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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전망] 우크라戰 출구 안 보인다...평화협상 난망 속 장기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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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식 평화공식 싫다"...양국 종전·휴전 난망
교착전황 지속...올해 러군 키이우 재진격 계획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2022년 금융시장과 국제유가를 뒤흔든 최대 글로벌 이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지난해 2월 2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이 우크라에 '특별군사작전'을 선언하고 침공한지 11개월째이지만 어느 한 쪽도 승리를 쟁취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 9월 점령지인 도네츠크, 루한스크 등 우크라 동부 돈바스 지역과 자포리자, 헤르손 등 총 4개주(州)를 국토로 병합했지만 우크라군의 대대적인 영토 수복 작전에 러시아군은 헤르손 거점에서 퇴각했다.

돈바스 지역은 우크라가 느리지만 확실히 되찾는 과정에 있다. 현재 양국 군은 도네츠크주 바흐무트, 아우디우카와 루한스크 스바토베, 크레미나에서 격전 중이다. 러시아가 우크라 기반시설에 미사일과 드론 폭격을 퍼부으면서 전력과 수도가 끊긴 지역이 많아 우크라 주민들은 유독 혹독한 겨울을 나는 중이다.

지난 12월 14일(현지시간) 기준 우크라 전황을 나타낸 지도. 빨간색 지역은 러시아군이 장악한 곳, 보라색 지역은 우크라군이 수복한 지역이며 빗금이 쳐진 지역은 러시아군의 장악력이 떨어져 격전하고 있는 지역이다. [사진=BBC]

수도 키이우에서는 지난 30일에도 방공 사이렌이 울렸다. 키이우시 당국은 사이렌이 울린 이날 오전 2시, 텔레그램을 통해 주민들에게 인근 방공호로 피신할 것을 명령했다.

전날인 29일에는 키이우를 비롯해 서부 르비우, 서남부 오데사 등 주요 도시가 69개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 우크라 국방부는 이 중 54개 미사일을 격추시켰지만 10개의 중요 기반시설 설치물이 이번 공격으로 파괴됐다고 밝혔다. 이날 키이우에서는 방공 사이렌이 장장 5시간 동안 울렸다. 

우크라는 동부 지역서 느리지만 확실히 영토를 수복하고 있고, 러시아는 기반시설 파괴 공작을 지속하며 올해 대대적인 전투를 준비 중이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현재와 같은 교착 전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휴전 기미 없다...러 외무 "우크라의 '평화공식' 안 따른다"

종전을 위한 평화협상이나 단기 휴전조차도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듯 보인다.

영국 킹스칼리지런던의 전쟁학자 바버라 잰체타는 "평화협상 합의를 도출하려면 어느 한 쪽이 핵심 요구들을 수정할 필요가 있지만 당장은 그럴 기미가 없다"고 진단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은 지난 가을부터 러시아와 잠재적인 협상을 위한 '평화공식'(peace formula)를 제시해왔다. 구체적인 내용은 ▲우크라이나 영토 복원 ▲러시아군 철수 및 기존 국경 회복 ▲러시아 전쟁범죄 기소를 위한 특별재판소 설치 등이다.

최대 안건은 러시아군의 전면 철수와 2014년 러시아에 강제 병합된 크림반도를 포함한 모든 영토의 수복이다. 반대로 러시아는 점령지에서의 우크라군 비군사화를 요구하고 있어 양측의 요구가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지난 29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 외무장관은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러한 조건으로 어느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겠다"며 "우크라 정권은 대화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잘라 말했다.

[도네츠크 로이터=뉴스핌]주옥함 기자=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지역 한 군인이 9일 최전방에서 기관총을 쏘고 있다. 2022.06.10 wodemaya@newspim.com

이에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마이클 클라크 부소장은 종전까진 아니어도 단기 휴전 체결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했다. 그러나 "휴전은 짧고 불안정할 것이다. 푸틴은 특별군사작전을 멈추지 않겠다고 공언했고 우크라도 계속 싸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설명이다.

전쟁 전문가 잰체타는 한발 더 나아가 우크라 전쟁이 올해 말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러시아 정치권 안에서 어떠한 균열이 생겨 스스로 전쟁을 멈추지 않는 이상 군사 전쟁은 오랫동안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 내년 수도 키이우 재진격...벨라루스 참전 주목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제2라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군은 남은 겨울 동안 약 10만명으로 추산되는 손실 병력을 채우고, 이란으로부터 미사일과 드론 무기를 충분히 확보한 뒤에 침공 초기에 실패했던 수도 키이우 정복을 노릴 가능성이 크다. 

