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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이명박·김경수·김기춘 등 신년 특사·복권...경제인은?

기사입력 : 2022년12월27일 13:23

최종수정 : 2022년12월27일 14:14

국민통합 위해 정치인·공직자 등 대거 사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두 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이 신년 특별사면으로 오는 28일 0시에 석방된다.

법무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년 사면 브리핑을 열어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과 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수형자 등 신년 특사 대상자 1373명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년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과 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수형자 등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1373명을 발표했다. 2022.12.27 yooksa@newspim.com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이번 특별사면을 원치 않는 사람(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면대상에 포함된 이유는 무엇인가?
▲가족분들께서 사면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이번 사면은 국민통합적 관점에서 대상이 되는 사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실시한 것이다. 사면권자의 결단이지, 대상자의 의사가 전적으로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 복권없는 사면조치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
▲김 전 지사의 사건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다. 대선 과정에서 규모가 큰 여론조작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에 있어서 대상자의 지위와 역할, 사건이 발생한 시점, 유사사건에 대한 사면 조치 이런 부분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잔형 집행면제만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미납한 벌금은 어떻게 되는건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돼있다. 전직 대통령이란 특수한 신분이 고려됐고 전직 대통령의 사면 전례도 고려한 결과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거액의 벌금이 미납됐지만 사면을 실시한 바 있다. 사실 이 전 대통령의 추징금과 지금까지 납부된 벌금액수를 합치면 뇌물수수액을 훨씬 상회하는 고가의 금액이 납부됐는데 이런 것도 모두 고려한 결과이다.

-이번 특별사면에 경제인이나 기업인들은 배제된 것 같은데?
▲지난 광복절 사면 때는 정치인과 공직자를 배제한 경제인 위주의 사면이 이뤄졌다.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특별사면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통합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경우 잔형만 감형됐는데 왜 그런것인가?
▲사면의 종류에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거나 가석방중인 분들 중에 남은 형의 전체를 면제하는 사면이 있고 그 외에 남은 형의 형기를 절반으로 감형하는 사면이 있다. 원 전 국정원장은 잔형 집행면제가 아닌 감형조치만 이뤄졌는데 이 역시 사면 대상이 된 사안의 성격과 남은 형기를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다.

-사면 대상 중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직접 수사한 대상도 있던데 이들이 포함된 이유는 무엇인가?
▲사면권자이신 현직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께서 그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다고 해서 특별히 사면에 포함되거나 그러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통합을 위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했지만 살펴보면 야권 인사의 수는 적은 것 같다. 형평성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민통합적 관점에서 균형을 잡고자 노력했다. 다만 국정농단 사태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사람들 대부분 보수 진영에 몸담고 있는 분이 많아서 그 숫자가 많다고 느껴질 수 있다.

 

다음은 2023년 신년 특별사면 등 주요 정치인 및 공직자 명단이다.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이명박(前 대통령)
최경환(前 경제부총리)
이헌수(前국정원 기조실장)
배득식(前 기무사령관)
이병호(前 국정원장)
민병환(前 국정원 2차장)

형선고 실효 및 복권

김성태(前 국회의원)
전병헌(前 국회의원)

복권

신계륜(前 국회의원)
이완영(前 국회의원)
강운태(前 광주광역시장)
이병석(前 국회의원)
최구식(前 국회의원)
홍이식(前 화순군수)

잔형 집행면제

김경수(前 경남도지사)

잔형 감형

원세훈(前 국정원장)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이채필(前 고용노동부장관)
서천호(前 국정원 2차장)
박승춘(前 국가보훈처장)
최윤수(前 국정원 2차장)

형선고실효

김태효(前 청와대기획관)

복권

남재준(前 국정원장)
김기춘(前 비서실장)
조윤선(前 정무수석)
조원동(前 경제수석)
김해수(前 비서관)
안봉근(前 비서관)
이재만(前 비서관)
정관주(前 비서관)
이종명(前 국정원 3차장)
유성옥(前 국정원 단장)
옥도경(前 사이버사령관)
이제영(前 검사)
이병기(前 국정원장)
박준우(前 정무수석)
우병우(前 민정수석)
김진모(前 비서관)
신동철(前 비서관)
오도성(前 비서관)
장석명(前 비서관)
정호성(前 비서관)
민병주(前 국정원 단장)
연제욱(前 사이버사령관)
장호중(前 검사)

복권

권석창(前 국회의원)
황천모(前 상주시장)
유영훈(前 진천군수)
이선두(前 의령군수)
윤종서(前 부산중구청장)
이규택(前 국회의원)
우석제(前 안성시장)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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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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