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윤석열 정부 외교정책 독트린으로 불리는 한국판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28일 발표되자 미국 정부는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중국 정부는 견제와 기대가 섞인 반응을 나타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한국 정부의 인태 전략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미국은 한국이 역내 안보와 번영에 대한 우리 공동의 약속을 반영함으로써 새로운 인태 전략을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설명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2.12.28 yooksa@newspim.com

설리번 보좌관은 "이 전략은 법치와 인권 같은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려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민의 의지를 보여 주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한다"며 "인태 전역의 기타 동맹 및 파트너와의 협력을 확대하려는 한국의 목표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고 핵 비확산을 촉진하려는 우리 공동의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이 전략은 또한 역내 경제안보 네트워크, 과학기술 협력, 기후변화 및 에너지 안보에 대한 관여를 향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같은 날 정례브리핑에서 연합뉴스의 관련 질문에 "배타적인 소그룹에 반대해야 한다"며 견제구를 던지는 동시에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기대했다.

왕 대변인은 "중국은 각국이 단결·협력해 지역 평화, 안정, 발전 및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배타적인 소그룹에 반대하는 것이 지역 국가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이 중국과 함께 중·한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동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 및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함께 적극적인 공헌을 하길 희망한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이 이날 발표한 인태전략 보고서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이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한 원칙과 지역 범위, 추진과제 등을 담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가 발표한 인태전략 최종보고서의 의미에 대해 "한국 정부가 사실상 최초로 어떤 포괄적인 지역 전략을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이라며 "과거에도 물론 여러 가지 정책이나 구상들이 발표가 됐었는데 이번에 발표한 것처럼 진짜 우리의 어떤 비전이나 협력 원칙, 그리고 커버하는 지역적 범위까지 이렇게 상당히 포괄적인 그러한 전략을 발표하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 인태전략의 비전 실현을 위한 협력 원칙으로 포용과 신뢰, 호혜를 제시했다. 핵심은 중국을 기존 규범에 대한 도전 세력이자 현상 변경 세력으로 인식하는 미국과 일본의 전략과는 달리 같이가겠다는 포용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한국 인태전략이 중국을 견제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의에 "윤석열 정부의 인태전략 원칙 중 하나가 포용"이라면서 "중국은 우리의 이웃이며, 경제적으로 미국과 일본을 합한 것보다 많은 무역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인태전략 최종본은 중국에 대해 "인태 지역의 번영과 평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 주요 협력 국가"로 표현하고, "중국과는 국제규범과 규칙에 입각하여 상호 존중과 호혜를 기반으로 공동 이익을 추구하면서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명시했다.

외교부는 중국 견제 성격의 협의체와 협력하면서 중국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인태 전략이 가능하다며, 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중국과 소통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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