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통계청 '통계 조작' 논란…한국은행도 오판 우려

기사입력 : 2022년12월27일 14:34

최종수정 : 2022년12월27일 14:34

한은, 생산·소비·투자·고용·물가 지표 활용
거시경제 흐름 분석·전망해 통화정책 결정
감사원, 통계청 등 감사…한은, 발언 자제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치권에서 통계청 '통계 조작' 논란을 제기한 가운데 통계청이 공표하는 경제통계를 활용하는 한국은행도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왜곡된 통계는 자칫 중앙은행 오판을 초래할 수 있고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각종 경제통계를 분석해 거시경제 흐름을 진단하고 전망해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통계청이 매월 발표하는 산업활동·고용·소비자물가동향 등이 주요 참고자료다. 한은은 이 자료를 토대로 국내 생산·소비·투자 흐름(산업활동), 취업자수와 실업률(고용동향), 물가 상승 수준(소비자물가동향) 등 국내 경제 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기준금리 결정 시 소비자물가동향을 핵심적으로 활용한다.

문제는 한은에 주요 통계를 제공하는 통계청이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는 점이다. 정치권이 이 의혹을 간혹 제기하다가 감사원이 통계청 등에 대한 감사에 나서면서 논란이 커진 상황이다.

감사원은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을 대상으로 정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와 관련해 실지감사(현장감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올 초 수립한 연간 감사 계획에 따라 감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서울 중구 한국은행. 2019.03.29 alwaysame@newspim.com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통계청이 문재인 정부 간판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성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통계 조사 방식을 바꾸는 식으로 통계를 왜곡시켰다고 주장했다. 소득 양극화 확대와 집값 상승, 비정규직 증가 등을 감추기 위해 소득과 고용 통계 등을 조작하지 않았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문재인 정부 때 통계 사전 열람 건수가 증가했다며 감사원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계 분석업계 관계자는 "통계 조사 표본을 바꾸거나 기준연도 변경 등이 있을 경우 전년동월 등 과거 통계와의 비교는 무의미하다"며 "만약 이 경우에도 수치 간 비교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을 해 통계 유의미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은 내부에서는 통계 조작 의혹과 통계청 감사와 관련된 발언은 자제하고 있다. 한은이 타기관 감사받는 상황에 대해서 언급할 만한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감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더더욱 발언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은 관계자는 "코멘트할 게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은 관계자는 "(통계가 조작됐다면이라는) 가정을 두고 답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