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지원제 손질에 나서자 수입차 업계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직영 A/S(고객서비스센터) 운영 여부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제도가 시행되면 수입차 보조금은 절반 가량 줄어든다. 미국과 중국이 자국 업체에 유리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내놓은 데 따른 맞대응으로 풀이되나 수입차와 국산차 '편가르기식'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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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전동차 업체에 전기차 보조금 지원제와 관련한 개편안을 전달한 뒤 각 업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환경부는 전기차 수리가 가능한 직영 A/S센터를 운영 여부에 따라 보조금 지원 규모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기차 판매 사후 인프라 여부까지 따져 차등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개편안에 따르면 A/S센터가 없는 업체 전기차는 연비와 주행거리에 할당된 보조금 최대 500만원의 절반밖에 받지 못한다. 국내 진출한 수입차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수입차 업체들은 A/S센터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딜러사에 맡긴다. 직영 센터를 둔 업체는 현대차·기아·한국지엠·르노코리아·쌍용차 등 국내 완성차 5개사 뿐이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수입차를 사는 소비자들은 보조금을 현행대비 절반만 받게 된다.

수입차 업계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한 수입차 관계자는 "수입차 지원금만 보란듯이 깎겠다는 것인데, 준비할 시간도 없이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니 여러모로 억울하다"고 했다. 그는 "환경부가 각 업체 입장을 수렴하고 있긴 하지만, 요식행위일 뿐 당장 개편안대로 시행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봤다.

국내 특정 업체만 수혜를 입는 과도한 개편안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V2L(Vehicle to Load) 기술을 적용한 전기차에 신규 보조금 1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도 개편안에 포함됐다. V2L은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을 빼내 외부로 공급해 가전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상용화한 곳은 현대차그룹 뿐이다. 특정 기업에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 다른 수입차 관계자는 "우리 정부도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보복 대응하겠다는 것인데, IRA로 피해를 입게 된 업체는 사실상 현대차와 기아뿐이지 않냐"며 "국산차와 외제차 편가르기를 넘어 현대차그룹 위주로 보조금 지원제를 개편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돼 해외기업의 국내 투자 규모가 줄어들면 그만큼 그 피해도 국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지 않겠냐"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으로 맞대응하는 것이 옳는 대처인지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새 개편안을 옹호하는 의견도 있다. 한 국산차 관계자는 "모든 수입차를 도매금으로 묶는 듯해 안타깝긴 하다"면서도 "일부 수입차 브랜드는 고용 창출뿐만 아니라 사회공헌활동 등 우리나라 사회 경제에 기여하는 것이 전혀 없다. 이들에게 국산차와 똑같은 혜택을 주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전기차 1대당 지급하는 보조금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현행 최대 700만원에서 680만원으로 낮추는 안이다. 차 1대당 지급하는 지원금을 줄이는 대신 전체 지원 대수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환경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중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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