다. 취득세 감면 효과 대비 2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가 되려는 수요를 유인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이 되겠냐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고금리 상황에 집값 급락세가 이어지고 DSR의 대출 제약도 있는데, 취득세를 낮춰준다 해서 집을 사서 세를 줄 메리트가 있겠냐는 것이다. 양도세 역시 중과배제라고 하지만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다. 김대중 정부처럼 취득세·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 또는 대폭 감면 해주지 않는 이상 유인책이 약하다는 평가다. 

가장 아쉬운 대책은 민간등록임대이다. 물론 과거에도 허용되지 않았던 전용면적 84㎡를 포함시킨 점은 긍정적이다. 수요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 하지만 10년 장기 의무임대에 묶이는데 비해 취득세, 양도세 등 세제 혜택은 민간임대 등록하지 않는 집주인과 같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도 민간임대 등록을 확대해줬지만 5년을 더 늘린 15년 이상 의무임대기간을 지켜야 한다. 서울과 수도권 외곽에서 이 같은 장기 임대기간을 유지하면서 민간임대사업을 하려는 수요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

특히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문제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임대를 권장하는 정책을 펼치다가 시장 분위기가 바뀌니까 갑자기 투기꾼으로 모는 규제 강화로 돌변하니 정부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높다. 시장에선 이런 점들 때문에 다주택자 유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사실 '2주택자에게 집을 더 사라'는 정책 시그널로 보기 어렵다. 추가 매수를 유인할 만큼 메리트가 없고 3주택자 이상에겐 규제 강도가 여전히 강하다. 다시 말해 이번 부동산 대책의 수요 유인 초점은 1주택자와 무주택자에 맞춰져 있다고 보는 게 맞다.


정부의 인식이 '경제 위기' 단계보단 아직 '경기 침체' 단계에서 대응하는 수준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스스로 경제 위기를 부추길 필요는 없다. 하지만 내년 경제성장률을 1.6%에 그칠 것을 전제로 경제운용방향을 세웠다는 점에선 그 이상의 불확실성에 대한 추가적인 선제 대응책이 나와야 한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은 누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흙수저'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64년 12월 22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공단에서 5년간 '소년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고,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진학해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피해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을 맡았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과 지역사회 부정부패 고발 등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치의 필요성을 느껴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무상교복, 청년배당, 시립의료원 설립 등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2021년 10월 25일까지 재임하며, 경기도 전역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중 추진한 복지·개혁 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다.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77.8%의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앞서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50.29%의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으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0.73%p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21대 대선 경선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드롬을 형성하며 지지를 모았다. 그는 정치 경력 전반에서 가족과 관련된 논란으로 주목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아들의 도박 및 성적 게시글 논란,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그의 체포동의안이 2023년 9월 21일 가결됐고,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한 사법적 절차가 이어졌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 복지, 공정, 민주주의 등 위기 극복을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을 통해 민생경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경제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정책 과제를 강조하며 취임 초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경력과 맞닿아 있는 경제적 약자 정책을 통해 복지와 공정에 방점을 찍었다. 실용, 미래비전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정책 추진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 경력 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가족과의 갈등,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가족 간 갈등과 빈곤을 극복하는 과정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설명해 왔다. 이러한 개인사와 정치 경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는 취임 초기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준비할 전망이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 이행에 따른 정책 결정과 추진, 재정 부담 문제 등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논란, 사법 리스크 등은 앞으로도 정치적 논쟁의 한 축으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 대통령 출신과 정치 경력, 복지·개혁 중심의 정책 기조는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는 취임 초기 공약 이행과 동시에 정치적 신뢰와 국민통합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2:34
사진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