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스케일업 R&D 3.5조 확대…딥테크 유니콘 10개 창출

기사입력 : 2023년01월12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1월12일 08:06

민관 협업 통한 딥테크 전략 투자
기술 스케일업 전주기 연계지원
혁신역량 기반의 맞춤형 지원
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 박차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기술 패권시대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스케일업 정부 연구·개발(R&D) 투자를 3조5000억원까지 확대한다.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출연연과 기업 등을 집적해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도 육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오전 8시 제16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혁신기술 기반의 유니콘 기업을 창출하기 위한 '범부처 스케일업 R&D 투자전략'을 발표했다. 전담반 운영 등을 바탕으로 '스케일업 연구개발(R&D)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통한 딥테크 유니콘 10개 기업 창출'을 목표로 설정했다. 또 ▲민간 주도 및 참여 확대 ▲범부처 함께달리기 강화 ▲기업 지원방식 다각화 ▲생태계 중심의 지원 강화 등 4가지 기본방향도 제시했다.

범부처 스케일업 연구개발 투자전략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1.12 biggerthanseoul@newspim.com

◆ 민관 협업 통한 딥테크 전략 투자·기술 스케일업 전주기 연계지원

민·관 역할분담을 바탕으로 마중물 효과를 촉진하기 위해 스케일업 정부R&D 투자를 강화하고, R&D와 연계한 정책펀드 등을 통해 초기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창업초기(업력 3년 이내 초기기업) 펀드, 연구성과 스케일업 펀드 등이 정책펀드에 속한다. 이와 함께 올해 스케일업 정부 R&D 2조5200억원에서 오는 2027년에는 3조5000억원까지 투자가 확대된다.

민관 협업 중심 투자의 정책펀드 예시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1.12 biggerthanseoul@newspim.com

스케일업 국가기술전략센터 신설 등 스케일업 분야의 전략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범부처 통합 관점에서 스케일업 R&D 예산 배분·조정을 추진한다. 스케일업 국가기술전략센터는 스케일업 R&D 투자 현황분석 및 전략성 강화 등 스케일업 R&D 분야와 관련해 국가차원의 씽크탱크 역할을 수행한다.

관행적 계속사업에 대한 일몰 또는 구조개편, 스케일업 특화사업에 대한 재투자 등을 통해 스케일업 R&D 투자의 효율화도 추진한다. 기술 스케일업의 주요 사업으로는 차세대유망 시드(Seed)기술실용화 패스트트랙(48억원), 기초원천연구성과가치창출기술키움(55억원), 스케일업기술사업화프로그램(213억원) 등이 있다.

각 부처의 기술 데이터베이스(DB)에 빅데이터·인공지능을 적용해 유망기술 선별 및 유망기술 그룹(Pool)을 구축하고, 민간과 공유 등을 바탕으로 사업화·기획창업 활동을 지원한다. 산업기술연구조합, 기술신탁관리기관의 사업화나 기획창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작품·시제품·조달 전주기 연계지원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1.12 biggerthanseoul@newspim.com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의 글로벌 우수특허 창출·선점을 위해 표준특허 확보, 혁신기업의 지식재산권(IP) 종합전략 수립 및 국내·외 특허 출원·관리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글로벌 수출 유망기업의 IP 종합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공공연구기관(대학·공공연)의 우수·유망특허 선별을 거쳐 해외 지재권 확보까지 지원한다.

우수한 연구성과에 대해 시작품 제작터, 출연금 지원을 통해 시작품을 제작하고, 이후 투자 연계 등을 통해 시작품 제작까지 지원한다. 시작품 제작터는 출연연 단독 혹은 출연연-시작품 제작기업 간 조합 등을 통해 연구자의 시작품 제작 의뢰에 대응해 시작품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을 말한다.

기업이 보유기술을 기반으로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혁신수요를 역으로 제안하는 방식을 확산하고 공공수요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전용사업 확대 등을 통해 딥테크 분야에 맞춘 공공혁신조달을 신설하거나 강화한다.

혁신조달 연계형 R&D 사업과 관련 부처별 역할을 보면 과기부 대형·장기(3년), 산업부 중형·중기(2년), 중기부 소형·단기(2년 이하), 조달청 소형·단기(2년 이하) 등을 꼽을 수 있다.

