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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이음5G 단말 허가제 폐지…표본추출로 기지국 검사 간소화

기사입력 : 2023년01월05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1월05일 10:00

과기부, 전파법 시행령 개정
위성방송 재허가심사 5→7년 확대
전파사용료 일시납부 시 10% 감면
반도체 전파응용설비 검사방식 개선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전파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파분야 규제가 완화됐다. 이음5G 단말기 도입 시 더이상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이동통신용 기지국 검사 시에도 전수검사 대신 표본추출 방식으로 검사한다.

정부는 5일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그동안 맞춤형 5G 서비스인 이음5G 망에서 이용되는 장착형 단말기를 도입할 때 허가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별도의 절차 없이 신속히 이용이 가능해졌다.

LG유플러스와 ICTK홀딩스 직원들이 PUF 기술이 적용된 VPN 장비를 지능형CCTV 카메라와 연결해 영상이 안전하게 전송되는지 테스트하는 모습. [사진=LG유플러스]

로봇, 지능형 CCTV 등에 장착돼 이용되는 단말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허가에 필요한 기간 약 2개월이 절감돼 이음 5G 서비스 확산에 대한 기대가 나온다.

급변하는 방송산업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유료방송 시장 정체를 극복하기 위해 위성방송국의 허가 유효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됐다. 재허가 심사 주기가 2년 늘어나 방송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한편 신속한 이동통신망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이동통신용 기지국의 장비 재배치, 소프트웨어(SW) 변경 등에 따른 변경검사 시 전수검사 대신 표본추출 방식으로 검사할 수 있게 됐다.

전파 이용자의 사용료 납부 편의를 위해 전파사용료 연납고지서를 발행하고, SNS 등을 통한 전자고지도 가능하게 하는 제도 정비도 이뤄진다. 앞으로 이용자는 전파사용료 1년분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11.10 victory@newspim.com

반도체 제조시설 등에서 전파응용설비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공정을 중단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다중차폐시설이 갖춰진 건물에 대해서는 공정 중단 없이 밖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를통해 검사 기간이 약 7일에서 1일로 단축되고, 검사수수료도 완화돼 반도체 제조기업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 확보도 기대된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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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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