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신년인터뷰 유진상교수 "한국미술계,엘리트 컬렉터가 필요하다"

기사입력 : 2022년12월26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6일 09:17

문해력 지닌 컬렉터들이 미술시장 견인해야
동시대미술계 최고 키워드는 '프로덕션'.
뛰어난 콘텐츠와 높은 수준의 콘셉트가 핵심요소

[서울 뉴스핌] 이영란 편집위원 = 곧 새해가 밝아온다. 2020년대 세계 미술계는 어느 때보다 역동적으로 출발했다. 고가 블루칩 작품의 확산, 초현대미술과 NFT의 등장, 온라인마켓의 부상으로 출렁였다. 특히 한국 미술시장은 사상 최대의 '불장'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러나 금새 '불황'의 시그널이 켜지며 2022년 중반부터 조정기로 선회했다. 여러 지표와 통계들이 이를 말해준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미술계를 떠받치는 수집가들과 작가, 화랑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미술평론가이자 기획자인 유진상 교수(계원예술대)로부터 그 해답을 찾아본다.

[서울 뉴스핌] 격변기 미술시장을 현명하게 헤쳐 나가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성찰과 접근이 필요하다는 유진상 교수. 특히 문해력을 갖춘 엘리트 컬렉터가 더 늘어나야 한국 미술시장이 발전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이영란 기자] 2022.12.25 art29@newspim.com

 - 2023년은 한국 미술계로선 중요한 터닝포인트다. 작년 9월에 이어 또다시 세계적 아트페어인 '프리즈 서울'이 열린다. 한국미술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미술시장은 지난해 경매사들의 낙찰총액이 25~30% 줄고,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작품값도 하락세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시작되었고, 미술시장도 그 영향으로 활력을 잃을 수 있다.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경제위기에 미술이라고 예외일 순 없다. UBS리포트에 따르면 세계미술시장은 약 40%를 미국이, 20%를 영국이, 20%를 중국이 점해왔다. 최근 중국의 봉쇄정책과 이로 인한 침체로 세계미술시장의 대부분을 서구가 주도하게 됐다. 이 큰 시장을 전통적 주도세력인 서구 주요 작가들과 메이저 플레이어(화랑및 경매사)들이 좌우하고 있어 실은 미술시장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다. 더구나 미국, 유럽의 작가와 화랑들은 끊임없이 이슈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내러티브와 세계관들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니 국제 미술시장의 상층부는 불이 꺼지지 않는다.

[서울 뉴스핌] 이영란 기자= 게르하르트 리히터, 'S. with Child'.1995. 지울 수 없는 것을 지움으로써 지워지지 않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의미심장한 작품이다. 리히터의 이 작품은 지우기와 잔여의 상관관계를 생각하게 한다. 마리안굿맨 갤러리 전속이던 리티허는 2022년 전속 화랑을 데이비드 즈워너로 옮겼다. 2022.12.25 art29@newspim.com

- 한국 미술시장은 2021년초만 해도 대단한 호황이었는데 순식간에 시장이 꺼졌다.

▲주식 및 부동산 시장 침체와 불경기가 큰 원인일 것이다. 미술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한 피로감도 요인일 것이다. 한국의 콘텐츠(미술품)들이 세계적인 주류 미술계 흐름과 무관한 것들이 많은 것도 문제다. 아트페어 등에서 볼 수 있는 한국 작품들은 여전히 특유한 로컬 취향의 것들이 많다.

- 그렇다 해도 김환기, 박서보, 김구림 등의 블루칩 작품이 크리스티 홍콩과 서울옥션 홍콩 경매에서 유찰된 것은 이변이다. 한때 없어서 못 사던 작품 아닌가. 서울옥션 홍콩 경매는 총 84점 중 50점이 낙찰되며 낙찰률이 65%에 그쳤다.

▲요인은 복합적이나 한국 미술품은 외국 컬렉터들이 볼 때 일종의 벤처에 해당된다. 일종의 헷지 같은 것이다. '향후 오를 가능성이 있으니 한두 점 사보자'는 식으로 접근했을 것이다. 그러니 이미 구입한 이들은 구태여 더 사려들지 않는 것이다. 내수시장이 받쳐주는 작품들을 그 나라에 나중에 재판매하려는 국내외의 미술투자자들 역시 판매 레코드의 지속적인 추이를 살펴보고 있을 것이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파리의 루이 비통 파운데이션이 지난 2022년 10월 5일 개막해 호평 속에 열고 있는 '모네-미첼' 2인전에 출품된 조안 미첼의 페인팅. 조안 미첼은 유진상 교수가 제스츄얼 작가 중 최고로 꼽는 작가다. 모네와 미첼을 묶은 루이 비통 재단 미술관의 기획전은 2023년 2월 23일까지 계속된다.[사진=루이 비통 파운데이션] 2022.12.25 art29@newspim.com

- 한국의 단색화는 서구에서도 미술사적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물론 단색화 작품은 유럽과 미국에서도 그 예술적 가치를 인정한다. 아시아 현대미술의 중요한 흐름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여전히 주류가 아니다. 단색화 붐을 이어갈 5억원 대 이상의 작품들이 좀 더 다양하게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그 열기를 이어나가지 못할 것이다.