◆ 혁신역량 기반 맞춤형 지원·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 박차

업력·매출액 중심의 지원구조에서 벗어나 부처별 특성을 고려한 기업 혁신역량 진단체계를 도입해 기업의 혁신역량에 맞춰 전략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과기부의 기업연구소 R&D 역량 진단을 통한 그룹별 맞춤형 기술개발, 중기부의 기술혁신역량지수(인프라·투입·활동·성과요소 등) 기반 사업 효과성 점검·성과 관리 등이 있다.

기업 혁신 역량별 구분 및 지원 방향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1.12 biggerthanseoul@newspim.com

투·융자 연계형 R&D 신설·강화, 후불형·경쟁형·바우처형 R&D,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한 기업의 연구비부담비율 탄력적용 등 민간 주도에 기반한 혁신적인 기업 지원방식을 도입한 뒤 이를 확대한다. 특례보증 등 융자를 받은 기업에 대해 매칭해 연구개발 수행 등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는 방식도 포함된다. 과제발굴에 2억원의 특례보증을 받은 뒤, 최대 20억원의 출연금을 지원하는 R&D 매칭을 하고 10억원의 보증을 받는 R&D 사업화 과정이 융자연계형 운영방안이다.

민·관 간 협업의 중요성이 높은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투자 유도를 촉진하기 위해 민·관 협업 바탕의 대규모 R&D 프로그램을 신설, 추진한다. 이는 일본이 2017년 통합 이노베이션전략을 통해 민간R&D 투자유발 효과가 높은 영역에 각 부처의 시책 유도를 도모하는 프리즘 프로그램을 추진한 것을 토대로 한다. 인공지능 기술, 바이오 기술, 혁신적 건설인프라 유지관리 및 혁신적 방재, 양자기술 등 4개 분야였다.

또 기술혁신, 대·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인력양성 등 혁신적인 중소·창업기업의 스케일업 활동도 지원한다.

산·학·연 스케일업 밸리 조성사업 모델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1.12 biggerthanseoul@newspim.com

전주기 기술·기업 성장 생태계도 조성한다. 거점대학 중심으로 출연연과 기업 등을 집적해 협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칭)딥테크 스케일업 밸리를 육성한다.

기존 클러스터 지역의 강소특구를 중심으로 해 대상을 새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기술발굴·고도화, 사업화·창업까지 전주기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기술, 인력, 자금 등 토탈패키지 연계 지원에도 나선다. 지역대학과 출연연 지역분원을 연계해 공동연구‧인재양성‧장비 공동활용 등 협력플랫폼을 구축한다. 과기부는 이를 위해 올해 학연협력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으로 52억원의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기술이전‧사업화 경험 축적을 위한 현장 밀착형 교육을 확대해 스케일업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에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대학원생(석·박사), 변리사, 기술거래사 등을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연연·대학 등 고경력과학자를 대상으로 기술 스케일업 교육을 확대해 스케일업 고급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처 간 협업을 바탕으로 유망기술 발굴부터 예비 창업과 창업 이후까지 단절 없이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수 '컴퍼니 빌더'를 중심으로 유망기술에 대한 딥테크 기획창업 활동에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컴퍼니 빌더는 사업아이템 선정, 팀원 구성, 사업방향 설정, 투자유치 시기 및 투자자 선택, 마케팅 전략 등 창업‧경영지원 전문가를 말한다.

스케일업 펀드 운영주체를 기존 벤처캐피털에서 액셀러레이터(창업보육)나 컴퍼니 빌더까지 확장해 투트랙(Two-track)으로 운용한다. 이를 위해 오는 2024년까지 공공기술사업화펀드를 총 800억(정부 50% + 민간 50%) 이상 조성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정부연구개발 30조원 시대를 맞아 우리의 R&D 성과와 혁신역량을 바탕으로 스케일업 강국으로 도약해야할 시기"라며 "정부와 민간, 그리고 관계부처가 긴밀하게 협력해 정부 R&D를 통해 만들어진 유망기술 씨앗을 키워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꽃피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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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