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업무보고] 국방부 "북핵 대비,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 2월 개최"

기사입력 : 2023년01월11일 13:20

최종수정 : 2023년01월11일 16:43

이종섭 국방부장관,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
북 핵공격 상정, 1년 5개월만에 DSC TTX
정보공유 확대‧TDS 12월 개정…한국 입장 반영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국과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2월 하순 미 워싱턴D.C. 국방부에서 8차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Table Top Exercise)을 연다.

북한의 핵공격 시나리오를 상정한 DSC TTX는 2021년 9월 서울에서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계기로 열린 후 1년 5개월 만에 열리게 된다. 한미군은 오는 5월 전략적 억제·대응 TTX도 개최한다.  

또 한미 간에 확장억제 분야별 공조 강화를 위해 북한 핵‧미사일과 역내 미 핵전력 배치‧운용 현황 등 핵 관련 정보공유 범위를 확대하고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을 올해 12월 10년 만에 개정한다.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등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사령부도 2024년 창설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2022년 11월 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함께 찾아 초음속 장거리 핵폭격기 '죽음의 백조' B-1B 랜서 앞에서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 국방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미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보고했다.

오는 2월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DSC TTX에서는 과거 북핵 억제와 위기관리 측면의 토의였다면 북핵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어 ▲정보공유 ▲공동기획 ▲공동실행 ▲협의체계 등 4가지 차원에서 한측 입장이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번 DSC TTX 결과는 올해 12월 개정되는 TDS에도 반영된다. 이처럼 한미간 다양한 연습과 상시배치 수준의 미 전략자산 전개 확대가 실제 행동으로 이행될 것이라고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이 설명했다. 

또 올해 최소 3차례 이상 한미 국방장관회담도 열어 구체적 이행 방안을 협의하고, 미 핵사용 의사결정 과정에 한측 입장이 적극 반영되도록 위기관리협의체계를 활성화 한다. 북한 핵‧미사일 도발 때는 적시적 고위급 정책협의도 보장할 방침이다. 

한미 연합 연습도 북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현재 안보 상황을 반영해 실전성을 제고한다. 전반기 연합 연습인 '을지방패'(FS‧Freedom Shield) 때에는 11일간 연속 훈련을 통해 연습 효과를 배가시킬 계획이다. 그동안은 1부 방어 5일, 2부 공격 4일, 그 중간에 교대와 정비 시간도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24시간 중단 없이 11일 간 전쟁을 가정해 실전적으로 진행한다.

한미연합사단(주한 미2사단) 2개 중대가 처음 참여해 2022년 7월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 여단급 쌍방훈련에서 한미 장병들이 실전적 전투를 하고 있다. [사진=육군]

아울러 전반기 FS연습과 연계해 여단급 쌍룡 연합상륙훈련을 사단급 규모로 확대 시행한다. 이번 훈련 효과를 검토해 향후 연례적인 사단급 훈련 실시도 추진한다. 한미는 20여개의 훈련도 과거 '독수리훈련'(Foal Eagle) 수준으로 격상해 연합 야외기동 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더욱 확대한다. 한미 군사동맹과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한미 공동으로 '한국·유엔군사령부 회원국 국방장관회의'도 개최한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올해 군 정찰위성 1호기 첫 발사를 시작으로 군 정찰위성을 2020년대 중반까지 전력화한다. 고체추진 우주발사체도 최종 시험 발사한다. 우리 군의 정보‧감시‧정찰(ISR) 능력 구축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술지대지 미사일(KTSSM)과 공대지 유도탄 등 초정밀‧장사정 미사일을 확충하고 극초음속 비행체 핵심기술을 확보해 북한 전역에 대한 정밀타격 능력도 강화한다. 극초음속 비행체는 음속의 5배 이상의 빠른 속도로 대기권 안에서 저고도로 비행해 적의 미사일방어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아 적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한다. 대기권에서 극초음속 비행을 위해서는 스크램젯 등 아주 특별히 고안된 엔진과 고속비행 중 발생하는 공기 마찰열에 견디는 비행체 재료를 확보하는 핵심기술이 필요하다.

또 연합 연습과 연계한 연합‧합동 미사일 타격훈련을 강화하고 미사일 발사 전에 이를 교란‧파괴하는 개념도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북한 전역 전쟁 지도부와 핵심시설에 대한 파괴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확충하고 특수전 전력의 은밀 침투와 특수임무여단 전력도 한층 보강한다. 우주안보 분야의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해 올해 후반기에 2차 한미 우주토의식 연습(TTX)도 실시한다. 

북한 소형 무인기 대응과 격멸훈련이 지난 2022년 12월 29일 육군 5군단 지역에서 실시된 가운데 장병들이 20mm 벌컨 방공 무기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사진=합참]

지난해 말 북한 소형 무인기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경계‧작전 실패 때 식별된 취약점도 보완해 나간다. 한미 감시‧정찰 자산을 활용해 무인기를 조기에 탐지‧식별하기로 했다. 식별된 무인기를 추적해 공중에서 다중 차단하고 물리적‧비물리적 수단들을 선별 운용해 적시적‧효과적 타격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합동 드론사령부를 조기 창설한다. 스텔스 무인기와 함께 적 드론을 레이저빔과 총기 발사, 그물망 투하 방식으로 격추하는 '드론 킬러 드론' 등 공세적 운용 개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소형 무인기도 올해 대량 생산한다. 

지난해 사상 최대의 173억 달러(21조원)의 방위산업 수출 성과를 지속해 나가기 위해 ▲수출 지원 예산 813억원으로 증액 ▲방위산업발전협의회 확대 운영 ▲기업별 맞춤형 정보 제공 ▲각종 방산전시회를 통한 한국 무기체계 홍보 ▲고위급 국방외교를 통한 방산협력 추진 등 범정부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산수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연구개발(R&D) 예산 비중을 국방비의 10%(7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국민과 군이 공존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군상생 복합타운'과 '민군상생구역'을 조성하기로 했다. 올해 대상 부대와 시설 소요, 필요 면적 등 복합타운 규모와 지역을 우선 판단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와 기부대양여 사업절차 정비 후 2024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한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