양국과 국경을 맞댄 러 우방 벨라루스의 참전 여부가 주목된다. 미국과 서방 언론들은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키이우 정복 작전을 지원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왔는데 벨라루스는 참전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벨라루스 국방부는 지난 29일 텔레그램을 통해 우크라에서 발사된 S-300 지대공 미사일을 자국 방공체계가 격추시켰다고 밝혔다. 미사일 파편은 우크라 국경과 약 31㎞ 떨어진 서남부 브레스트의 이바나바 지구의 농경지에서 확인됐다며, 알렉산드로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우크라에 철저한 원인 규명을 요구했다. 

S-300 미사일은 러시아의 지대공 미사일로 우크라군도 보유하고 있는 무기다. 이에 일각에서는 벨라루스가 우크라에 대한 보복 공격의 명분을 삼기 위해 자작극을 꾸민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올해 종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하는 이스라엘의 군사 전문가 데이비드 겐델만은 양측이 '전쟁 2라운드'에서 어떤 성과를 바라고 있을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내년에도 아마 현재와 같은 교착 전황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러시아 신병들은 우크라군이 천천히 영토를 수복하고 있는 동부 돈바스 지역에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돈바스 방어 전선을 지키면서 에너지 기반시설을 공격하는 소모전에 나설 것이라고 겐델만은 예측했다. 

러시아에서 징집된 예비역들이 크림반도 세바스토폴 기차역에서 줄서고 있다. 2022.11.09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편 우크라군은 스바토베를 장악해 루한스크 북쪽 러시아 전선을 위협하거나 남부 자포리자주의 요충지 멜리토폴 수복 작전에 나설 수 있다. 이곳은 아조우해 연안 도시로,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잇는 군수품 이동 경로를 차단할 수 있어 우크라가 멜리토폴을 수복한다면 큰 이득이다. 

다만 우크라군이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얼마나 많을지, 2~3개월 안에 훈련을 마쳐 전장 투입이 가능한 새로운 대대를 마련할 수 있는지 등이 관건이다. 

미국은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 체계 지원을 약속했지만 훈련에만 수 개월이 걸리고, 포대 1기 만으로는 우크라 전체 영토를 방어할 수 없어 향후 미국의 추가 지원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 美 추가 군사지원 약속...유럽국 동참 여부 관심 

미국이 올해 러시아군과 격렬한 지상전을 대비할 수 있도록 우크라에 'M2' 브래들리 장갑차 지원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이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 1대를 비롯한 18억5000만달러(약 2조3300억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을 약속한 것은 앞으로도 우크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정치적 메시지로 읽혔다.

이에 지금까지는 소극적이었던 유럽국들도 우크라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를 모은다. 미 싱크탱크 군비통제 및 비확산센터의 존 에래스 선임 정책국장은 "다른 서방 국가들도 적극적으로 첨단 무기 지원에 나서는 분위기로 선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유럽국들이 태도를 바꿀 것이란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의 에이브럼스 전차와 더불어 세계 최강으로 통하는 독일의 레오파드-2 전차 인도 소식은 전무하고 영국이 지난 30일 발표한 군사 지원은 금속탐지기 1000여개와 폭탄 비활성화 도구들에 그쳤다.

이탈리아 정부는 대놓고 첨단 방공체계 지원 가능성에 난색을 표했다. 구이도 크로세토 이탈리아 국방장관은 최근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우크라가 방공체계 지원을 요청한 것은 맞지만 지원도 "가능해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의 무기고에서 빼서 줘야하는데, 고갈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유럽국들이 무기고를 쉽게 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분쟁지에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 것이 대외 정책이고 생산에 시간이 걸려 무기를 제공하는대로 바로 채워넣지 못하는 실정이다.

결국 올해 우크라 전쟁은 극적인 평화협상 타결이나 어느 한 쪽의 극명한 승리로 종결되지 못할 전망이다. 전쟁이 짧게는 2~3년에서 길게는 10년도 지속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우크라는 미국과 서방의 지원에 힘입어 지금처럼 영토 수복작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발리 로이터=뉴스핌] 이나영 인턴기자= 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세계 정상들이 '폴란드 미사일 피격' 사건으로 긴급 소집된 G7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 스 대통령,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리시 수낵 영국 총리,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샤를 미셸 EU이사회 상임의장. 2022.11.16 nylee54@newspim.com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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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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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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