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기타

중국, 세계 최초 '딥페이크 규제' 내일 시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중국 당국이 세계 최초로 '딥페이크'(Deepfake)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오는 10일부터 시행하면서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인공지능(AI) 기반의 이미지·오디오·텍스트 생성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딥 합성'(deep synthesis) 관리 규정을 10일부터 시행한다.

딥페이크란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로, 특정 인물의 얼굴과 음성 등을 AI기술을 이용해 특정 영상·사진에 합성한 편집물이다. 세계 유명인들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거나 영상 속 정치인들의 목소리를 편집해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등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AI 기술 중에서도 논란이 가장 크다.

중국 당국이 지난달 11일 홈페이지에 공표한 '인터넷정보서비스 심층종합관리규정' 내용에 따르면 "불법적이고 유해한 정보를 생산·복사·출판 및 유포하거나, 타인의 신분을 위조해 명예를 훼손하는 사기 행위"에 딥페이크 기술을 쓰는 것은 원천 금지된다. 

딥페이크 기술로 편집하려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업체·개인·연구기관 등 단체는 해당 기술을 사용한 콘텐츠라는 워터마크 표식을 달아야 하며 원본을 추적할 수 있게 해야 한다. 

WSJ는 "중국의 새로운 규정이 원하는 효과를 얻을지가 세계 규제 당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고 진단했다. 그간 미국 의회에서도 딥페이크 남용과 유포 문제 해결을 시도했지만 표현의 자유 우려로 가로막혔고, 유럽연합(EU)도 콘텐츠 플랫폼 업체들에 딥페이크에 따른 거짓정보 확산을 저지할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하는 등 소극적인 대응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중국의 디지털 정책을 추적하는 '디지차이나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미 스탠퍼드대학의 그레이엄 웹스터 박사는 "중국은 딥페이크의 잠재적인 영향을 전 세계와 함께 알아가고 있지만 규정과 집행 면에서 다른 국가보다 더 빨리 움직이고 있다"며 "세계인들이 지켜볼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규제 조치가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언론을 통제하려는 당국의 노력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비영리 인권단체 '위트니스'의 샘 그레고리는 "딥페이크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 여야지, 정치적 풍자 등 표현의 방식을 억압하는 것이 되선 안 된다"며 "(중국의 새 규제는) 폭 넓은 딥페이크 기술 활용을 담고 있어 풍자적 표현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바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노트북 하는 남성과 사이버 코드 일러스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