- 단색화 거장들의 뒤를 이을 포스트 주자, 중견작가가 잘 치고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한 시대의 예술은 그 시대의 예술적 대중을 사로잡아야 한다.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있고 수준 높은 예술적 대중과 교감하고 싶다면 그만한 작품과 지적 수준을 보여주어야 한다. 단색화는 한 세대의 작가들이 집단적으로 무려 60여 년 가까이 통합된 하나의 세계관을 구축한 드문 사례다. 민중미술은 통합된 세계관을 지니고 있지만 우리나라 이외의 엘리트 대중과의 교감을 추구한 흐름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국 동시대미술의 대표적 작가들인 이불, 서도호, 양혜규, 구정아 등은 한국의 독자적 흐름이라기 보다는 해외 플랫폼에 더 가까이 올라선 작가들로서 각자 글로벌한 위상을 지니고 있다. 결국 이러한 커리어를 지닌 작가들이 더 많이 나오는 수밖에 없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뉴욕을 기반으로 국제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김성환 작가의 회화. 'night crazing 01'. 2022. [사진= 바라캇 컨템포러리] 2022.12.25 art29@newspim.com

- 그렇다면 한국작가 작품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나.

▲ 한국미술의 예술성은 뛰어나다. 문제는 김환기, 박서보, 윤형근 등의 뒤를 이어 뜨겁게 붐업 할 수 있는 작가군이 풍부하지 않은 것이다. 이배, 이건용 정도로는 너무 그룹이 작다. 50대의 동시대 작가들은 대체로 마켓에 나온지 10년이 채 안 된다. 10만달러 이상의 가격대를 치고 올라갈 유명한 작가군이 많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문제다. 

- 한국 동시대 미술가들이 글로벌 스타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단색화만 해도 해당 작가들의 경우 이미 프로덕션 시스템으로서 완성된 것들이다. 작품의 숫자, 완성도, 차별성을 두루 갖추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현재의 미술이 중요하다. 세계 미술시장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게 지난 20년 이내에 생산된 컨템포러리 아트다. 한국미술은 이슈가 될 만한 동시대 미술이 부족하고, 한국적-정치적 주제 외의 서사를 많이 만들어내지 못했다. 개개 작가들은 우수하나, 전 세계 비엔날레와 미술관의 메이저 쇼에 끊임없이 캐스팅될 만한 작가들이 부족했다. 그리고 이들은 최근까지도 글로벌 마켓에 거의 소개가 안됐다. 이는 작가들의 노력만으론 안 된다. 국공립미술관이 나서야 하고, 정부와 재단이 후방에서 밀어줘야 한다. 기업도 투자해야 한다. 투자가 되어야 아웃풋이 나오게 마련이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작가 이은우가 서울 프롬프트 프로젝트에서 '직각 마음'이란 타이틀로 갖고 있는 개인전의 출품작들. [사진=프롬프트 프로젝트] 2022.12.25 art29@newspim.com

- 2022아트바젤- UBS리포트에 따르면 그 동안 존재조차 없던 한국 미술시장이 '전후 및 동시대 미술 거래액'에서 세계 2%를 차지하며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 5위에 진입했다.

▲신규 컬렉터의 급증 때문이다. 해외 연수나 유학 경험이 있고 정보력과 자금력이 있는 전문직 종사자와 신흥부자들이 적극적으로 그림을 구매한 결과다.

- 경매시장의 한파가 전체 미술시장으로 번진다고 보는가.

▲지난 2년간 유례없는 상승장이었기에 한 템포 쉬어갈 수는 있지만 급격하게 후퇴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술품 수집에 나선 MZ 컬렉터와 중견 컬렉터 중에는 자금력이 탄탄하고 수집을 체계적으로 하는 이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 조정장에 컬렉터들은 어떤 혁신적 명제를 찾아야 할까.

