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업무보고] '깜깜이' 논란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러닝메이트' 도입 추진

기사입력 : 2023년01월05일 17:07

최종수정 : 2023년01월05일 17:12

교육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尹 "지방의 균형발전에 도움"
일반 행정·교육 행정 분리 운영…효율성 부족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그동안 '깜깜이 투표'라는 비판을 받아온 교육감 직선제를 본격 개편하겠다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는 것이 지방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면서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지난해 5월 23일 오전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이 서울 영등포구 KBS에서 열린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준비를 하고 있다. 2022.05.23 photo@newspim.com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감 러닝메이트는 시도지사가 선거 출마 시 함께 출마하는 제도다.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한 문제가 지방선거 기간마다 나오고 있지만, 선거가 끝난 후에는 유권자들의 관심 밖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감은 이른바 '교육 소통령'으로 불릴 만큼 중요한 자리다. 2만개가 넘는 유·초·중·고교에 대한 책임과 50만여명의 교사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다. 연간 예산도 80조원이 넘는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시도지사 선거에 비해 유권자들의 관심이 떨어져 교육감 직선제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지난해 6월 선거에서 후보들은 교육 정책과 공약에 의한 선거보다는 진영별 후보 단일화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 경기, 세종 등 주요 지역에서 단일화에 합의하지 못해 진보·보수 진영의 결과가 뒤바뀌는 일도 벌어졌다.

현재 교육감이 출마할 경우 당선 가능성이 높은 '현역 프리미엄'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깜깜히 선거로 불리는 교육감 선거에서 인지도가 있는 후보자가 출마할 경우 당선하는 사례가 느는 대신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자치법,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러닝메이트법법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역에서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각각 선출되면서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이 사실상 분리된 채 운영돼 정책 노선 갈등으로 이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부총리는 "교육의 정치화와 같은 문제가 있고 깜깜이 선거 비판이 있어왔다"며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로 하면 지역의 교육을 발전시키는 데 협력파트너십을 강화되는 것은 당연한 효과"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지난해 6월 서울에서 교육감 예비후보로 나섰지만, 보수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중도사퇴했다.

wideope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