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기타

속보

더보기

중국 보조금 대신 새로운 방식의 반도체 육성책 예상

기사입력 : 2023년01월05일 14:05

최종수정 : 2023년01월05일 14:05

외신 "반도체 보조금 정책 철회하는 논의 진행 중"
3월 구성될 내각이 새로운 지원책 발표할 것으로 전망

[서울=뉴스핌] 조용성 기자 = 미국의 규제에 맞서 자국 반도체산업을 육성 중인 중국이 기존의 보조금 지급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의 육성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4일 중국이 반도체 산업 보조금 정책을 철회하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그동안의 보조금 정책이 별다른 결실을 보지 못한데다, 뇌물 등 부패와 미국의 제재만 불러왔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아직 보조금 정책 폐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이며, 폐지한다면 어떤 방식의 반도체 지원책이 나올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중국 국무원은 2014년 '집적회로 산업 발전 추진 개요'를 발표하며 반도체 산업을 적극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중국은 ▲국가 주도 펀드 혹은 국영 금융기관을 활용한 자금 지원 ▲보조금과 세액공제 등을 통한 기업 직접 지원 등을 펼쳐왔다.

지난달 13일에는 로이터통신이 "중국이 향후 5년간 1조위안 규모의 반도체 산업 보조금 정책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 내부에서 그동안 보조금 정책의 효과에 회의적인 분위기가 존재해 왔으며, 반도체 분야에서의 성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 위주의 육성책에 수정이 가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러우지웨이(樓繼偉) 전 재정부장은 2019년 인터뷰에서 대표적인 보조금 정책인 '중국제조 2025'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그는 당시 "말만 많았지 실적은 거의 없다. 난 처음부터 반대했는데 세금 낭비"라고 비판한 바 있다.

또한 정부가 주도하는 펀드가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비리 행위가 발생하는 부작용이 일기도 했다. 이로 인해 화신투자관리의 고위직 인사들이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7월에는 급기야 샤오야칭(肖亞慶) 공업정보화부 부장이 낙마했다.

중국의 한 반도체 업체 내부 모습[신화사=뉴스핌 특약]

중국 내부에서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구성될 새로운 국무원이 새로운 반도체 지원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중국 반도체협회 집적회로 설계분회 이사장이며, 대표적인 현지 반도체 전문가인 웨이샤오쥔(魏少軍) 칭화(清華)대 교수는 최근 한 포럼에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과학적이며, 전면적이고, 시스템적이고, 2035년 이후까지 내다볼 정도로 지속성이 있는 고강도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소개했다.

중국이 대규모 반도체 물량을 필요로 하는 대형 국가프로젝트를 발주하는 식으로 업계를 지원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대형 프로젝트를 발주하고,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정책자금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받을 수 있게 하며, 충분한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반도체 납품가격을 책정하는 등의 지원을 하면, 정책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ys174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사진
서울대병원,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수술장 가동률 '62.7%→33.5%'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7일부터 서울대학교병원 산하 4개 병원(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들어간다. 의료계에 따르면 해당 병원 교수 중 절반이 넘는 529명(54.7%)이 무기한 휴진에 참여한다. 수술장은 33.5%만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부터 22일 사이 외래 휴진 또는 축소, 정규 수술·시술·검사 일정 연기에 나선 교수는 529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개 임상과 전체가 휴진에 참여한다. 수술장이 있는 3개 병원의 수술장 가동율은 현재 62.7%에서 33.5%로 감소할 전망이다. 비대위 및 병원 집행부는 지난 1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면담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비대위는 의정갈등 해결에 복지위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비대위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조치 취소 ▲상설 의정 협의체 구성 ▲의대 정원 관련 의료계와 논의 진행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도 같은 날 3개 요구안(▲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정부의 일방적인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사법 처리 위협 중단)을 정부에 제출하며 대화를 촉구했으나, 정부는 "의협이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전체 의료계의 전면 휴진을 비롯한 총궐기대회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대병원에 이어 세브란스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용인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도 오는 27일부터 응급·중증환자 진료를 제외한 무기한 휴진에 돌입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삼성서울병원 등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무기한 휴진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서울성모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의대 교수들도 추가 휴진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4-06-17 07:2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