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기타

속보

더보기

중국 보조금 대신 새로운 방식의 반도체 육성책 예상

기사입력 : 2023년01월05일 14:05

최종수정 : 2023년01월05일 14:05

외신 "반도체 보조금 정책 철회하는 논의 진행 중"
3월 구성될 내각이 새로운 지원책 발표할 것으로 전망

[서울=뉴스핌] 조용성 기자 = 미국의 규제에 맞서 자국 반도체산업을 육성 중인 중국이 기존의 보조금 지급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의 육성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4일 중국이 반도체 산업 보조금 정책을 철회하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그동안의 보조금 정책이 별다른 결실을 보지 못한데다, 뇌물 등 부패와 미국의 제재만 불러왔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아직 보조금 정책 폐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이며, 폐지한다면 어떤 방식의 반도체 지원책이 나올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중국 국무원은 2014년 '집적회로 산업 발전 추진 개요'를 발표하며 반도체 산업을 적극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중국은 ▲국가 주도 펀드 혹은 국영 금융기관을 활용한 자금 지원 ▲보조금과 세액공제 등을 통한 기업 직접 지원 등을 펼쳐왔다.

지난달 13일에는 로이터통신이 "중국이 향후 5년간 1조위안 규모의 반도체 산업 보조금 정책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 내부에서 그동안 보조금 정책의 효과에 회의적인 분위기가 존재해 왔으며, 반도체 분야에서의 성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 위주의 육성책에 수정이 가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러우지웨이(樓繼偉) 전 재정부장은 2019년 인터뷰에서 대표적인 보조금 정책인 '중국제조 2025'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그는 당시 "말만 많았지 실적은 거의 없다. 난 처음부터 반대했는데 세금 낭비"라고 비판한 바 있다.

또한 정부가 주도하는 펀드가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비리 행위가 발생하는 부작용이 일기도 했다. 이로 인해 화신투자관리의 고위직 인사들이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7월에는 급기야 샤오야칭(肖亞慶) 공업정보화부 부장이 낙마했다.

중국의 한 반도체 업체 내부 모습[신화사=뉴스핌 특약]

중국 내부에서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구성될 새로운 국무원이 새로운 반도체 지원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중국 반도체협회 집적회로 설계분회 이사장이며, 대표적인 현지 반도체 전문가인 웨이샤오쥔(魏少軍) 칭화(清華)대 교수는 최근 한 포럼에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과학적이며, 전면적이고, 시스템적이고, 2035년 이후까지 내다볼 정도로 지속성이 있는 고강도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소개했다.

중국이 대규모 반도체 물량을 필요로 하는 대형 국가프로젝트를 발주하는 식으로 업계를 지원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대형 프로젝트를 발주하고,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정책자금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받을 수 있게 하며, 충분한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반도체 납품가격을 책정하는 등의 지원을 하면, 정책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ys1744@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