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나경원 부위원장 "저출산 인구위기 골든타임…애 낳으면 대출원금 탕감 고려"

기사입력 : 2023년01월05일 17:15

최종수정 : 2023년01월05일 17:15

육아휴직급여 주는 '반반 육아휴직제' 도입 검토
저출산고령사회위→인구미래전략위 명칭 변경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나경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출산 대책으로 신혼자금 대출과 출산을 연계해 출산 시 이자와 원금을 탕감해주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나 부위원장은 5일 새해 첫 기자간담회에서 "아이 출산에 대해 그동안의 제도는 (전세자금 대출 등) 이자를 낮춰주는 데 집중됐는데, 이것보다 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원금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탕감할 수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정책에 대해 효과성 평가를 해서 잘못된 정책은 과감하게 폐지·보완하고 도입해야 하는 건 과감하게 도입해야한다"고 덧붙였다.

◆ "인구 위기 마지막 골든타임…주택문제 해결 시급"

나 부위원장은 "신혼부부와 청년에 대한 주택구입과 전세자금대출 등 이미 추진 중인 정책을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추가 지원 정책을 검토해 나가겠다"며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과 적응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그는 "국토부나 관련 정책을 보면 신혼부부나 청년 등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상당히 저리 대출은 마련돼 있는데 이것이 조금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며 "대출 이자를 더 경감해주고 원금도 일정 부분 탕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나경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3.01.05 kh99@newspim.com

이와 관련해 헝가리식 모델을 강조했다. 헝가리에선 아이를 낳으면 초저리로 빌려준 결혼자금의 이자를 탕감해주고, 둘째를 낳으면 원금의 절반을, 셋째는 전액 탕감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그 결과 최근 헝가리의 결혼율은 20% 올랐다는 설명이다.

나 부위원장은 현금성 지원 효과에 대한 지적에 대해선 "어느 나라도 돈을 투입하지 않고 출산율을 제고한 적은 없다"며 "다른 제도 보완도 필요하고 여러 정책과 교합해서 정책을 내놔야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직장에서 출산이나 육아휴직이 감산 요인이 아닌 '가산'이 되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그는 '반반 육아휴직' 제도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이 동시에 들어가는 제도를 생각 한다"며 "근로를 실질적으로 하면서 경력단절은 이뤄지지 않고, 또 근로시간은 단축됐지만 육아휴직에서 보장하는 일정 수익 급여는 보장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 "인구정책 힘 있게 추진할 강력한 컨트롤타워 필요"

나 부위원장은 "인구정책을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해선 강력한 컨트롤타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구미래전략위원회'로 위원회 명칭 변경을 추진 중에 있다. 보다 폭넓게 인구 문제를 아우르기 위함이다.

나 부위원장은 "한국은 전 세계 합계출산율이 1이 안 되는 유일한 나라"라며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보면 2050년 한국 경제규모가 인도네시아, 이집트, 나이지리아보다도 더 쪼그라드는 나라가 된다"고 꼬집었다.

현재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명에도 못 미쳐 세계 꼴찌다. 나 부위원장은 "90년대생이 부모가 될 수 있는 해가 7~8년 남아있다"며 "2000년대 생이 부모가 되기 시작할 때는 출생률을 아무리 높여도 탄생아 모수가 적어서 해결이 안 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인구구조 변화는 성장잠재력·지역경제·산업경제 교육 등 경제사회 전반에 전 방위적 영향을 미친다"며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적응은 국가 존립과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전국가적 아젠다"라고 언급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다방면의 협조를 강조했다.

한편 나 부위원장은 차기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저출산고령위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준 업무여서 어떻게 하면 잘할까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한편으로는 당이나 국민 요구라는 것도 있어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 다만 당권 도전하게 된다면 부위원장 직함을 내려놓는 게 맞지 않나 생각 한다"고 답변을 아꼈다. 

kh9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