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생후 1년간 월 70만원 현금지원…저출산 위기 속 보육부담 '숨통'

기사입력 : 2022년12월13일 16:14

최종수정 : 2022년12월13일 16:19

2024년부턴 월 100만원…시간제 보육 확대도
내년 부모급여 예산 2조3600억…소득공백 보완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부모급여가 도입된다. 2023년에는 만 0세에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새로 지급되고 2024년부터는 각각 월 100만원, 월 50만원까지 지급 규모가 오른다.

앞서 양육수당·영아수당·첫만남이용권 등 저출산 정책에 이어 신설되는 부모급여는 첫해에만 2조3600억원(국고+지방비)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부모급여 정책이 저출산 시대에 얼마만큼 효과를 낼 수 있을 지에 대해선 냉소적 시각도 있으나 소득 공백 해결 없이는 출산 기피 현상을 막기 어렵다는 점 또한 난제다.

13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한 뒤 브리핑에서 "내년도 부모급여 예산규모는 2조3600억원으로 국고·지방비 포함개념"이라며 "지원대상은 내년 월 32만3000명으로 0세 아동 23만8000명·1세 아동이 8만5000명"이라고 했다.

◆ 합계출산율 0.81명 '역대 최저'…0세 부모에 '월 70만원' 현금 지원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81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경신했다. 이중 보육지원대상인 만 0~6세 영유아수는 2017년 310만명서 지난해 230만명으로 줄어 한해평균 5.8%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를 보면 현 추이로 영유아는 2027년 170만명대까지 줄어든다.

반면 영아의 보육시설이용률(57.8%)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6.0%)이상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 시작 시기도 2015년 24.1개월에서 지난해 21.8개월로 조기화 추세다. 이에 정부는 공공 보육의 질적 강화 중심으로 향후 5년 기본계획을 재설정했다.

내년부터 만 0~1세 양육가구에 부모급여가 도입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2.12.13 kh99@newspim.com

이날 복지부가 발표한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만 0세 아동에 월 7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되고 2024년엔 월 100만원까지 확대된다. 만 1세 영유아에도 내년 월 35만원, 2024년 월 50만원을 주는 등 가정 양육 시 현금성 수당이 확 늘어난다. 경제적 문제로 인한 출산과 육아휴직 기피 경향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반영된다.

수요 높은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운영토록 신규모형도 도입한다. 지역 내 거점 어린이집을 중점 양육지원기관으로 육성, 쌍방향·맞춤형 양육정보를 제공하는 건 물론 영유아 발달지연을 조기 발견해 상담·검사·치료까지 지원받도록 기관연계도 강화하는 등 정책 효과를 높이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 아이돌봄서비스 8만5000가구 960시간 확대…저출산 위기해법 모색

정부는 올해 7만5000가구에 하루 3시간30분이 제공된 아이돌봄서비스도 내년의 경우 8만5000가구, 하루 4시간으로 지원 대상·시간을 늘리기로 했다. 어린이집을 평가하는 방식도 정부 주도가 아닌 부모와 보육교직원이 참여하는 보육과정 위주의 외부 컨설팅체계로 전환된다.

여기에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역량 강화를 위해 보육교사 양성체계에 학과제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일정기준 이상 학점 이수로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학과제 방식이 도입되면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 학과졸업자에 한해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아울러 국공립어린이집 2500곳을 늘림으로써 현재 37% 수준인 공공보육이용률을 2027년까지 5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영유아 인구 분포·공급 능력·접근성 등을 고려한 보육서비스 취약지역 선정 지표를 개발해 지역소멸에 대응한 공동 브랜드화 등 집중 지원도 실시한다.

영아기 종합적 양육 지원 강화로 출산과 양육 초기 부담이 완화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2.12.13 kh99@newspim.com

정부의 이번 보육 정책은 최근 미국 CNN의 지적 시점과도 맞물린다. 이 매체는 기사에서 한국의 낮은 출산율 배경으로 높은 집값, 교육비 부담 같은 경제적 요인도 문제지만 공공보육 문제를 지적했다.

CNN은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많은 전문가는 현재의 비용 지원 방식은 너무나 일차원적이며 이를 대신해 필요한 것은 아이 일생을 지속가능하게 지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르면 올해 말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을 추진하는 기구가 설치된다. 이기일 차관은 "'유보통합' 과제에 대해 복지부와 교육부가 서로 협의를 하고 있다. 12월쯤 유보통합추진단도 만들어서 서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유보통합이 추진되면 관련 정책이 또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 차관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부처가 담당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앞으로 유보통합 과제가 남은 만큼 충분히 감안해서 정책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2023~2027) [자료=보건복지부] 2022.12.13 kh99@newspim.com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은 누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흙수저'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64년 12월 22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공단에서 5년간 '소년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고,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진학해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피해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을 맡았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과 지역사회 부정부패 고발 등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치의 필요성을 느껴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무상교복, 청년배당, 시립의료원 설립 등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2021년 10월 25일까지 재임하며, 경기도 전역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중 추진한 복지·개혁 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다.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77.8%의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앞서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50.29%의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으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0.73%p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21대 대선 경선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드롬을 형성하며 지지를 모았다. 그는 정치 경력 전반에서 가족과 관련된 논란으로 주목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아들의 도박 및 성적 게시글 논란,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그의 체포동의안이 2023년 9월 21일 가결됐고,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한 사법적 절차가 이어졌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 복지, 공정, 민주주의 등 위기 극복을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을 통해 민생경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경제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정책 과제를 강조하며 취임 초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경력과 맞닿아 있는 경제적 약자 정책을 통해 복지와 공정에 방점을 찍었다. 실용, 미래비전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정책 추진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 경력 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가족과의 갈등,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가족 간 갈등과 빈곤을 극복하는 과정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설명해 왔다. 이러한 개인사와 정치 경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는 취임 초기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준비할 전망이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 이행에 따른 정책 결정과 추진, 재정 부담 문제 등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논란, 사법 리스크 등은 앞으로도 정치적 논쟁의 한 축으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 대통령 출신과 정치 경력, 복지·개혁 중심의 정책 기조는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는 취임 초기 공약 이행과 동시에 정치적 신뢰와 국민통합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2:34
사진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