▲첫 번째로, 새로운 엘리트 컬렉터들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관심사를 발견해야 할 것이다. 한 컬렉터가 모든 장르를 다 섭렵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진부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장르와 사조를 선택하고 나아가 작가까지 선택하며 좁혀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미술사에서 자신을 사로잡은 흐름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가장 도전적이고 새로운 제안을 하는 작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시대미술의 첨단에는 놀라움과 유희가 번뜩인다. 가장 지적이고 감각적인 창작을 보여주는 작가란 그 자체가 퍼포먼스이자 사건이다. 이들이 미술사를 만들어낸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구정아 '3 Works, Body of oral Meaning'. 2013. 종이에 수채물감. [사진= PKM갤러리] 2022.12.25 art29@newspim.com

- 지난해 여름 키아프와 프리즈의 첫 공동개최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는데.

▲사실 한국미술이 주목 받은 게 아니라 '프리즈 서울'이 주목받은 것이다. 해외 아트페어를 다니던 여유계층 뿐 아니라 일반 시민과 학생들까지 세계적 갤러리에 전속돼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였다. 우리끼리 열던 4부 리그에 갑자기 프리미어 리그가 등장한 셈이다. 이를 계기로 한국의 미술시장-콘텐츠 생태계는 2부 리그까지 도달하는 걸 목표로 삼아야 할 것 같다. 좋은 콘텐츠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

- 한국화랑협회 키아프 운영위는 프리즈와 4년 더 공동개최를 해야 한다.

▲동시대 미술은 시위(manifestation)와 시장(market) 두 바퀴로 굴러간다. 둘 중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다. 모두 다 미술관과 시장으로 모여들게 마련이다. 많은 대중이 프리즈가 내놓은 탁월한 콘텐츠를 보며 안목을 기르는 동안, 작가와 전문가들은 그를 뛰어넘는 콘텐츠를 만들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는 '프로덕션'이다. 어떻게 기획하고 생산하고 프로모션할 것인지 그 대안을 만들어내기 위해 교육기관과 비평, 미술관, 미술시장이 고정관념 없이 연구해야 한다. 이를 위한 지원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그렇다면 키아프-프리즈 공동개최 2라운드에 우리 컬렉터들은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할까? 

▲메이저 아트페어는 세계적 범위에서 발굴되고 프로모션되는 작가들을 다룬다. 그리고 그들의 비즈니스 틀 안에 시대를 이끄는 트렌드, 감수성, 방법론, 장르, 담론 등 모든 답이 들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엘리트 컬렉터들이 그들과 거래하는 것이다. 프리즈서울에 해외 유력 화랑들이 가장 핵심적인 콘텐츠를 들고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국내에서 노출하는 모든 콘텐츠가 시장의 내용과 방향을 가리키는 지표가 된다고 보면 된다. 이를 알아보는 사람은 알아볼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이희준 'Bronze Woman', 2021, 캔버스에 아크릴릭,포토콜라주. 260x260cm. [사진= 국제갤러리] 2022.12.25 art29@newspim.com

- 미술도 '문해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왜 그런가.

▲동시대미술 작가들의 작품세계, 즉 세계관과 서사는 당연히 난해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기존의 이미 이해될대로 이해된 진부해 보이는 작품들을 뛰어넘는, 탄탄한 철학을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작업하는 아티스트들을 알아보고 그들을 밀어줄 컬렉터가 매우 중요하다. 결국은 문해력이 문제인데, 이제 동시대미술은 (뛰어난 솜씨 뿐만이 아니라) 문해력과 개념을 중시하는 높은 지능과 지성의 장이 되었다. 이를 인식해야 한다. 개념적으로 뛰어난 작가들의, 당장은 너무 난해해 독해하기도 어려운 작품을 꿰뚫어 읽어내는 '엘리트 컬렉터'들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엘리트 화랑도 더 많이 나와야 할 것이다. 다행히 국내에도 엘리트 화랑과 엘리트 컬렉터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 이들이 희망이다.

- 세계적 컬렉터인 미우치아 프라다는 "내가 알 수 있는 그림은 안 산다"고 했다.

▲럭셔리 패션 기업 프라다(PRADA)의 미우치아 프라다는 빼어난 심미적 통찰력으로 유명하다. 그는 뻔한 그림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그림에만 관심을 표명한다. 미우치아가 밀라노에 만든 프라다 파운데이션이 전 세계 전문가들로부터 호평받는 것도 그 때문이다. 미우치아의 컬렉션 뿐 아니라 프랑스와 피노 컬렉션(파리), 루이 뷔통 컬렉션(파리)과 같은 탑클래스 컬렉션의 핵심은 모두 그렇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시프리앙 가야르, '유리화한 발명의 궁전'. 2022. 개보수 공사가 한창인 파리 '발명의 궁전' 공사장에서 대량으로 나온 석면을 녹여, 유리 덩어리로 환원시킨 작업이다. 시프리앙 가야르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곳에서 발견되는 고고학적, 인류학적 자취들을 재발견해 그 뒤에 가려진 역사와 서사를 끄집어내는 작업을 해왔다. 위험하고 유해한 재료인 폐석면을 유리로 환원시킨 탓에 쉽게 부셔지고, 운반도 매우 어려웠던 작품이다. [사진=유진상] 2022.12.25 art29@newspim.com

