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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스케일업 R&D 3.5조 확대…딥테크 유니콘 10개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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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업 통한 딥테크 전략 투자
기술 스케일업 전주기 연계지원
혁신역량 기반의 맞춤형 지원
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 박차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기술 패권시대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스케일업 정부 연구·개발(R&D) 투자를 3조5000억원까지 확대한다.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출연연과 기업 등을 집적해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도 육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오전 8시 제16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혁신기술 기반의 유니콘 기업을 창출하기 위한 '범부처 스케일업 R&D 투자전략'을 발표했다. 전담반 운영 등을 바탕으로 '스케일업 연구개발(R&D)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통한 딥테크 유니콘 10개 기업 창출'을 목표로 설정했다. 또 ▲민간 주도 및 참여 확대 ▲범부처 함께달리기 강화 ▲기업 지원방식 다각화 ▲생태계 중심의 지원 강화 등 4가지 기본방향도 제시했다.

범부처 스케일업 연구개발 투자전략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1.12 biggerthanseoul@newspim.com

민관 협업 통한 딥테크 전략 투자·기술 스케일업 전주기 연계지원

민·관 역할분담을 바탕으로 마중물 효과를 촉진하기 위해 스케일업 정부R&D 투자를 강화하고, R&D와 연계한 정책펀드 등을 통해 초기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창업초기(업력 3년 이내 초기기업) 펀드, 연구성과 스케일업 펀드 등이 정책펀드에 속한다. 이와 함께 올해 스케일업 정부 R&D 2조5200억원에서 오는 2027년에는 3조5000억원까지 투자가 확대된다.

민관 협업 중심 투자의 정책펀드 예시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1.12 biggerthanseoul@newspim.com

스케일업 국가기술전략센터 신설 등 스케일업 분야의 전략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범부처 통합 관점에서 스케일업 R&D 예산 배분·조정을 추진한다. 스케일업 국가기술전략센터는 스케일업 R&D 투자 현황분석 및 전략성 강화 등 스케일업 R&D 분야와 관련해 국가차원의 씽크탱크 역할을 수행한다.

관행적 계속사업에 대한 일몰 또는 구조개편, 스케일업 특화사업에 대한 재투자 등을 통해 스케일업 R&D 투자의 효율화도 추진한다. 기술 스케일업의 주요 사업으로는 차세대유망 시드(Seed)기술실용화 패스트트랙(48억원), 기초원천연구성과가치창출기술키움(55억원), 스케일업기술사업화프로그램(213억원) 등이 있다.

각 부처의 기술 데이터베이스(DB)에 빅데이터·인공지능을 적용해 유망기술 선별 및 유망기술 그룹(Pool)을 구축하고, 민간과 공유 등을 바탕으로 사업화·기획창업 활동을 지원한다. 산업기술연구조합, 기술신탁관리기관의 사업화나 기획창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작품·시제품·조달 전주기 연계지원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1.12 biggerthanseoul@newspim.com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의 글로벌 우수특허 창출·선점을 위해 표준특허 확보, 혁신기업의 지식재산권(IP) 종합전략 수립 및 국내·외 특허 출원·관리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글로벌 수출 유망기업의 IP 종합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공공연구기관(대학·공공연)의 우수·유망특허 선별을 거쳐 해외 지재권 확보까지 지원한다.

우수한 연구성과에 대해 시작품 제작터, 출연금 지원을 통해 시작품을 제작하고, 이후 투자 연계 등을 통해 시작품 제작까지 지원한다. 시작품 제작터는 출연연 단독 혹은 출연연-시작품 제작기업 간 조합 등을 통해 연구자의 시작품 제작 의뢰에 대응해 시작품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을 말한다.

기업이 보유기술을 기반으로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혁신수요를 역으로 제안하는 방식을 확산하고 공공수요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전용사업 확대 등을 통해 딥테크 분야에 맞춘 공공혁신조달을 신설하거나 강화한다.

혁신조달 연계형 R&D 사업과 관련 부처별 역할을 보면 과기부 대형·장기(3년), 산업부 중형·중기(2년), 중기부 소형·단기(2년 이하), 조달청 소형·단기(2년 이하) 등을 꼽을 수 있다.

