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대한민국은 인도-태평양 국가이다. 인태 지역의 안정과 번영은 대한민국의 국익에 직결된다. 세계 인구의 65%가 거주하는 인태 지역은 세계 GDP의 62%, 무역의 46%, 해양 운송의 절반을 차지한다. 또한, 반도체를 비롯한 미래 전략 산업의 핵심 협력 국가들이 소재하는 경제·기술적 역동성이 높은 지역이다."

윤석열 정부가 28일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최종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공개한 추진배경이다.

윤석열 정부가 28일 발표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최종보고서 표지. 2022.12.28 [이미지=보고서 캡처]

정부가 이날 발표한 인태전략 보고서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이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한 원칙과 지역 범위, 추진과제 등을 담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인태전략 최종보고서의 의미에 대해 "한국 정부가 사실상 최초로 어떤 포괄적인 지역 전략을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이라며 "과거에도 물론 여러 가지 정책이나 구상들이 발표가 됐었는데 이번에 발표한 것처럼 진짜 우리의 어떤 비전이나 협력 원칙, 그리고 커버하는 지역적 범위까지 이렇게 상당히 포괄적인 그러한 전략을 발표하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이란 비전 실현을 위해 정부는 "첫째, 국제 규범을 지지하고 자유,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 질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아울러 "둘째, 규칙을 바탕으로 분쟁과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대화와 국제법 원칙에 기초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고 "셋째,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구축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며 협력적‧포용적 경제‧기술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 같은 비전 실현을 위한 협력 원칙으로는 포용과 신뢰, 호혜를 제시했다. 핵심은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식 인태전략과는 달리 같이가겠다는 포용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국 인태전략이 중국을 견제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의에 "윤석열 정부의 인태전략 원칙 중 하나가 포용"이라면서 "중국은 우리의 이웃이며, 경제적으로 미국과 일본을 합한 것보다 많은 무역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 관계자는 "그래서 중국과의 협력을 우리가 거부한다는 것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며 "뉘앙스 차이는 있지만, 미국의 인태전력과의 차이라면 차이다. 특정국가를 배제하거나 통제 내지는 견제하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태전략 보고서는 "첫째, 우리의 인태 비전은 특정 국가를 겨냥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인 구상이며, 대한민국은 이러한 비전과 협력 원칙에 부합하는 모든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을 추구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둘째, 원칙과 규범을 존중하여 역내외 국가들이 신뢰할 수 있는 협력 동반자가 될 것"이라며 "셋째, 모든 당사자를 이롭게 하는 관여가 가장 지속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인식 하에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추구한다"고 협력 원칙을 소개했다.

한국 정부가 인태전략을 통해 포괄하는 지역범위는 지구촌을 망라한다. 구체적으로 북태평양(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몽골 등), 동남아‧아세안, 남아시아(인도 등), 오세아니아(호주, 뉴질랜드, 태평양도서국 등),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 유럽·중남미가 대상이다.

보고서는 "한미동맹은 70여 년간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이며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인 일본과는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추구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중국과는 국제규범과 규칙에 입각하여 상호 존중과 호혜를 기반으로 공동 이익을 추구하면서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를 구현할 것"이라며 "아세안과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과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를 확고히 지지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인태전략은 9기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첫째는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인태 지역 질서 구축'이다. "보편적 규범과 가치를 위협하는 행동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규탄하고 엄중히 대응할 것이며,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 "인태 지역 협력 네트워크의 중심(hub)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미‧일 3자 협력 ▲한‧미‧호 3국 협력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 통해 가치‧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연대와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둘째는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이다. "대한민국은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로서 자유,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은 유엔 헌장 및 국제법 위반이며, 인태 지역의 안보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셋째는 '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다.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 노력,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확대, 북한의 역내 제재 회피 활동 차단"하며 "개발도상국들의 비확산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인태 지역의 비확산 규범 공고화에 적극 기여할 예정"이다.

넷째는 '포괄안보 협력 확대'다. "주요 해상 교통로인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하며, 인태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긴요함을 재확인"하고 국제법 원칙에 기초한 해양질서 준수 및 다자 간 연합훈련 참가와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의 협력, 쿼드(Quad)와의 협력 확대를 사례로 제시했다.

다섯째는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이다. 보고서는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국가들과 함께 전략자원의 공급망을 안정시키기 위한 협력을 모색할 것"이라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인태 지역의 실질적인 경제 협력체로 발전해 나가도록 주요국들과 긴밀히 협력한다"고 했다.

아울러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논의 참여와 신규 무역협정 등을 통해 보호주의에 대응하고 개방적, 역동적 인태 지역 경제 협력체계 조성 노력에 동참"하고 "공정하고 호혜적인 디지털 통상 규범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섯째 원칙은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다. 이를 위해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첨단 바이오, 차세대 통신, 우주분야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역내 협력을 촉진"하고 "개방적이고 투명한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일곱째는 '기후변화·에너지안보 관련 역내 협력 주도'다. 보고서는 ▲기후변화 대응 및 원자력 협력 체제 구축에 기여 ▲녹색 전환과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한·일·중 3국의 공조 체계를 구축 ▲한‧미‧일 협력과 한‧일‧중 협력을 조화롭게 발전을 구체적 사례로 제시했다.

여덟째는 '맞춤형 개발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적극적 기여 외교'다. 정부는 이를 위해 "ODA(공적개발원조) 규모를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확대"하고 "그린(green) ODA 비중을 2025년까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평균 수준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ACT-A(코로나 치료제 개발) 이니셔티브 3억달러 추가 기여, 글로벌펀드 기여 확대로 글로벌 보건 체계를 강화하고 인태 지역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아홉번째 협력원칙은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이다. 보고서는 "문화교류는 인태 지역 내 젊은이들을 연결하고, 공동의 역사 인식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가장 효과적, 매력적인 방식"이라며 "한류 문화(K-culture)의 창의적인 컨텐츠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소프트 파워를 매개로 인태 지역 내 협력적 공공외교를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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