-여전히 '시각적 즐거움'에 치중하며 뻔한 그림에 매료되는 컬렉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예술은 '죽음'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아트컬렉션은 전통적으로 자신의 삶을 불태우는 활동이다. 그것은 모험이자, 자신의 삶에 한번 주어진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충하거나 수익을 바라고만 해서는 그 탁월함을 인정받기 어렵다. 아트컬렉션은 컬렉터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이자 그의 죽음을 통해 레거시로서 남는 활동이다. 예술가의 삶과 컬렉터의 삶은 무언가를 표현한다. 그리고 그것이 역사를 만든다. 이것이 엘리트 컬렉터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다. 따라서 자신의 수준과 야심을 높게 갖고 그것을 구현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서구의 대부분의 컬렉션들이 놀라운 문화재들로 남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문해력을 요하는 김홍석, 김범, 정서영, 김성환, 구정아 같은 작가들의 작업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이들의 작업은 단순히 난해한 것이 아니라 높은 문해력을 요구한다. 두 가지는 다른 것이다. 특이하게도 이들은 거의 같은 세대에 속한다. 1990년대 초에 동시대미술이 거대한 사변적 흐름을 나타낼 때 해외 유학을 했던 작가들이다. 그리고 이들이 한국 동시대미술의 틀을 잡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단순히 시각적인 작업의 대척점에서 창작을 한다. 쉽게 말하면, 당대의 관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작업을 하고 있으며, 그 때문에 시장에서 수용되기 어려웠다. 두 번째로, 한국 관객과 컬렉터들의 문해력 수준이 올라가고, 해외 전시관람 경험이 많아지면서 이들의 작업에 대한 재평가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즉 미술시장에서 이들의 마켓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게다가 아직도 이들의 작품가격은 같은 세대의 해외 작가들에 비해 그다지 높지 않다. 이들의 동세대 작가가 데미안 허스트, 무라카미 타카시라는 것을 떠올려 본다면 말이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시프리앙 가야르, '시간의 수호자'. 2022. 1979년 자끄 모네스티라는 장인이 불사조, 용, 게, 검투사를 등장시켜 만든 자동인형시계를 가야르가 2022년에 작품으로 복원했다. 가야르는 파리 퐁피두센터 근처에 방치된 시계를 되살려 자신의 개인전(파리 라파에트 안티시파시옹, 2023년 1월8일까지)에 내놓았다. 시계 상단에 위치한 검투사가 용,게 같은 괴물을 검으로 끝없이 내려치고 있는 키네틱 작품이다. [사진=유진상] 2022.12.25 art29@newspim.com

- 새로운 예술을 선보이는 신생 갤러리가 궁금하다.

▲ 국제, 현대, PKM 갤러리 같은 리딩 갤러리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신생 갤러리와 프로젝트 갤러리에도 주목하면 좋겠다. BB&M(성북동)은 펜실베이니아 와튼스쿨 출신의 제임스 B. 리가 PKM 출신의 허시영 씨와 설립한 갤러리다. 이불, 배영환, 김희천, 우정수, 이진한이 전속작가인데 국제적 흐름과 맥락을 지닌 시선으로 한국미술의 새 시기를 대표할 작가를 발굴 육성하고 있다. P21(이태원), 갤러리2(평창동), 윌링앤딜링(창성동), 스페이스소(서교동), 디스위켄드룸(한남동)도 추천한다. 이 밖에 프롬프트 프로젝트(개포동), 휘슬(이태원동) 등도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유진상 교수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서양화 전공)과 파리국립고등장식미술대학 대학원(예술공간과 석사)을 졸업하고, 계원예술대학교 아트계열 융합예술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제7회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2012) 총감독, 대구예술발전소 전시감독(2014), 문화역284 기획전시 '나의 잠'(2022) 예술감독, 국제갤러리 사외이사 등을 역임하고 미술비평과 연구, 큐레이팅을 하고 있다. 그는 "사물은 항상 2개의 부분으로 이뤄져 있다. 하나는 거기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거기에 없는 것이다. 거기 있는 것은 가시적이고 직접적이지만, 거기 없는 것은 거기 있는 것의 '핵심'을 이룬다"며 사물의 양면성을 강조하고 있다.

art2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사진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