혁신역량 기반 맞춤형 지원·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 박차

업력·매출액 중심의 지원구조에서 벗어나 부처별 특성을 고려한 기업 혁신역량 진단체계를 도입해 기업의 혁신역량에 맞춰 전략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과기부의 기업연구소 R&D 역량 진단을 통한 그룹별 맞춤형 기술개발, 중기부의 기술혁신역량지수(인프라·투입·활동·성과요소 등) 기반 사업 효과성 점검·성과 관리 등이 있다.

기업 혁신 역량별 구분 및 지원 방향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1.12 biggerthanseoul@newspim.com

투·융자 연계형 R&D 신설·강화, 후불형·경쟁형·바우처형 R&D,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한 기업의 연구비부담비율 탄력적용 등 민간 주도에 기반한 혁신적인 기업 지원방식을 도입한 뒤 이를 확대한다. 특례보증 등 융자를 받은 기업에 대해 매칭해 연구개발 수행 등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는 방식도 포함된다. 과제발굴에 2억원의 특례보증을 받은 뒤, 최대 20억원의 출연금을 지원하는 R&D 매칭을 하고 10억원의 보증을 받는 R&D 사업화 과정이 융자연계형 운영방안이다.

민·관 간 협업의 중요성이 높은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투자 유도를 촉진하기 위해 민·관 협업 바탕의 대규모 R&D 프로그램을 신설, 추진한다. 이는 일본이 2017년 통합 이노베이션전략을 통해 민간R&D 투자유발 효과가 높은 영역에 각 부처의 시책 유도를 도모하는 프리즘 프로그램을 추진한 것을 토대로 한다. 인공지능 기술, 바이오 기술, 혁신적 건설인프라 유지관리 및 혁신적 방재, 양자기술 등 4개 분야였다.

또 기술혁신, 대·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인력양성 등 혁신적인 중소·창업기업의 스케일업 활동도 지원한다.

산·학·연 스케일업 밸리 조성사업 모델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1.12 biggerthanseoul@newspim.com

전주기 기술·기업 성장 생태계도 조성한다. 거점대학 중심으로 출연연과 기업 등을 집적해 협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칭)딥테크 스케일업 밸리를 육성한다.

기존 클러스터 지역의 강소특구를 중심으로 해 대상을 새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기술발굴·고도화, 사업화·창업까지 전주기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기술, 인력, 자금 등 토탈패키지 연계 지원에도 나선다. 지역대학과 출연연 지역분원을 연계해 공동연구‧인재양성‧장비 공동활용 등 협력플랫폼을 구축한다. 과기부는 이를 위해 올해 학연협력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으로 52억원의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기술이전‧사업화 경험 축적을 위한 현장 밀착형 교육을 확대해 스케일업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에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대학원생(석·박사), 변리사, 기술거래사 등을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연연·대학 등 고경력과학자를 대상으로 기술 스케일업 교육을 확대해 스케일업 고급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처 간 협업을 바탕으로 유망기술 발굴부터 예비 창업과 창업 이후까지 단절 없이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수 '컴퍼니 빌더'를 중심으로 유망기술에 대한 딥테크 기획창업 활동에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컴퍼니 빌더는 사업아이템 선정, 팀원 구성, 사업방향 설정, 투자유치 시기 및 투자자 선택, 마케팅 전략 등 창업‧경영지원 전문가를 말한다.

스케일업 펀드 운영주체를 기존 벤처캐피털에서 액셀러레이터(창업보육)나 컴퍼니 빌더까지 확장해 투트랙(Two-track)으로 운용한다. 이를 위해 오는 2024년까지 공공기술사업화펀드를 총 800억(정부 50% + 민간 50%) 이상 조성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정부연구개발 30조원 시대를 맞아 우리의 R&D 성과와 혁신역량을 바탕으로 스케일업 강국으로 도약해야할 시기"라며 "정부와 민간, 그리고 관계부처가 긴밀하게 협력해 정부 R&D를 통해 만들어진 유망기술 씨앗을 키워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꽃피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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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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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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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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