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이성화 기자 =  국회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2차 기관보고에서 대검찰청이 이태원 참사와 마약 수사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보성 대검 마약범죄조직과장은 29일 국회 국조특위에 출석해 이태원 참사는 사실 마약 관리에서 시작된 게 아니냐는 야당 간사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검찰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이태원참사는 마약 수사와 정말 관련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검사가 시신 인도하기 전에 부검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유족 대표 15명 이상한테 들었다"며 부검을 권유한 이유를 물었고, 김 과장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한 건으로 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12.29 leehs@newspim.com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 과장에게 "검사가 마약 관련 부검을 요청한건 아니었죠"라고 물었고, 김 과장은 "마약 관련 부검 요청이 아니었다"고 대답했다.

이어 조 의원이 "언론보도가 잘못된 것"이냐고 하자 "그 무렵 마약 관련 보도가 있었고, 검사가 마약 보도를 일부 개인적 판단으로 부검 절차 설명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유족에게 상처를 드렸다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사인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 검시와 부검 절차를 설명 드리는 차원이었다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앞서 김 과장은 "검수완박 법안 시행으로 마약 투약이나 보관, 소지에 대해 검찰이 직접수사를 못하게 돼 있다"며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제도 또한 폐지돼 경찰의 마약수사를 지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김어준 씨와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참사 원인을 두고 '검찰이 마약수사에 우선 순위를 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은 사실이 아니지 않느냐고 묻자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김 과장은 또 "검찰이 참사 당일 마약 단속을 했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검찰이 이태원 일대에서 마약 수사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마약 투약·소지 수사에 대해서는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면 보완수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출석한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대신한 기관보고에서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마약 범죄가 축소돼 마약류 투약·소지는 경찰만 수사 가능하다"며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또한 폐지돼 경찰은 검찰과 관계없이 독자적 인력을 운영해 마약 범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사 당시 검찰은 이태원 일대에서 마약 관련 수사 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경찰 상대로 수사 요청이나 그에 관해 협의한 바도 없다"며 "대검은 참사 직후 검찰 차원의 사고대책본부와 서부지검 종합대응반을 설치했고, 검시와 유족 인도, 영장 검토 등도 차질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19개 검찰청 검사 99명이 최대한 신속하게 158명의 희생자를 직접 검시하고, 유족이 요청한 희생자 3명에 대해 부검 절차를 진행했다"며 "마약 관련 별도의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 기관보고 시작부터 신 부장을 대검 증인으로 채택한 것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여당은 야당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 책임자인 신 부장을 증인으로 불러 들여 검찰을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으며, 야당은 마약 수사 책임자를 불렀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태원 참사 직후 김어준 씨와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한 방송에서 검찰이 마약 수사에 전력한 탓에 참사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검찰에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을 꾸리겠다고 예고했다는 이유다.

이후 야당을 중심으로 국정조사 대상에 대검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고, 여야는 협의 끝에 대검 '마약 수사부서'에 한정해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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